ACA: Here to Stay

3월 24 (현지 시간)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 를 없애기위해 다수당 대변인 폴 라이언과 트럼프가  주창한 “Ryancare” or “Trumpcare,” 라고 불렸던 새로운 건강보험법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다시는 하원에서 거론할 수 없게 되었다.

트럼프가 오늘 오후 3:30분 시한을 주며, 하원에서 투표로 새로운 건강보험법을 승인하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공화당의 대부분의 하원의원도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며, Yes 를 할 수 없다고 투표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늘 오전 폴 라이언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하원의원들의 새 법안 찬성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지만 트럼프는 오늘 오후 3:30분으로 못을 박았으며, 여기에서 패스를 못 시키면 오바마 케어로 간다고 다시한번 확인해 주었다.

결국 라이언은 오바마 케어를 인정한다고 말했으며, 계속적으로 오바마케어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 이 법을 폐지할 지 모른다. ” 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화당에 대해 승리를 자축하고 있으며,  폴 라이언의 설득력이 공화당 하원들의  의견을 바꿀만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 몇 년동안  계속적으로 오바마 케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임기 초에 라이언 케어 또는 트럼프 케어로 대체한다는 말을 해 왔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는 한마디로 “Explode” 라고 언급하며, 언제든지 자신은 더 나은 건강 보험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라이언 케어 또는 트럼프 케어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 수록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며, 오바마 케어가 가지고 있는 Preexisting Condition 등을 없애는 등, 미국 대부분 가정의 건강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다수의 국민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대표하는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에 따라 총선이 열리기에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결국 공화당이 발의한 라이언 케어 또는 트럼프 케어는 다시는 거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오바마 케어가 극적으로 살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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