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s Government and Its Direction in Japanese Politics

<Japan: Prof. Lee, Sunhoon>

아베정권의 운명과 일본정치의 향후전망

일본의 아베 신조 (安倍 晋三) 수상에 대한 지지율이 10%이상 급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6월 17, 18일에 조사된 여론조사의 결과,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은 요미우리 신문의 49% 이지만, 하락율은 12%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것은 마이니찌 신문으로 36%를 나타냈으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44%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지지율 급락의 주요원인은 아베수상의 부정개입이 의심되고 있는 가께이 (加計) 학원 사건의 은폐가 노골화된 것에 대한 여론의 분노입니다. 지난 6월 17일 아베수상은 공모죄 (테러등준비죄) 법안의 참의원 (내각책임제의 상원에 해당함) 의결에서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하며, 국회의 회기 중에 줄곧 제기되어왔던 가께이 학원 사건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회를 폐회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횡포에 대해서 일본국민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런 국민의 의문제기는 아베정권의 지지율급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베정권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자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불륜과 갑질 횡포가 연이어 보도되며, 아베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가속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지자 중의 80% 이상이 아베를 대신할 적절한 수상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정권의 실질적인 지지율은 10% 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이 일본의 정치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 정권의 지지자들의 80%가 현 수상을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것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며, 정치를 개혁하자는 의지가 매우 박약하고, 일본국민도 정치를 개혁하자는 의지가 거의 없으며, 국민이 정치개혁의 의지를 가지더라도 국민의 의지대로 정치가 개혁될 수 없다는 정치에 대한 소외감과 무력감에 찌들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1945년의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일당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베수상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가께이 학원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도 올해 초부터 모리토모 (森友) 학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아베수상 개인의 비리의혹이고, 처리 또는 은폐를 위해서 관련자의 개인비리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며, 차이점은, 비리추정액수가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10억엔 (약 100억원) 정도이고, 가께이 학원 문제는 보조금이 모리모토 학원 문제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백억엔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리토모 학원 문제는 재무국이 매각가격을 공개해야만 하는 원칙을 어기고 비공개로 했던 것이 사건이 발각되게 된 계기였습니다. 국회심의에서조차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아사히 신문등의 여론조사에서 80%이상의 국민이 납득하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리모토 학원은 3월에 폐쇄된 홈페이지에서, 쇼우가꼬우 (小学校: 한국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인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의 부인 아베 아끼에 (安倍昭恵) 선생의 인사문을 게제했고, ‘아베신조기념학교’ 라는 교명으로 기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베수상 부부는 토지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정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재무국 등의 관료들이 아베수상 부부의 부정청탁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정치가의 관여 등 많은 문제들이 해명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모토 학원의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부정비리를 부각시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의 감사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께이 학원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전 문부과학성 (文部科学省: 한국의 경우 교육부) 사무차관 (事務次官:한국의 경우 차관) 에 대한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점을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를 이용해서 제기하고 이를 아베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또 (菅 義偉) 관방장관 (官房長官: 한국의 경우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겸한 역할) 이 기자회견에서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전개하였으나, 현직 문부성관료들이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의 증언을 지지하고 입증해주는 고발이 이어지게 되었고, 아베정권은 이런 상황을 규제를 개혁하려는 아베정권에 대한 문부과학성 관료들의 권한유지를 위한 반발로 전환시켜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베수상은 지지율은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아베정권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주 주말에 있을 동경도의원선거의 결과를 들 수 있습니다. 동경도의원선거가 국회의원선거는 아니지만, 일본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동경도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여 제1당의 지위를 잃는다면, 아베정권은 올해 2017년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정권이 종식을 고하더라도, 일본의 우익화, 더 나아가서 군국주의에의 회귀성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2018년의 중의원 (미국의 하원에 해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자민당 내에서 수상의 교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민당 내의 세력구조를 보면 어떠한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아베정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중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욱이 내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야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의 면면을 보더라고 일본의 우익화와 군국주의로의 회귀는 약간의 속도조절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우익화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경제적인 영향력이 약화로 국제적인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낮아진 경제력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무력감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본국민에게도 만연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군사력으로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의 인식을 부추기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기를 이유로 군사력을 증강하며, 중국의 태평양진출과 경제발전을 억제할 수 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되고 있는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전쟁위기의 완화에는 최대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일위안부협상의 폐지 또는 재협상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침략전쟁의 역사왜곡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강경일변도의 제재만을 고집할 것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경제의 침체를 유도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미국과 일본의 잘못된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주력하고, 전세계에 알려가며 일본의 미국을 후광으로 하는 외교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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