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What is Democracy? Park and Her Confidante <김광식 교수 칼럼>

<Prof. Kim, Kwangsik>

‘박근혜와 비선실세’

최순실이 처음 구속될 때에만 해도, 그녀는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은 갖고 있었다. 그때 최순실은 목소리를 죽여가며, 자신에게 집중되는 모든 범죄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난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얼마전 특검에 나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지금 최순실이는 특검을 무시하고 비아냥 거리는 모습이었다. 최순실씨는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한다” 등의 말을 쏟아내며 특검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과연 어떤 사건이 최씨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을까?

기자의 눈에서 바라본 최순실이 비선실세에서 ‘특권실세’가 된 후, 오늘 그녀에게 닥친 변화는 극심하였다. 한편 저녁에는 박근헤가 인터넷 방송에 나와 “재판은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인가?” “이번 사건은 누가 기획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동시반란이 거의 확실하다. 이번 사건을 대하는 박근혜와 최순실씨 일행의 반란행위로 기획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최순실씨는 ‘비선실세’이다. ‘비선실세’는 대통령이 싫어할 때도 물러날 수 있고, 또는 지금의 경우처럼 대통령 자체가 탄핵이 되었을 때 수사를 받기 위해서도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3월 13일까지 박근혜 탄핵재판”을 모두 마쳐야 하겠다는 발언이 나온후 민감하게 쏟아져 나온 것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하다 2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강제소환됐지만 특검 수사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근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특검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그대로 피의자 심문조서에 남긴다는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묵비해도 조서는 그대로 작성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통상 수사기관에 불려온 피의자가 입을 다물면 조서에는 ‘묵묵부답’ 또는 ‘답변 없음’ 등으로 표기된다.

특검의 이런 전략은 굳이 최씨의 입을 통해 진술을 받지 않더라도 혐의의 입증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는 자신감으로 읽힌다. 중요한 것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밝힌 3월 13일 보다 훨씬 늦게 판결이 나길 기대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4월 말, 또는 5월 초순까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행보에 박근혜-최순실은 공동행동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때는 너무 늦었다. 헌법 재판소는 오는 3월 10일 11시에 헌재에서 최후 심판을 발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 이후부터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이제 이틀 후면 박근혜 탄핵 인용이 결정이 나게 될 것이다. 한국형 마리 앙뚜아네트의 최후의 날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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