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What is Democracy? Influences of Democracy and Capitalism on Our Lives < 김광식 교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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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교수 연재 칼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 생활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효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효과는 사회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지금 우리사회처럼 서로 다른 뱡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한국사회와 같은 사회도 있기는 하다. 한국사회에 중요한 표준이 되었던 것은 미국사회였다. 미국사회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빈부격차를 껴 안는다.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은 빈부격차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경제개발 계획은 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가 자세히 살펴 보자. 1960년대 초반 한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이 모자랐고, 대신 해외에서 들여온 자본은 최소의 임금과 정치자금으로 사용또는 전용되었다. 국가는 이 자본을  대 기업들을 위한 자금으로 국가 보증하에 대기업에게 빌려주었다. 대기업은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자들에게  그 노동력에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그 자금은 결국 그들의 화려한 외관의 성장과  국가의 속셈을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런 자본구조는 이윤이 남는 부분을 기업들이 축적하였고, 일부는 정치인들과 고급 공무원들이 가져갔다. 결국 이와 같은 빈부격차의 심화는 국가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이 부강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강해진 것은 다름아닌 재벌과 고급 공무원들이었다. 지금도 한국은 재벌이 엄청난 양적 잉여금을 쌓고 있다. 아울러 소위 상위 1%라 불리우는 변호사를 비롯한 고급 공무원들은 한국의 부동산 투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붙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 때문에 전국의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이유로 해서 빈부격차는 계속 심화되었다. 얼마전 대한항공을 타고 귀국하던 큰 부자집의 아들은 주위 사람들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면서, 사람을 치고 난리였다. 또는 한화그룹의 셋째 아들은 심각한 갑질의 후유증에 시달린다. 지금은 검찰에 구속되어 있다. 심각한 빈부격차는 심각한 소위 갑질 문화를 양산하는  위험성을 낳고 있다.

결국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 상당한 위협을 알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섯곳으로부터 입체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하나는 권력의 방향이다. 지금 한국의 고급 공무원들 가운데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한다.

둘은 재벌들이 갖고 있는 돈의 영향력이다. 재벌들의 돈은 생활비와 부채 문제와는 다르긴 하다. 그러나 역시 돈이 귀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결론은 돈문제이다. 돈 이면 모든게 다 된다는 사고 방식은 사회를 돈이 굴러오는 통로로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셋째는 대학사회라는 교육의 장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차별대우이다. 인간에 대한 차별대우는 빈부의 격차를 낳는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고 방식으로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것인가만  골몰히 생각하다 부모의 삶은 간혹 내 팽개쳐져서 이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군대는 인간 광장으로 광장이라는 의미는 언제부턴지 부정적인 개념이다. 지금 광장이라는 단어는 아예 안 붙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한창 혈기 왕성한 젊은 청춘들을 군대라는 조직으로 획일화, 단순화, 사고의 단절을 유래한 부정적인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다섯째, 직장문화를 규정하는 상사와 하급 직원간의 문제이다. 평등의 문제는 전혀 신경도 쓰지 못하고, 직장 문화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한국의 직장문화는 여전히 서열적인 계급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직장 문화가 (Open minded) 개방되어 자유로운 의사 전달을 가로막고 있어 계급간의 불협화음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제 ‘공정성’과 ‘평등성’의 관점과  관념은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런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성과 불 평등성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데올르기를 넘어서서 우리 삶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나 결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오직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는 사고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도덕이 무시되는 세상,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윤리의 소멸은 결국 개인, 가정, 조직, 사회가 그 구심점이 되는 선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더는 앞으로 나아갈 명분과 길을 잃어버린 해답없는 답안지를 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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