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What is Democracy? Finding the Root of Power in Korea

사진 김광식 교수

2월 3일 (현지 시간) 2월 2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박근혜 비호로 인해 특검이 칼을 빼보지 못한채, 청와대 앞에서 기다리다 일단 후퇴했다. 권력은 비상시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지금과 같은 정치 불안정의 시대에, 또는 경제위기의 시대에 자신의 ‘권력적 본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다. 권력의 본성은 다름아닌 폭력성에 있다. 그 폭력성에 권력 주체가 원하는 바에 따라 정당성으로 위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한다.

이러한  폭력성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는 철저히 그러한 폭력성의 정체를 파악하며, 폭력을 근절시키고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해 처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군대, 경찰, 그밖에 질서유지 집단은 계속 국민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좋은 권력의 기능은 ‘민주주의 국민’과 ‘함께 가는’ ‘권력의 서비스정신’이다.

그러나 권력은 강제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어떤 면을 강제하고 있는가를 깊이 연구해 두어야 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먼저 권력의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다음은 권력의 각론을 보아야 한다. 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권력의 핵심이 될 후보자의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읽어야 한다.

다음 권력의 핵심과 각계각층의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그때 권력은 권위주의적으로 운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권력은 권위주의를 넘어 독재주의로 쉽게 흐른다. 독재의 핵심은 뽑힌 권력자가 각계각층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때 권력은 친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경우가 않다.

한편 독재권력은  전체적인 윤곽은 그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이를테면 독재권력이 등장했을 때, 그때는 많은 경우 돈이 필요해서이다. 군사독재 또는 민간독재냐를 막론하고 모든 독재는 자신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전념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공익적 권력, 즉‘정의’와 ‘공정성’으로 말해야 한다. 정의는 옳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신이다. 옳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신에는 국제적인 NGO들이 만들어 내는 국제통계자료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정의적인  공정성은 그 나라 국민 모두와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 제1조에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국의 권력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1조에는 복지정책의 아이디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가 직접 마주지는 권력의 다른 성격에 대해서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핵심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말로 하는 정책의 경우는 말 그대로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버지가 장군이라서, 또는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후보를 뽑는다’는 이런 관점은 거의 예외없이 정치적 파탄을 낳는다. 선거에서 이런 점이 분명히 나아지겠구나 하는 희망의 요소를 볼 수 있어야 한다.

(2)권력이 정의감을 갖고 있는가? 정의감이 있는 권력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의감이 높은 권력은 대부분의 국민을 차별없이 공정하게 대우한다. 정의감은 최소한 기본점수는 딸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수는 마치 예비고사 점수처럼 읽혀져야 한다. 정의감에 점수를 딸 능력이 전혀 없는 권력은 애초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나쁜 권력’ 이것만큼은 분명히 마강야 한다.

(3) 권력에 공정성은 어느 정도인가? 공정성이 있는 정부라면 복지체제가 후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복지정책의 성과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공정성이 있는 정부는 국민을 대할 때, 결코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유권자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더욱이 바깥에 존재하는 적대세력에 대해서도 이를 잘 막으면서 비용을 아껴야 한다.

(4) 국가안보의 문제는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미리 예비해 두어야 한다. 이런 경우를 밝혀두는 것은 ‘안보’와 민주주의의 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지금과 같은 북방외교의 시대에 북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울러 무기의 ‘과잉구입’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5) 경제발전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생활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너무나 많은 가계빚이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왕시스템’은 독재시스템 보다도 못한 전근대적인 정치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신하들은 여왕 섬기기를 마치 예전에 여왕이 그 나라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섬기고 있다. 여왕의 뜻은 고고하여 부하들은 몰라도 된다. 제왕적 여왕 군주주의의 형식인 여왕은  여왕의 모든 정치활동에서 철저하게 베일에 싸인채 일반 국민이 알면 안되는 ‘금지의 정치활동’이 되는 것이다. 여왕의 독재는 수 많은 비리와 국민의 고혈을 짠 세수로 위장되고, 자신의 비밀의 성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2017년 한국은 전 근대적인, 봉건적인 중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들이 매 주 혹한의 추위속에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여왕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정치-경제정책과 활동은 토론되고, 평가되고, 그 다음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국민의 참여로 가장 합당하고 공정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몇 시간 후면 광화문 광장에는 정의를 밝히려는 국민들의 촛불은 횃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권력의 뒷편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의 함성은 또 한번 뜨겁게 뜨겁게 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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