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Great Rivers’ Future: Life or Death?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사진: 김광식 교수

<Korea : Prof. Kim, Kwangsik>

단군이래 최대 최악의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을 받으며 수십조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서도 결과는 환경 악화와 생채파괴로 나오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2일째인 지난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장관, 경제부총리 인선으로 새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4대강 보 6개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에 대해 정책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에선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달랐다.

4대강은 그동안 일명 녹조라떼 등 환경과 생태 파괴면에서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인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세 번의 감사가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대강 정책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전반적인 면에서 환경 파괴 문제, 정책 결정과정 문제,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4대강 공사 기간이 너무 짧게 단축되느라 공사를 잘못한 게 아니냐, 그리고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는 취지가 보로 물을 막아서 혹여 문을 닫게 되면 녹조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실상 4대강의 녹조 현상이 심각하다. 낙동강 일대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6개의 보를 완전 개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서울 한강 관련 보들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머지 10군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12월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예정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결정 과정이 너무 날림으로 된 것에 대해서 정책 감사를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결국 수 십조의 혈세만 낭비하고 국민에게  피해만 돌아가는 졸속 행정 뒤에는 모종의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감사원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4월 23일 사실상 4대강 감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시비 거리를  만들지 말라”면서 미리부터 바리케이드를 치는 듯한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수문 개방에 맞춰 환경부 장관이 공주보사업소를 찾았다. 조경규 장관은 수문 개방 기념사진만 찍고 사라졌다. 결국 4대강을 살리자는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뒤,  채 10년이 되지 않은 지금은 죽은 강이 되어 버린 강을 다시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살리는 것이 아닌 죽인것이었으며, 이젠 진정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살려내야 한다.

수문이 완전히 활짝 열리길 바란다. 금강이 다시 옛 모습을 되찾길 희망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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