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김광식 교수 칼럼

 

돈 중심사회와 민주주의의 관계

이제 우리 사회도 돈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한달에 얼마, 또는 일년에 얼마하는 방식으로 현금투자 수익금을 챙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엄청난 빈부격차가 발생했고, 그런 격차는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나타납니다. 물론 절대빈곤 문제도 민주주의적 발전에는 상당한 장애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은 빈부격차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사회에 부정부패 사건이 얼마나 만연해 있고, 보편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보편성’이라 함은 한국의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늘 ‘부패의 유혹’과 ‘부패의 권유’에 시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은 부패자금을 모으기도 하고, 또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이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와 ‘시장자본주의 질서’에 의한 ‘한국적 부패주의’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한국의 공무원들은 길목을 지키고 앉아 있다가, 계산을 하고 통과를 시키는 행태와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계산에는 실제 통행료는 얼마이며, 부정부패 자금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깨끗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를 향한 공무원들의 지향과 저항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패사회로의 초대장은 한국의 재벌기업과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함께 내밉니다. 이때 재벌과 평범한 시민들이 내미는 돈의 목적은 각기 다릅니다. 더욱이 두 집단 모두 초대장을 내미는 공통의 목적도 있습니다. 같은 목적은 속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편안히 가져야 한다는 말은 이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때 공무직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재벌,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부정부패 자금을 받아 챙깁니다. 이 문제는 결국 지금의 한국사회의 재산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이 결과로 나타날 때에는 재벌기업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속도의 차이’는 현대 민주주의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요청자에게 공정하면서도 평범한 일처리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속도의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검은 자금이 공무원 사회로 흘러들어 간다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공무원 사회구조를 부패에 직접 담그는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례를 예로 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작은 부패’보다 ‘심각한 부패’ 현상이 쭉 나열됩니다. 작은 부패는 곶감을 빼 먹듯 일정한 기간마다 충실한 감사 시스템의 작동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엄청난 역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벌어지는 부패현상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진단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형 뇌물수수’ 작업입니다. 그 대표는 ‘박근혜와 최순실’입니다. 중앙권력이 밀어주는 뇌물수수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권 4년 차는 숙명처럼 찾아오는 위기의 때입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집권 4년 차에 터진 권력형 비리 때문에 권력누수를 겪었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엄청난 뇌물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뇌물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운영할 준비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에서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앙지검으로 끌려왔고, 지금은 ‘특검의 수사’를 받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김기춘 피의자와 조윤선 피해자가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권력형 피의자들은 모여 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에 대한 심판’과 함께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권력형 비리는 악의 축으로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묵인하거나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결국 일반 시민들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며, 또는 기업가가 갑자기 자살을 한다던가 하는 사회문제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평가가 기본 아닌가요?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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