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김광식 교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불완전한 대통령제와 19세 이상의 유권자 선거권자 나이 제한 

불완전한 대통령제와 19세 이상의 유권자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주권자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주권자는 19세 이상의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만 19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일률적으로 유권자 그룹에서 제외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눈은 어쩌면 어른의 눈보다 더 정확히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도 있겠군요. 

이번에 새로운 정당들이 생겨나면서, 그쪽에서 유권자 나이를 1세 낮추자는 제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18세 미만으로 유권자를 낮추자는 제안은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밖에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21개주 에서 대통령 대선에 18세가 되는 사람에 한해 경선에 17세로 하향 조정),  서구 유럽, 남미의 투표권자의 연령은 만 18세~16세로 하향한다는 움직임이 있으며, 실제로 브라질(1988년 부터 16세로 하향),스코틀랜드 (2015년 부터 16세로 하향), 오스트리아 (2006년 부터 16세로 하향) 과 있습니다.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 인구 가운데 유권자 개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브라질 경우는 16-70세로 투표권자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또는 너무 연로하면  판단 능력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닐까요?

민주주의는 IQ를 발전시키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머리가 좋았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IQ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박근혜는 기자들과 자유토론을 하지 못할 정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의 IQ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선호한다면 머리는 비상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나 언제 단한번이라도 자신의 토론솜씨를 보여주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 그리고 이정희 후보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의 발음이 안좋아서 토론을 게속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야권후보들의 고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다름아닌 ‘여론조사의 힘’이였습니다. 여론조사가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후보 지지자들은 누구라도 토론에서 점수를 좀 잃으면 어떤가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에게 과연 공정한 선거에서 이겼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거에서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가운데서도 특권층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직원들 가운데 댓글을 다는 직원들은 자기 혐오감을 강하게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았습니다. 국정원만이 아닙니다. 군대조직 가운데 정보관련 부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도전자와 챔피언이 경기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패배감에 젖었던 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지나치게 느긋했다는 보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패배했다면 역전의 구호가 먹혀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번도 야권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것은 금권력에서 야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집권 여당이나 수구 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전무죄, 또는 무전유죄라는 용어가 먹힙니다. 어떤 분야에 먹혀들까요? 그것은 ‘재판과정에서 돈많은 변호사를 고용하면 재판에서는 무조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조건 패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비싼 변호사, 즉 이제 개업한지 1년 미만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의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잘 먹혀드는 것은 선거에서의 라이벌 대결의 경우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라이벌 경쟁이 치열할 때, 오히려 먹혀드는 방법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설로만 또는 실제로 존재하는가의 문제를 더 테스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거자금을 확실히 거두어 두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처럼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욱 절실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박근혜처럼 자신의 부친이 이끌던 공무원 조직이 살아 있을 때, 이런 현상은 실감나게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당시 새벽에 일찍 투표장에 다녀간 사람들의 태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드신 시니어 그룹의 투표권은 대부분 박근혜 후보에게 모였습니다. 그때 나누던 이야기들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시니어 그룹들의 대화 뒤에 어른거리던 ‘유령같은 이야기’를 잘 기억합니다. 어쩌면 유령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이 이야기를 의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같은 이야기는 평화스럽게 보이는 공주의 모습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 공주와 그녀의 애인에 관한 어쩌면 자유스럽게 보이지만 결코 자유스럽지 않은 방종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행동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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