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 칼럼>1.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김광식 교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전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말은 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인 사회는 과연 어떻게 하면 건설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바로 다수결을 의미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수결 이전에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권리(주권)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정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국민 전체가 뽑은 공직자가 큰 문제로 부각됩니다. 공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독재정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권력의 정당한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분단세력만을 모아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갈팡질팡했습니다. 박정희는 후반가에 독재의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두환은 정당한 광주항쟁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노태우는 약간의 민주화 바람을 타기는 했지만, 그러나 모자란 것이 한참 많았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나랏돈의 씀씀이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을 위해 잘 관리하라고 맡긴 돈입니다.

정당한 선출과정은 유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박근혜는 성장과정부터 완전히 독재가정에서 친구도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만난 최태민이란 사람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주어버렸습니다.

선거과정을 거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말의 실수’ 문제가 부딪힙니다. 이때 유권자들은 말의 실수 따위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실수’를 감추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취임이전에 구성되는 ‘취임준비위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불일치’의 문제가 나옵니다. 헌법은 법을 잘 지키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후보자의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은 엄중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후보자 자신이 먼저 공약을 해놓고서, 취임준비위원회가 그것을 못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 때의 공약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그것을 함부로 생략, 또는 축소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자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 왔는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후보의 선출과정은 후보들 가운데 라이벌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 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최소한 두 사람의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을 고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때는 정당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정당 조직은 사조직입니다. 이 사조직이 만들어내는 후보를 권리의 주체인 유권자가 마음껏 목놓아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점 때문에 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닌  유권자가 공천자를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을 발견하고, 작곡하여 퍼뜨리신 분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유권자 제일주의’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경우는 “유권자 제일주의”에 대해 그 중요한 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 점을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권력을 주권자들인 국민이 바로 잡자고 대통령과 후보자들에게 직접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저는 헌법 제1조 이 노래를 많이 좋아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은 국민이 국가를향해,헌법재판소의 특검을 향해 외치는 바른 소리 입니다.

특검이 국민의 바른 소리를 외면한다면, 특검도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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