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Demands Negative Interest Rates from the Federal Reserve

(이학박사 이선훈)

[미국 트럼프가 FRB에 요구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실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미국 트럼프는 9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FRB에 대해서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마이너스 금리마저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의 미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FRB가 마이너스 금리는 물론이고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거론하며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가 차기 대선전략으로 야심 차게 시도한 미중무역분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경기를 급속히 냉각시켜, 그 동안 안정된 상태로 꾸준히 성장을 지속해오던 미국의 경제상황마저도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전문가의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경제실정의 책임을 FRB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연이은 금리인하에도 경기활성화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금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제로 금리 정책이라 하고, 제로 금리 에서도 경기활성화가 부진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금리정책을 도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에 시중민간은행이 예탁한 금액 중에서 시중민간은행에 의무로서 부과된  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시중민간은행 간의 거래 및, 시중 민간 은행에의 예금 등의 모든 은행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로에 가까운 제로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금리정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제로금리정책이 반드시 병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는 영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민간은행이 법적으로 정해진 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자금을 중앙은행에 넣어두는 상황을 방지하여, 시중에 방출을 강제하여 통화의 유통량을 증가시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증가된 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대출의 신용조건을 완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민간은행의 수익을 감소시키며,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과도한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사례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2003년 6월 일본에서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거래인 무담보 콜시장에서 사상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고, 이후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정착해가는 상태에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의 단기국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종래의 채권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상현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한 것은 독일로서, 2012년 1월초 6개월 단기국채의 입찰에서 마이너스 0.0122%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덴마크 국립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했으며, 2014년 6월 5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은행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설정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4년 10월 23일,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3개월 단기국채의 입찰에서 평균낙찰금리가 마이너스 0.0037%로 되어 일본국채입찰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신규발행 2년 국채의 금리가 하락해서, 마이너스 0.005%가 되어 명목금리가 설정된 국채로서는 일본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스위스 국립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일본은행은 아베정권이 2012년 정권초기에 공약했던 2%의 인프레이션을 조기 달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당좌예금의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고, 당시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253조 4290억엔 중의 8.9%에 해당하는 23조 1950억엔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2016년 3월 23일 헝가리 국립은행은 정책금리를 1.35%에서 1.20%로 인하하였고, 이런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다음날의 예금금리가 0.1%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예금금리가 정책금리에 비해서 1.25%나 낮게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까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한 것은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일본, 헝가리였으며, 이 결과로서 일본이 발행한 국채의 금리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의 FRB의 연이은 금리인상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대부분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해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만은 아직도 3년 6개월 이상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채택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이던 2%의 인플레이션은 달성이 불가능해진 것을 물론이고, 1%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장기화로 시중은행의 경영부실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운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출조건의 완화로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부실해진 시중은행에 대한 통폐합을 포함한 경영개선의 압력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요약하면, 트럼프가 발생시킨 미중무역분쟁은 세계경기를 급속히 냉각시켜, 트럼프가 경기침체의 책임전가를 위한 궁리를 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 FRB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채택의 요구로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금리정책의 최후수단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3년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이제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일본 아베정권은 매년 국가예산의 30%에 가까운 국가채무에 의해서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국가채무는 단연 세계1위인 1150조엔에 달하고, 국가채무의 증가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의 경제정책를 모방했던 것이 2012년 박근혜정권의 경제부총리이던 최경환이 채택했던 자칭 ‘초이노믹스’ 에 의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내수경기가 급속히 냉각해갔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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