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rginia Democracy Summit 2017: Money, Millennials, and Transparency

 

4월 8일 (현지 시간) 버지니아 주 민주당 서밋이  Virginia Civic Engagement Table (Executive Director, Julie Emery) 이 주관하여 조지 메이슨대학 매나사스 캠퍼스에서 열렸다.

Keynote 스피커로 Everyvoice 대표인 David Donnelly 씨가  소수 기부자들과 퍼블릭 매칭 펀드를 통해 돈이 없어도 주민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이 있으면 당당히 출마해서 지역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메인주, 코네티컷, 뉴욕, 시애틀 시 등에서도 소수 기부자들이 소액 기부금을 퍼블릭 매칭 펀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마자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하며,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요사이 거액 기부자들만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세태를 꼬집었다.

이번 행사에는 버지니아를 비롯하여 뉴욕과 플로리다 주등 타 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각종 이슈에 대해 정책이나 법의 제정 과정의 선명성, 버지니아 주가 가장 약한 정치 기금 모금법과 소수 기부자와 거액 기부자 사이에서 어떻게 소수 기부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  어떻게 젊은 청년(연령층 18-29)들의 투표율을 증가 시키며, 게리 멘더링으로 선거구역이 다시 확정될 경우, 이는 정치인들의 이익에 대해 선거구가 바뀌는 것이며, 지역 주민을 배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이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등을 논의하는 시간들이 브레이크 아웃 섹션별로 이루어졌다.

이번 참석자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으며, 특히 6.70대의 노년 인구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지난 시간 캠페인 경험과 주 정부의 법 제정에 그들의 목소리를 내었던 베테란으로서 선명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대안들을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자나 주민들의 이메일을 거의 체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특별히 District 34, District 67 하원의원들이 그 대상자들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에서 발의하는 법 제정에 대해 좀 더 미리 주민들에게 통보해주는 시스템 도입 (홀수 해, General Assembly Session : 현행 5 days Notice, 45 days session) 은 시간적으로 주민 전체가 무슨 법이 상정이 되었으며, 무슨 법이 현재 플로어에 있는 지, 에 대해 트랙킹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며, 5일동안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법안 상정들도 좀더 널리 알려서 주민 모두가 알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선명성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All votes are to be recorded, Life streaming  Watch, record video, clear language, Bill submitted in advance time, financial reports, score board (success rate and failure rate), Interpretation bills, Contributors and lobbists are all required to be record, schedule the meeting (2 or more people gathering for the political event or related ) to be noticed a head of time. 등이 있었다.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거수로 투표한 결과 참석자들은 1. Record vote (하원 법사위원들의 투표과정 기록) 2. real time status (어떤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시스템) 3. contribution transparancy (정치 기금 투명성) 등 이 논의되고 선정되었다.

각 주별로 후보자들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다음을 살펴보면 각 주에 따라, 적게는 개인 기준, $1,000 부터 많게는 수만불을 기부할 수 있다. 여기에 몇 개의 주는 그 한계를 두지 않았다. 버지니아 주가 그 들 주중의 하나에 속한다.

http://www.ncsl.org/Portals/1/documents/legismgt/elect/ContributionLimitstoCandidates2015-2016.pdf

정치 자금을 모은 선거 후보자들은 얼마 기간동안에 얼마를 모았으며, 그 돈들은 어디에서 들어왔으며, 또 기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국민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그들의 특정한 이익을 보장 받기 위한 정치 기금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결국 이들이 대법원을 조종하고 정치계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한 목소리로 소액 기부자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퍼블릭 파이낸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치에 새롭게 입문하기 위해 어떤 자원 봉사를 시작해야 하며, 또 어떻게 인지도를 넓힐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있었다. 현직 변호사이면서 정치에 뜻을 둔 스태포드 지역의 한 여성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떻게 시민단체와 함께 일하고, 정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다고 말하며, 정치계에  한 발자욱 들여놓는 다는 마음으로 이번 서밋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참관한 Jon 씨는 한국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자에게 오히려 질문을 했다. 기자는 한국 정치에 대해 묻지 말라며, 한마디로 “overwhelm 이다” 라고 말했다. 아시아 인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보다 많은 한국인들과 아시아인들이 참여하여 정치력 신장을 키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코리일보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Confirm that you are not a bot - select a man with raised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