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lationship Between THAAD Placement in Korea and Japan’s Kuril Islands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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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배치와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의 연관성

한국의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배치와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이 두 가지의 사안을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으며, 북방영토문제 해결의 지연에 따른 한국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한국의 사드배치문제를 미국과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4개의 섬을 당시의 소련이 일본인을 추방하고 점유했으므로, 러시아에게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말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강점한 영토를 반환 받은 것으로 반환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들 섬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 일본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군국주의가 영토확장에 따른 점령지의 영구화를 위한 주민이주와 정착정책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주장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당시의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일본의 하시모토 류우타로 수상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회담에서 2000년 까지 남쿠릴열도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00년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 일본은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4개섬 반환을 철회하고 2개섬만의 반환만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러일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시베리아개발을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당시의 자민당을 중심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2개섬 반환주장의 대두는 이들 4개의 섬의 원거주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맹렬한 반대여론에 봉착하기는 하였으나,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주택대출전문금융기관의 파산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혹독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일본의 경제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원동력을 구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에 편승해서, 2개섬의 반환 만으로도 시베리아경제개발을 실현시켜야만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당시 한국은 1997년 12월에 IMF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극도의 경제위기상황에서 대통령선거에 돌입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선에서 대북강경책을 주장해오던 신한국당이 패배하고, 북한경협을 주장하던 김대중이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일본이 경기침체의 회복을 위한 원동력으로 시베리아의 러일공동개발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남북경협을 중요정책으로 하는 김대중정권의 성립은 일본에게 위기감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며, 그간의 4섬반환에서 2섬반환만으로 영토분쟁을 종결시켜서라도 한국에 앞서서 시베리아의 러일공동개발이라는 경제원동력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초조하고도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그리 큰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2016년에도 일본의 아베수상은 히로시게 세코 경제무역산업성 대신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러일경제협력을 표면에 내세우며, 4섬반환이 아닌 2섬반환에 따른 여론의 반대를 견제하는 시도를 본격화하였으나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은 그간의 영토반환문제를 묵살하고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러일 경제협력만을 요구하며 러일간의 협상은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러일협상의 실패는 영토협상을 조기에 종결 짓고, 러일평화협상과 더불어서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러일경제협력을 이룩하는 것이 요원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시베리아개발이라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한국에게 선점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기감은 남북관계의 악화와 남북관계의 경색을 고착화 시킬수 있는 방책의 수립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아베의 시베리아개발을 둘러싼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경색과 고착화는 한국의 사드배치를 조기에 추진함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박근혜의 탄핵정국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돌파구를 상실해버린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정권은 사드배치로 제기될 수 있는 안보정국으로의 정국전환의 필요성과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정권교체로 사드배치불가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정권의 출현으로 그간 미국과 일본간에 추진해오던 중국의 해양진출견제와 중국경제발전의 저지 또는 감속을 위한 정책이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사드배치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은 절실한 사안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로서, 일본이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한국이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한러경제협력을 이룩하는 것은 동북아의 안보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한일간의 주도권쟁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인식해만 할 것입니다.

현재의 글로벌적인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벗어나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미국을 제외한 일본등 다른 나라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국면에 처해 있으며,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이후에 도입된 신자유경제정책은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각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나, 명확한 답을 구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인공지능의 개발조차도 일자리감소라는 문제점를 포함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글로벌적인 경제환경 하에서도 한국만이 유일하게 남북경협이라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따른 전쟁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경원선과 경의선을 연결하여,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철도와 연결하고, 이와 함께 필요에 따라서 시베리아에 잠자고 있는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개성공단의 재개뿐만이 아니라 연결된 경의선과 경원선을 따라서 북한의 도처에 경협단지를 설치하고,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면 한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해진 경제적 이익을 시작단계에 불과한 복지정책의 정비를 위해 투여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체제를 구축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구해진 한반도의 경제발전은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꿈같은 청사진의 첫걸음은 당면한 북한의 핵개발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현재의 전개상황으로 보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난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에 돌입하게 된 상황과 핵개발 중지에 대해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고려해보면, 전혀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한 것은 2001년의 9.11 사태가 발발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하며, 이란, 이라크,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테러집단에의 전파의 원천적 봉쇄를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하여 독재자 후세인을 제거한 것이 북한 김정일의 위기감을 고조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9.11테러가 이슬람에 의해서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의 하나로서 북한을 지목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러한 의아함은 북한이 이란과 협력하여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로서 잠잠해졌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김정일은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며, 그간에 떠돌던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표면화하였고, 부시가 악의 축으로 지목한 발언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주장하며, 그 동안 착실히 진행되어오던 남북교류와 확대를 거듭해오던 남북경협은 경색국면을 맞이하였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북한핵개발의 책임을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의 햇빛정책으로 돌렸으며,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박근혜정권에서는 개성공단마저 폐쇄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를 구실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에 만들어진 일명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오끼나와의 미군기지를 확충하여 중국의 해양진출을 봉쇄하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일관계에서 그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위안부문제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으로 해결하며, 소녀상철거의 밀약이라는 새로운 한일간의 첨예한 현안문제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며,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일본의 한반도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일의 북한을 핑계로 한 군사적인 움직임은 한국의 사드배치로서 완성에 이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결집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일간에 진행해오던 TPP(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 협정)가 트럼프의 대선공약으로 파기된 것도 한국의 사드배치를 이용한 한중간의 경제협력관계의 악화를 유도하는 것에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이지만, 수도권의 방어에는 무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과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일본의 방어에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감시와 대륙간핵미사일의 탄도추적거리의 확보가 주요한 이유라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사드배치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신냉전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한국은 또 다시 냉전체제의 선봉으로 내세워져, 결속이 강화된 북중러와 미일간의 첨예한 대립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잠재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위기의 고조와 그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부정비리세력의 척결이 지연되어 심각한 위기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핵무기의 포기와 평화협정을 교환하며, 미국을 한북평화협정에 동참시켜,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일본에 앞서서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러일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발전과 복지재원을 마련하여 동북아의 중심을 넘어서서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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