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Investigation Against Fmr. Security Director Kwan-Jin Kim and Secretary Of DOD Mingu Han Begins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Seoul : Prof. Kim, Kwangsik>

5월 31일, 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드 체제’ 도입과 관련 한민구 장관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청와대 밖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8일까지 사드 4대 추가 배치 상황을 알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누락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문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만에 두 사람은 조사를 받았다. 한 장관은 청와대 보고문건에서 사드 발사 반입 문구가 삭제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지난 5월 28일 밝혀진 사드 4대 추가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전이며, ‘국기 문란’으로 전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의도를 갖고 문구를 삭제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사실상 주도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 4기를 비공개로 반입한 게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의도였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이틀 동안 20명에 가까운 안보 라인 인사들을 불러 폭넓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 실장이 ‘사드배치’에 주도적이었다는 사실은 지난 2007년 국방비 7조 3천억원을 들여 도입을 하기로 했던 F-15SE 기가  결함이 많은 기종으로 공군이 이의 제기로 인해 6년동안의 검토를 거쳐 도입을 결정하기로 한 보잉사의 F-15SE가 2013년 9월 방사위(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 있던 그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재임시, 보잉사의 F-15SE 기가 마지막 순간에서 부결되었다. 그후, 2014년 3월, 갑자기 록히드 마틴사의 F-35A로 바뀌었다. 그때 사드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록히드와 오고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설에서는 최순실이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 있다.

사드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군내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일명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달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에서 ‘물갈이론’이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군부내의 사 조직인’알자회’와’독사파’들도 김관진이 중심이라고한다. 이들 또한 화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군대 내 사조직을 통해 인사 개입을 모의·개입했거나 특정한 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 인맥을 활용했다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감찰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 이후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정의용 안보실장은 조사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조사에 청와대의 기조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도 이번 주 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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