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Federal Judge rules against ACA But ACA is Available for Enrollment Elsewhere

(Photo from Google Images)

12월 17일, Texas 지방법원 판사인 Reed O’Connor씨는 18개 주의 공화당 검찰총장과 2 공화당 주 지사가 고소한 ACA(Affordable Care Act)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ACA를 지지한 것은 26이상의 성인은 각 개인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항으로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 벌금을 부과한다는 항목이 있었다.

지난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오바마 케어를 제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개인 의무 사항을 삭제했다.

오코너 판사는 이로서 오바마 케어가 가지고 있는 의무 사항이 삭제 됨으로서 건강보험의 법적 가입의 필요성이 제거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비록 12월 15일 마감이 되었지만 연장을 허락한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1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로 인해 “Preexisting Conditions”를 가진 사람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26세 성인으로서 직업에서 보험이 되지 않은 사람은 비싼 보험을 가입해야 하거나 또는 무보험자로 지냈어야 했는데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레스토랑에서는 칼로리를 명시해야 하며, 제네릭 약으로 더 싼 약값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다.

공화당은 지난 중간 선거때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오직 공화당 만이 없다고 광고 했으나 결과는 공화당이 패배하자 이번에는 다시 국민건강 보험을 그들의 정략적인 무기로 내세워 정치게임을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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