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s about Sim, One of Presidential Candidates in S.Korea<강주영 칼럼: 심상정 후보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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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ju, Columnist: Kang, JuYoung>

심상정을 지지하는데 좋아서가 아니라 키워야할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노동을 중요시하고 농민을 생각하는 그녀와 정의당에 대해 말 좀 해야겠다. 현실의 정치가인지 이상적인 철학자인지 혼돈이 온다. 정책은 실현 가능 해야한다. 보통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

농민 농업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이 있었으면 싶다. 일자리 대책도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가 전부이다. 식량자급률 25%를 50%로 올리면 수입대체효과로 연간 40조의 신규 시장이 생긴다.

전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 15명/10억/년이다. 연간60만개 일자리이다. 이를 만일 식품분야 유발계수 23명/10억/년으로 하면 92만개이다.

시군마다 개별 축사를 다 없앤다. 지자체와 국가지원으로 소농연대 저 푸른 초원 위에 협업화목장과 집단급식전용식품단지를 둔다.

대한민국 유일의 지평선 평야지대에 농업리조트를 둔다. 지평선 한 가운데서 일츨과 일몰을 본다. 그런 호텔이 있는가? 국토의 개념을 바꾸라. 경관 문화 휴양 농업이 가능하다.

수천년 어민이 자치관리해온 갯벌을 자치관리 공유지로 공적자금을 투자해 어민의 소유로 한다. 자본기업은 경자유전의 헌법에 따라 진입을 금지한다.

생수는 사유지에서 흘러도 공유자원임에 틀림없다. 생수는 공유기업에만 허가를 내준다.

토건족, 농기계업자, 비료, 석유 업자에게 가던 농어촌특별세 연간 세수 4조원을 300만 농어민에게 공익농민제 전용 지원금으로 한다.

식량자급률 25%를 50%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목표를 정한다. 국민기초식량법을 제정해 기초식량 10여 품목은 농산물적정가격제를 추진하도록 한다. 이의 재원은 FTA농업보조금을 전용하도록 한다.

면세혜택을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 7조원에 정부 차입금 7조원을 합하여 14조원으로 노동연합공제기금을 만든다. 재벌 생보나 손보에 내던 보험료를 노동공제보험으로 돌릴 수 있다. 자치금융이며 금융자본의 수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주택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료처럼 월급에서 주택보험료를 공제하며 법인세에서도 1/3 국가에서 1/3을 부담토록한다. 국민주택규모 25평에 대해 면세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토록 한다. 저렴한 토지 획득과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 해야한다. 도시 총량제를 전 국토에 대해서 실시한다. 25평 이상 규모는 사적 부담의 원칙으로 한다.

시장이 국가를 지배하나?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나? 의 관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국가로, 직업정치인에서 자치평민에게로, 자치사법, 연방 수준의 자치분권, 마을회의의 헌법기관화, 국민입법권, 국민소환권 등, 자치단체모형자주권을 만들어  녹색경제 지원과 아울러 농업협업화, 기초농산물 적정가격제, 자치경제, 분배 우선 경제, 생활양식의 변화, 주주경제에서 자치관리 경제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균형외교로(한미동맹만으로는 남미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진출 어렵다) 대한 민국의 자주권을 더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 조선과 USA 평화협정, 교류확대, 상호군비축소, 국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생산적 복지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공익농어민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노동연합기금화, 고리대금융에서 자치금융(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동체 자치금융으로의 환원), 영세소매자영업자의 공유마트, 영세제조업자의 공동작업장, 무상주택 사회보험화, 교육의 공공재화(북유럽처럼 대학 무상화)가 이루어질수 있게해야한다.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은 흥미가 가지 않는다. 노동해방이나 계급원론적이며 모든게 신자유주의적 환원이나 재벌해체로 귀납되는 운동권식 구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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