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Rules Against Trump’s Attempt to ban DACA

(사진: 지난 1월 24일 열렸던 ‘여성시위의 날’ 에 트럼프의 반 이민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군중들)

2월 26일, 연방 대법원은 연방 판사들의 트럼프 행정부의 DACA(De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에 대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해석하여, 연방 판사들의 항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리하여 당분간 700,000 만여명의 미국 거주, DACA 해당자들이 숨을 쉴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 DACA 무서류 이민자로 어린나이에 미국에 불법입국하여 일하며 공부하는 DACA 프로그램(2012년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허용된 법안)을 폐지하려는 트럼프는 그의 반 이민법의 일환으로 지난 여름 트럼프가 시한을 줘서 오는 3월 5일 국회에서 입법안으로 통과 시키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브레이크를 건셈이다.

두 연방 법원은 트럼프의 DACA 소멸시도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캘리포니아 주 연방 법원은 결국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다.

트럼프는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주지사 브리핑에서, “”we’ll see what happens. That’s my attitude.” 이와 같이 말하고 향후 오늘의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다카 안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란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DOJ(Department of Justice)의 대변인인 Devin O’Malley씨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국토안보국의 합법적인 권위로 DACA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인 Becerra(민주)씨는 “DACA is fully legal” 이라고 말하며 “다카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완벽하게 불법적으로 없애려고 하고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낸시 팰로시 야당 하원위원장은 9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연방 정부가 3일동안 문을 닫으면서 여당의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이민법안, 특히 DACA 안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여.야 간에 팽팽한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오늘 연방 대법원의 DACA 유지에 대한 발표로 인해 DREAMers 들은 2년만에 다시 갱신해야 하는 DACA 프로그램을 당분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되었다. 물론 트럼프와 연방 대법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DACA DREAMers 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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