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Prof. Lee, Sunhoon>

미국국적의 대한민국 야당 : 누구를 위해 그들은 일을 합니까?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킨 것에 이어서, 한국산 철강제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통상압력에 대해서 강경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통상 강경대응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2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데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의 발언은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발언의 서두에 나오는 전제조건인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조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아베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북미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포기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북 경제제재의 최종목표가 대화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미협상에 임하는 전제조건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유럽중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IOC가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북한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참가자격의 인정을 비롯해서 UN이 평창올림픽의 북한사절단에서 여행이 금지된 북한인사의 방문을 허용한 점, 미국이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의 북한운항허용과 만경봉호의 묵호항 운항을 허용한 점들을 고려하면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라는 홍준표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유승민의 발언은 유승민 자신이 경제학자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전시작전권도 미국에게 건네준 입장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방위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한미통상문제에서 미국에게 총, 칼, 대포, 방패 등의 모든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는 것으로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발언은 마치 이들이 미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미국을 받들며, 미국에게 모든 것을 바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달갑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홍준표와 유승민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방위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하며, 대북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체,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바로 매국노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2016년의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을 공언하였으며,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와 한미 FTA의 재협상을 포함한 중국과의 통상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여 American First 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7년 1월 27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즉각적으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을 폐기한 것을 두고, 일본이 미국 트럼프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보복조치로서 행해졌다고 주장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탈퇴는 누가 보아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철저하게 실현해갈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일본경제의 신동력으로서 추진해오던 매우 중대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그간에 미국, EU, 중국간에 FTA를 성사시키며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경제무역공동체의 구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로 미일 FTA를 요구해왔으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농업과 목축업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어왔습니다. 7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은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개방을 최소화하며 공산품을 무관세로 미국에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한 바와 같이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다면,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하자, 60%를 상회하던 아베의 지지율을 40%대로 급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베의 개인부정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아베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까지 지지율은 30%이하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 것이 일본의 트럼프에 대한 반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에 대해서 지나친 아부와 아첨을 하여, 더욱 심각한 요구조건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펼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 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의 유권자에게 보여주어, 금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며,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수를 늘려 재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요구를 홍준표와 유승민의 주장처럼, 방위문제와 연결시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방위문제와 분리시킨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한 EU와 중국의 태도를 고려해가며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해가야만 합니다.

2002년에도 미국의 부시정권은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미국제품의 원가상승으로 20만이상의 고용을 잃었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권의 통상압박이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입원을 브라질 등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대미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통상문제 분리 : 대북 문제와 방위문제 연관지어 고려할 대상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EU와 같은 전면적인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한미 FTA 폐기, WTO 제소를 포함하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펼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대북문제를 포함한 방위문제를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미일방위조약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방위분담금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미국을 유리하게 해주는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를 규탄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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