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s Demand Immediate Removal of the Prosecutor General

(Photo from Google Images)

아래 내용은 검찰청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의 인사말입니다.

두번째 단락에서 “being with every citizen.” 이라는 말과 그 다음 문단에 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헌법에 따라 진실과 인간의 기본권 사이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릴 것” 입니다. 라고 말하며,

윤총장은 이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 말을 열심히 듣고, 아낌없이 동정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 그는 “이 웹사이트는 국민들에게 열려 있다”고 합니다.

첫째, 윤총장의 인사말과 최근 발생한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털이식의 수사, 결국은 뇌에 병증을 앓고 있는 조국 전장관 아내인 정 경심 교수를 구속하기에 이릅니다. 두 번째 단락 그의 말, “헌법에 따라 진실과 인간의 기본권 사이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겠다” 는 말과 그의 행동(동정부분이 아님: 뇌에 중병이 있는 사람을 증거가 인멸될 지도 몰라서 구속 시킨다)은 모순입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자신있게 올린 그의 소명과 최근 그와 그의 지시를 받는 팀이 벌이고 있는 ‘털이식수사’. 그가 정말 “인간의 기본권과 진실에서 형평성을 유지”했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최근 나경원의원 아들의 예일대학교 입학건과 관련한 논문 발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수사나 어떤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었고,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홍정욱의 딸은 불기소하고, 가짜 ‘박사’가 말하는 조국 전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건에 대해서 털이식의 수사와 70여곳에 달하는 곳을 압수 수색을 번개처럼 실시하고 조 전장관의 아내를 구속해야 했습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정부 말기 촛불국민들에 대하여 계엄령까지 내리려고 했다는 사실에 윤총장은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총장의 직인이 찍힌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총장 직인도 누가 찍어 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렵니까? 총장 직인도 관리를 못하는 총장, 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한겨레 신문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447.html)

법의 저울을 들고 있는 로마의 여신 루스티티아가 왜 눈을 가렸는지, 또 어떤 동상은 눈을 뜨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해 줍니다. 눈을 가린 것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철저하게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부자 이거나, 가난한 자 이거나, 또는 공명정대한 자 이거나 아니면 부정한 자 이거나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신이 눈을 가림으로 서 자신이 판단해야 할 대상자를 외면을 보지 않고, 단지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통한 여신의 센스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똑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듣고 그 들은 바를 따라 객관적인 견지에서 어느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똑같은 무게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윤총장은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릴 것 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지금 누가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사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나라, 공문서를 분실하고 가짜를 만든 검사도 처벌은 커녕 보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검찰 국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유시민작가가 ‘알릴레오’에서 언급한 말에 대해 기소하겠다,  ‘한겨례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별장접대’ 에 대해서 기소하겠다고 겁박한 총장이나 이에 동조하는 검찰과 언론들 사이에서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진실로 받아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진실로 모른체 기울어 버린 저울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세번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검찰’ 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 ‘말을 열심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검찰’ 이 되기 위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 매주 수백만의 촛불 시민들이 적폐 검찰과 윤총장 해임을 외치며 75년동안 독재를 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말은 듣고도 모른체 하시는 겁니까?

매주 수백만의 촛불 시민들이 적폐 검찰과 윤총장 해임을 외치며 75년동안 독재를 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말은 듣지 않아도, 황교안 자한당 대표의 말이나, 나경원 원내 대표의 말은 들어주나요? 왜 지난 1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후, 패스트트랙 과정중 폭력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총장이 ‘국회활동으로 출석이 어렵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서나 진술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국민이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이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합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 그리고 정부. 모래에 성을 쌓다간 언젠간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검찰청의 신뢰성 낮은 행동들로 먹구름이 끼게 될까 불안합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앞에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짓은 이제 그만 하셨음 합니다.

아래 <검찰청 홈페이지>

Greetings!

I am Prosecutor General Yoon Seok Youl.
I feel a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since I took office at a time
when the public desire for new Korean Prosecution Service (KPS) is
very high.

First of all, the KPS is committed to “being with every citizen.”
The authority the public allows us will be exercised under the law
only for the public.
In the pursuit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ruth and human’s
basic rights, we will carry out what the Constitution says.

Supporting socially vulnerable people, we will always serve the public
by sternly holding those who wield power accountable for their
abuses and violence.

To become “the KPS of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we will spare
no efforts to listen to them, open to see them and sympathize with
them.

This website is a space for all of you.
For those who leave valuable comments on the website, we will listen
to them and make their voices heard in the policymaking as best as
we can.

I wish all of you health and good luck.
Thank you very much!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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