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밀어내기 위한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투표가 있었다.

만약 오바마 케어가 밀려나면, 26세 이상 성인(학생이거나 직업이 비정규직일 경우, 또는 직장이 있어도 보험이 안되는 소규모 직장에 다닐 경우) 이 부모의 건강 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고질적인 질병 (asthma, diabetes, or cancer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비에 지출을 많이 해야 하므로 국민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위험률이 그만큼 높아졌다. 즉 오바마 케어에서는 26세 이상 성인들도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 조항을 두어서 벌금을 매기기도 했지만 그만큼 보험 시장도 보험을 들 수있게 했었다. 물론 고질적인 질병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 병원을 드나들 수 있었는데  더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문제는 또 있다. 상원이나 하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쫒아냈지만 다른 대안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며, 정확히 어떠한 건강 보험을 국민에게 권유할 것인지 그것 또한 의문이라는 것이다.

뇌암 판정을 받은 아리조나 주 상원의원 McCain 이 병상에서 돌아와 상원 연설에서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치 메코넬 다수당당수의 끈질긴 오바마케어 혐오가 잠시 승리했지만,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그의 인스타 그램에서 다 끝난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 보험을 위해 싸우겠노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물리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토론을 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오바마 케어에서 자유로워 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 고 축하하며 말했다.

오바마 케어에서 일 부분을 수용하고 또 일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60표는 찬성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57:43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며,  50:50 타이인 상태에서 상원의 대통령격인 부 통령인 펜스의 한 표로 오바마 케어를 밀어내기 위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롸이언케어 라고 불리는 공화당안이 승리를 하지 못한 것이다.만일 60표를 가져왔다면 공화당 안이 확실하게 오바마케어 대신 자리를 잡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관계로 계속적으로 오바마케어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쓸 것은 쓰는 식의 안과  새로운 안에 대한 토론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원들은 오늘부터 그들이 새로운 안을 가져오면 투표를 하게 된다. 물론 오늘부터 디베이트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뇌암 판정을 받고 최근 혈전수술을 받은 맥케인 상원의원의 한 표가 이번에 공화당에 한 표를 보태어 타이를 깨는데 도움이 되었다.

소수당 당수인 척 슈머(뉴욕주)는 “우리는 ACA 가 완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안 들은 더 좋지 않다. 수 백만의 우리 국민들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기전에 우리가 함께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자.” 고 말했다.

두 명의 공화당,수잔 콜린(메인주)와 리사 물코우스키 (알래스카주) 가 오바마 케어를 지키기 위해민주당 의원들과  애를 썼으나 결국 상원에서 다시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한 또는 존속 시킬 수 있는  토론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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