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한미 정상 사이의 쟁점 :안보와 경제

동아시아의 핵심 쟁점은 북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완고함이다. 이번 일–한–중의 방문기간 동안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오늘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트럼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일동맹이 지금처럼 긴밀한 적이 없었다”며 공고한 미일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일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불공평한 무역관계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의 대화의 결과를 보았더니, 미국의 입장은 3가지의 입장으로 나왔다. (1)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2) 미일관계는 요즘 좋은 편이다. (3) 무역적자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미관계에는 쟁점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다. 지금까지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지만, 일본은 결코 그런 관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결코 전쟁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 ‘무역전쟁’의 해결책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균형외교정책’을 내세운다. 여기에는 한미간의 ‘동맹외교’와 한중간에 ‘ 한중전략동반자관계’를 내세운다. 

동아시아에서 균형외교는 평화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그리고 한일관계는 ‘군사공존’은 있지만, ‘군사공조협정’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일 관계는 결코 무조건적인 군사관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사드관계도 원칙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무역흑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북한핵, 방위비 분담,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흑자만 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것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관계의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

동아시아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불 원칙’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문제인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3불 원칙은 이미 한미 양국이 협의한 사안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구체적 사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미국의 ‘모든 옵션’ 간 불협화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해야한다.    

최근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있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세부적인 이행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외교적인  한 축 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간의 국빈방문, 정상회담이 곧 시작된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협상에 적지않은 걱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선명성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줄 것은 그어 주어 우리가 챙길것은 반드시 챙기는 실속있는 정상회담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