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

정권 교체후, 정국운영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의 구속 가능성의 재고이다.

둘째, 이명박의 ‘수사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부각되어져왔다. 이제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거론, 제기되고있다.

셋째, 이명박의 사생활에서의 ‘불륜의혹’ 등 적지않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범죄있는 곳에 수사있다’라는 수사의 정통성이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러한 의혹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즉,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개입, 오늘날 다스(DAS) 실소유주 등 관련 의혹으로 검찰의 재수사가 외곽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씨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삭제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았다. 이명박씨와 이시형 씨, 이들 가운데 공통성은 현재 ‘구속가능성’이다. 지하철 학동역에는 이명박 구속요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는 그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단식농성도 진행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해 온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비판 발언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가카, 기뻐하십시오. 다스가 실검 1위를 먹었습니다. ‘이명박 추격기’ 기사까지 나옵니다. “가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네꺼죠?”라고 비꼬는 기사가 실려 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만이 이명박을 구속시킬 수 있다”며 “지금이 이명박을 잡을 마지막 기회다. 지금 못 잡으면 이명박은 영원히 ‘돈의 신‘으로 산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운영과 관련하여 “어찌 이토록 예상이 단 한번도 빗나가는 법이 없는지 개탄도 아깝다”, “관련자 수사, 신속히 해야 한다”며 “이쯤되면 MB는 자수 안 하나”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이 마치 하루 의 일과인사처럼 우리에게 쏟아졌다. 10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1098회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 편이 방송되었다. 그 방송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는 특별한 제보를 받는다고 전했다. 김상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경영 중인 다스(DAS) 및 다스(DAS) 하청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근무 중인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등을 파헤친 바 있는 ‘그알’. 이번 타깃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다. 이번 사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이시형이 연루돼 있다. 아울러 10월 27일 있었던 ‘촛불평화대행진 1주년 기념집회’에는 여 변호사가 나와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거기 모인 6만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명박의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과거 기무사의 정치관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 이른바 ‘댓글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되었다. 그 당시는 보고서였지만, 지금은 범죄수사 자료이다.

이 “동향 보고서에는 일부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동향이 기재돼 있었고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홍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에 대한 사이버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명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뒤에서 조용히 활동해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이 한국의 주요 언론들에는 위의 모든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밀하고 용의주도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은 구속되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은 ‘신이 보호하는 인물’로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신이 보호하는 인물’과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지만, 비범한 욕심꾸러기 사나이’ 사이에 이명박이 여론의 저울에 올라가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는 한국의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긴 인물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해서 물을 차례이다. 이명박의 ‘무한한 탐욕’은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법원과 검찰은 “만인은 법 아래서 모두 평등하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등에 입각한  법집행이 절실하다. (편집자 주)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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