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Obama Chooses Merrick B. Garland As a Supreme Court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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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현지 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113번째의 연방 법원 판사로 Merrick B. Garland 를 지명한다고 백악관의 로스 가든 축하 행사장에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동안 공화당, 민주당의 사법부 위원회 의원들과 오랜 시간동안 스칼리아 연방법원 판사 사망후에 궐석으로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메릭 갈렌드 판사를 스칼리아 판사 후임으로 임명한 이유는 “메릭 갈렌드는 미국 안에서도 가장 예리한 법적인 중심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 중의 한 사람일 뿐 아니라, 이제까지 그가 해 온 일을 통해 근면하고 진실하며, 겸손한 사람으로 공명 정대한 판단과 중립적인 견해를 가진 훌륭한 일을 해 낸 사람이므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가 양극화 되어 정치적인 이슈로 첨예화 되어 있을 때,정치적인 규범과 관습, 우호적으로 배려하는 마음과 경의를 표함이 자주 버림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자리를 찾게 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스칼리아 판사 사망후, 공화당 상원은 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방해 해왔고, 다음 후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자고 계속적으로 말을 해 왔다. 특히 Mitch McConnell(R-KT) 상원 다수당 지도자는 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갈랜드 판사 임명연설이 끝난 후, 대통령의 판사 임명에 대해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맥커넬 상원의원은 “국민에게 궐석으로 비어있는 판사 임명권을 주자” 즉, 후임 대통령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은 연방 준비 은행 위원 임명 동의안을 시작해서 지난 2년전 부터 보이코트를 하고 있으며, 스칼리아 판사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다음 대통령을 통해 임명을 할 수 있게 하자고 하면서 상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직도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10여개월이 남아 있다.

현재 연방 법원 판사는 민주(4), 공화(4) 명으로 스칼리아 판사(공화)의 사망으로 인해 치열한 정치싸움을 하고 있건만 여전히 국민들의 혈세로 연방 상.하원의 밥을 먹여주고 있다. 이렇게 미루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민주.공화당의 대선 후보자들의 치열한 선거 공략의 주안점에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 자신이 소속한 당이 이롭게 이끌려고 하는 정치적인 야욕만 가득차 있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 보건, 복지등은 안중에도 없다.

갈랜드 판사는 전직 검사로 DC 순회법원 항소심  판사로 지난 1997년부터 일을 해왔고, 2013년부터 재판관직을 역임하고 있다. 갈랜드 판사는 오클라호마 시 폭파시에도 검사로서 괄목할만한 판단력과 수사력을 동원하여 티모티 맥비를 법의 심판대에 올림으로 검사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공 자원 봉사를 수십년째 하면서 사회에서 가려진 부분에 열심히 봉사해오고 있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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