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Definition of “Freedom”

(이학박사 이선훈)

[‘자유’ 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친일매국노’ 라는 국민의 비난을 비켜나가기 위해서 중국의 임시정부를 찾아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방명록에 ‘대일민국’ 이라는 글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나경원들이 사용하는 ‘자유’는 그 자체가 국민 기만임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이들은 현재도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 새누리당, 그리고 이 정당을 거느린 독재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유’를 허용해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거느린 ‘독재자’ 들에 의해서 철저히 감시되고, 조정되는 부역자 이상의 역할이 제공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독재자들은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자본가들에 대해서도 노동자를 악랄하게 착취하는 부당행위를 합법화 시켜주며 그 대가를 챙겨갔으며, 이것이 바로 직전의 박근혜정권의 정권유착이었으며, 그 결과로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를 극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란 자본가에게 일정의 대가를 뇌물로서 받고 노동착취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공개적인 기회를 허용해주는 대가로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원시자본주의의 극악했던 노동착취에 대한 반성으로 인류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노동조합의 활동은 철저하게 제한되고 봉쇄되어, 노동자에게 ‘자유’란 그저 살아서 숨쉬는 것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자유’의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일부의 자본가가 결탁하고 조합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의한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도 출발점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조직 자체를 무력화 하려는 독재자의 음모와 계략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본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건에 관한 비밀스런 정보를 노동자들간에 교류를 통해서 획득하고 노동조건의 부당함이나 차별성을 극복할 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한줌에 불과한 독재자, 부역자, 결탁한 자본가들만의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에 속하는 노동자의 ‘자유’는 교묘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제한되고 유린되어 온 것입니다.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제한되고 유린된 ‘자유’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악랄하게 수탈되었고, 수탈한 독재자, 부역자, 결탁한 자본가들은 이렇게 수탈한 자본을 축적하고 그 일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수탈의 방법을 만들기 위한 결탁의 고리를 이어온 결과 빈부의 격차는 극대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어떠한 제한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재자, 부역자, 자본가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 또는 박탈해온 상황을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대한민국의 광복절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의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가서 남긴 ‘대일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는 대한민국에서 한줌에 불과한 독재자, 부역자, 결탁한 자본가들만의 ‘자유’를 재현시키며, 이런 악의 고리에서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가 되고자 하는 극히 음험한 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 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자유’한국당, ‘자유’민주주의가 행해온 국민대다수인 노동자에 대한 수탈행위, 이를 합리화하며 정권탈취만을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친일매국행위, 그리고 친일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독립운동 행적의 이용을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습관화하기에 애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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