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breathing new life into the dead 4 Big River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 Japan : Prof. Lee, Sunhoon>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복구와 국가적 공용재로서의 환경의 관리와 감시

2008년 1월 필자는 서울의 불광동에서 개최되는 한 환경관련 국제학회에 참석했었다. 학회가 종료된 후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17대 대통령 이명박의 선거공약이었지만, 당시에 한국의 정계, 학계, 경제계를 중심으로 찬반의 논쟁으로 마치 뜨거운 감자인 격이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관한 추진 의견과 그에 따르는 필자의 반대 의견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의견                                                 반대의견
퇴적물 준설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한다. 하상의 퇴적물에 의한 상승 때문에 상시적인 준설이 요구되어 안정적인 생태계의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운하 건설로 하상계수 편차가 감소한다. 인위적인 하상계수의 조절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설계 하상계수를 유지하는 것에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며, 특히, 서해안은 큰 규모의 간만의 차에 의해서 하구 부근에서 하상유지는 매우 어렵다.
준설과 댐 건설은 홍수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준설과 댐 건설은 홍수와 가뭄을 위한 수위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수조절능력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하천의 유속을 심각하게 느리게 하여 하천의 수질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간접취수, 취수원 이전, 식수 전용댐으로 1급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 준설과 댐 건설로 유속이 느려지며 하천의 오염은 필수적인 것이며, 운항에 따른 오염도 우려되어 취수원을 상류로 이동함에 따른 경비와 수송관의 연장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요구된다.
선박은 자동차나 철도보다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다. 운하의 운송능력을 고려하면 대량운송이 불가능하며, 기항지에서 자동차나 철도에 의한 연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연료소비의 관점에서 친환경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운하에서 선박의 전복사고는 거의 없으므로 수자원 오염은 우려할 바가 아니다. 선박운항이 없는 상황과 비교할 때, 운항에 따른 오염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탈리아는 3면, 영국은 4면이 바다임에도 운하가 발달했다. 이들 국가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의 운하는 기차와 자동차가 개발되기 이전인 중세이전부터 주로 와인의 수송을 위해서 발달된 것이며, 운하에 의한 수송물량이 가장 많았던 미국의 동부해안지역도 자동차와 철도의 발달로 쇠퇴하였으며, 현재는 막대한 유지비용으로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내륙 도시들이 항구도시화 되면서 해운과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선박의 대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 운항속도와 선적과 하적 작업에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성은 매우 낮다.
향후 130년간 1억 3천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효과가 발생한다. 대형 크루즈선의 운항이 가능한 운하의 건설과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존의 연안지역의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기존의 항구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개발로 지방도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10년 후 4가구 1요트 보급 시대를 대비한 레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운하를 이용한 요트레저는 혹한기의 동결로 활성화하기 힘들며, 해안지역에 관광지와 병행해서 요트 하버를 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표의 추진의견과 반대의견을 비교해보면, 추진의견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천을 막는 수중보를 건설하고 준설하는 건설사업을 펼치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이명박과 그 일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치부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안된 매우 악의적인 의도였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이 토론회에서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와 관료들의 추진의견에 대해서 위의 표에서 밝힌 바와 같은 반대의견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발생 가능한 명확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반대로 일시적으로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2008년 후반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며, 운하가 아닌 하천에 수중보를 건설하고 하상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2008년 12월부터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수중보의 건설과 준설로 진행되었다. 각 하천에 건설된 수중보는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낙동강 8개로 총 16개가 건설되었으며, 이의 비용으로는 약 22조원이 사용되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후로 공사기간 중에는 준설로 인해 대량의 토사가 하천 주변에 쌓이기 시작했고, 수중보의 건설이 시작되면서부터, 예상되던 하천의 수질오염이 발생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심각성은 현실화 되었고, 심각한 오염으로 하천의 생태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수중보의 건설에 따른 하천 오염의 문제점은 4대강 사업이전에도 1986년에 완공된 한강의 잠실 수중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사실로 4대강 사업에 따른 극심한 하천의 수질악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4대강 중에서도 한강의 수질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세계 어느 하천의 수질보다도 우수한 것으로서 1990년까지 필자가 측정한 전기전도율은 80 μS/cm(마이크로 지멘스 퍼 센티미터) 로 당시의 일본 동경의 취수원인 도네가와의 250 μS/cm 와 비교하면, 월등히 우수한 수질을 갖추고 있어, 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한 정수비용도 매우 저렴한 상황에 있었다. 참고로 전기전도율은 물에 함유되어 있는 용존물질의 총량을 가르치는 수치로서 낮을수록 좋지만, 증류수와 같이 0가 되면, 음용은 불가능하며, 60-100 μS/cm 의 수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Photo from Google Images)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수계는 인구의 밀집지역으로 대량의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산업오수도 상당량 유입되는 하천으로, 수중보가 하천을 가두어 두는 한, 수질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에 의해서 시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려고 했다면, 4대강수계에서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는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하수도와 상수도를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정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행될 수 없기때문에 이명박이 건설회사 고용사장으로서 쌓아온 이력과 부의 축적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수중보의 건설과 준설을 주로하는 사업을 선택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4대강을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행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수중보의 수문을 하류로부터 순서적으로 개방하여, 수위를 낮추어 수중보의 내부에 퇴적되어있는 오염물질이 하류로 흘러가는 양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수중보의 수문개방은 강수량이 적은 동기를 택하며, 각 수중보에서 수문을 개방하는 방법도 난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느린 속도로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2. 수중보의 수문이 모두 개방되어, 수위가 낮아진 상태에서 수중보 내부의 오염물질과 퇴적물에 대한 준설을 시행하며, 준설이 완료되면 하류로부터 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
  3. 수중보의 철거와 병행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공단지역을 흐르는 지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로를 개축하고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4. 상수도의 설치와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의 집단거주지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우수와 상수도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최악의 오염 상황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동맥을 살려내는 데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여된 22조원의 최대 5배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마무리되면 최소한 30-50년간은 4대강을 중심으로 안정된 수자원의 관리와 청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인의 상수도와 관련된 인식의 문제에 관해서 추가적인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한국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수도에 정수기를 부착해서 사용하며, 월 1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정수기를 상용하게 된 배경에는 상수도에 대한 깊은 불신감이 있다. 상수도 수원지의 오염상태, 상수도의 송수관의 노후화가 이러한 불신감의 주 원인이며, 아파트 등의 집단거주시설에서의 저수 탱크의 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수도에 관한 불신감의 해소는 국민의 관심과 열의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한국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자신의 가정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상수도가 다소 오염되더라도 자신만은 안전한 물을 사용하면 된다는 이기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필자는 거의 30년간 일본에서 생활하지만, 정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정은 그리 흔하지 않는다. 한강의 수질에 비해서 상당히 저급한 수준을 가진 수돗물도 특별한 조치 없이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다.

상수도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정수기의 도움 없이도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수기에 사용되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정수기의 부적절한 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고, 국민 모두가 동일한 좋은 수질의 음용수를 공유하여, 수돗물에 의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는 비단 수돗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모든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가진다면 문제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환경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며 사용하는 공용제이며,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국가의 중요한 공용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국민이 솔선수범하여 국가와 함께 수돗물을 포함한 모든 환경조건을  국민의 공용재로서 깊은 관심을 갖고 철저히 감시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국민을 기만하며, 국가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

참고로, μS/cm : 마이크로 지멘즈 퍼 센티미터 라고 부른다. 용액이 전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온상태의 용존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제로가 된다. 물론 물에 혼합되어 있는 물질이라도 이온화되어 있지 않은 물질은 이것으로서 측정되지 않는다. 예를 틀어, 흙탕물의 경우는 탁도로 말하며, 이경우는 대부분 단순한 기계적인 여과장치로도 여과되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일본 에서, 이선훈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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