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Option Succeeds: Gorsuch Confirmed as SCOTUS Justice

Photo : Left to the Right
Sen.Mitch McConnell , SJ. Neil Gorsuch, VP. Mike Pence (From Google Images)

4월 6일은 민주당 상원의 패배의 날이었다.  지난해 2월 스칼리아 연방대법원 판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공석이었던 그 자리를 캔터키 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Mitch McConnell(R-KY) 상원 다수당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Merrick Garland 를 끝까지 부정하면서 다음 대통령 때 임명하자고 했었다. 그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Neil Gorsuch (10th 순회법원 판사)를 연방대법원 판사로 임명해서 상.하원의 의결을 받게 되었는데, 미치 멕코넬이 “Nuclear Option” 이라는 진행안으로 바꾸어 진행해서 결국 Neil Gorsuch 가 스칼리아의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

Mitch McConnell 은 원래 60명이 찬성해야 하는 승인안에서 51명만 승인해도 되는 “Nuclear Option” 에 대법원 판사 임명권을 포함시킴으로서 이번 민주당 상원의원의 “고수치 임명 거부권 fillibuster ” 를 무산 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5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현재 공화당 상원의원 52명)의 합의와 찬성만 있어도 되는 이번 “Nuclear Option”에 3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참가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Sen. Heidi Heitkamp (D-ND), Sen. Joe Manchin (D-WV), Sen. Joe Donnelly (D-IN) 가 민주당의원으로서 공화당의 안에 찬성을 한 것이다. 사실 이들이 이번 고수치 임명에 대해 찬성을 하지 않았어도 관계없이 공화당은 4석이 많은 이유 52 석으로 고수치 임명안을 통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찬성표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55:45로 공화당이 승리했다.
이들 3명은 모두 2018년 총선에 재선을 하기위해 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이들 세 개 주는 공화당이 우세한 소위 “Red States” 이다.

결국 이들은 그들이 속한 당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상원의원에서 살아 남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한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다른 “Red States” 에 속한 Sen.Claire McCaskill(D-MO)와 Sen. Jon Tester(D-MT) 은 고수치 임명안을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반대했다.

투표자들은 이제 세 명의 상원의원들, Sen. Heidi Heitkamp (D-ND), Sen. Joe Manchin (D-WV), Sen. Joe Donnelly (D-IN) 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하여 투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주에도 여전히 민주당 유권자를 대표하는 대표자는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연방 대법원 판사는 이제 공화당 5, 민주당 4 가 되어 공화당쪽이 훨씬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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