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pulation of Employment Statistics: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선훈 박사의 칼럼)

<이학 박사: 이선훈>

2018년 고용대란을 발생시킨 원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2018년 5월부터 고용증가가 10만명선이 붕괴되었고, 심지어는 7월에는 5천명의 증가에 그치는 상황이 전개 되었습니다. 9월의 통계에서는 7만명대로 회복의 신호로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9월의 통계가 발표되기까지는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해왔었습니다.

고용대란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고용이 감소하지는 않았으며, 고용의 증가율이 감소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증가수의 대폭적인 감소에 관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계열의 신문과 종편방송을 칭함) 을 비롯한 친 독재정권적인 언론과 학자들은 주원인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목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주요한 재료로 삼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국정에 대한 판단을 심각하게 혼란 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고용증가수 격감의 주요원인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단기적인 요인과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이어온 장기적인 경제실정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기적인 요인으로 고용증가수의 격감을 유도한 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기초연금과 아동지원금의 인상을 지극히 정략적인 이유로 2018년 9월이후로 지연시킨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에 한국경제는 정권의 경제실정이 표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면해있던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미루어오며, 심지어는 ‘서별관회의’로 일컬어지는 국민[을] 기만하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불황에 허덕이던 조선업의 유지를 위해 4조원의 국가 혈세를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성동조선의 파산조치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고용문제를 인질로 국가의 혈세지원를 요구해오던 GM 군산공장의 폐쇄 또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성동조선의 파산과 GM 군산공장의 폐쇄에 따른 고용감소는 최소한 20만명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필자는 성동조선의 파산과 GM 군산공자의 폐쇄에 따른 고용감소는 2개의 기업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고용감소와 함께 이들의 영향권에 있던 주변상권에서 발생한 고용감소를 고려하면 최소한 2배 이상인 약 40만명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박근혜정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파격적인 대출조건의 완화를 통한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펼치며,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등과 전세금의 상승을 유도했고,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부유층의 투기심리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부유층이 부동산투기의 과정에서 전세금을 이용하여 행해지던 부동산의 추가구입을 완화된 극단적인 저금리의 대출조건으로 전세금을 상환하게 하여 부유층의 부동산임대업을 조장하고, 그 결과로서 부유층의 소득증대를 조장하며, 전세물건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전세금의 급등과 함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이에 따라서 가계부채의 급등과 함께 가계소득은 급격히 하락하여 내수경제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지극히 비관적인 견해를 필자를 포함한 일부의 경제전문가들은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인 정부에서 대출조건를 강화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상황에 있었으며, 최경환의 경제실정에 의해서 유발되어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던 건설업의 불안정한 일용직 고용형태 또한 급격히 감소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는 점 또한 명확히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고용감소의 상황에서 2018년의 고용이 마이너스가 아닌 최소인 7월에서 조차도 5천명의 증가로 나타난 것은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눈부신 성과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이명박근혜의 경제실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켜 소득의 지출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기적인 경제처방으로 필수적인 것인 동시에 이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이룩할 수 있다면 최선의 경제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그간 대기업의 법인세율를 낮추고, 비정규직의 확대를 통한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에 일관해왔으며,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는 실질적으로 감소하며 대기업의 이익증대에도 불구하고 하청기업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확대로 종업원의 실질적 소득은 감소하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근혜의 대기업 이익증대를 위한 정책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급증시키며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축소시켜 내수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왔습니다.

법인세율의 하락과 대기업에게 유리한 고용정책을 실시하며 대기업의 이익이 급증해가는 상황에서 대기업은 급증하는 사내유보금을 극히 일부라도 다소간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첨단산업을 일컬어 지는 새로운 산업에의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산업을 위한 설비투자는 기업의 이익발생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며, 심지어는 투자자금의 회수 가능성마저도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의 이익증대 상황에 스스로의 위험성을 감수하며 커다란 변화를 유도하는 신산업에의 투자를 확대해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신산업에 대한 투자욕구는 현재의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이 명확해 질수록 상승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분석내용을 토대로 하여, 고용의 감소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자신들의 정략인 이유만으로 노인기초연금의 인상과 아동지원금 지원을 9월이후로 연기시켜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방해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야말로 2018년 5월부터의 고용대란의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2번의 추경예산과 1번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의 채용확대를 주장해왔으나, 그 때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방해하며 고용감소를 부채질해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의무복무자의 감소로 부족해 질 것이 명확한 경찰과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의 인력수급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의 지출확대는 불가결한 것이지만, 증가된 공무원의 급료는 그 일부는 세금으로 환수될 뿐만 아니라 고용의 확대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를 방지하여 실업률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이 대폭 감소될 수 있으며, 치안의 안정을 통한 국민의 안전도 증대 될 수 있으며, 시중자금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내수경기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차산업은 제조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제조업를 중심으로 고용의 축소는 필연적입니다. 4차산업의 활성화로 예상되는 고용의 축소와 대기업중심의 이익상승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또한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은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복지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폐청산을 가속화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며, 최대의 경제동력은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한반도 전쟁위기의 해소를 통한 국민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올해 2018년 2월의 평창동계올림픽 이전까지 극단적으로 악화대가던 한반도의 전쟁위기고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전쟁위기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필살적으로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 동조세력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구출을 위한 최대의 방해세력임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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