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s, Whys, and More Surrounding Prosecutor General Yoon

윤은 왜 거짓을 말해야 했는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왕이 행차한 틈을 타서 신하의 집 곳간을 뒤지는 등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온 천하가 그를 믿고 의지하였으나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의 불순한 행동에 국민들이 그의 행동이 “도를 넘었고 선을 넘었다”며 그의 지나친 조국 장관가족을 향한 “탈탈 터는 식”의 수사에 대해 분노하며 지난 주말엔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다시 들고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 적폐청산! 적폐언론!”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그의 행동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이나 언론에 대해 죄를 묻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국민을 겁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의 주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국민은 그를 믿고 지지했던가?

그는 혼자인가? 아니면 누가 그의 뒤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인터넷사이트, 포럼, 그리고 페이스북등에서 발견되는 그에 대한 지나온 검찰시절의 행적과 고노 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시계 사건, BBK 사건 등에 대한 그의 검사로서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2003년, 정 대택 씨 (“정 씨”)는 현재 윤 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되는 최 은순 씨 (“최 씨”)와 송파구 오금동 소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서류 작성 등 계약 과정에 참여했던 사법서사 백 윤복 (“백 씨”)는 김 명신 (“김 씨”)와 최 씨 공동으로 정씨와의 계약 속 서류를 변조하고 말을 바꾸는 대가로 6억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약속받았다. 50년간 정 씨의 친구관계였던 백 씨는 돈에 우정을 팔았다고 자수한다 (2005, 2008년 8월 12일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 19686). 그 결과, 공동으로 이익을 분배 받기로 약정된 계약은 정 씨가 마치 강요해서 이루어진 계약처럼 위조되고 변조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정씨가 보내온 윤씨 처와 장모에 관한 내용 일부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옮겨 놓았다.

서울동부지검(2003형제68667)

   최 은순은 위 1차와 2차 고소를 교사하여 정 대택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하자 고소 대리인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변호인 안강민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출신 김명곤을 선임하고,최은순의 차녀 김명신은 검사 양재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래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 김충식과 공모, 백윤복에게 고소장초안 상단의 전화번호 팩스로 송부하며 정대택과 상피의자가 되어 위 1의 약정서 작성을 부인할 것을 요구하자,백윤복은 약정서에 내(백윤복)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느냐고 거부하자 그러면 인영을 지우면 되지 않느냐고 모의하고 위 3의 위조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세 번째로 고소하였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2004. 3. 30.자 구 공판기소(서울동부지법2004고단827)

   형사 제1부 소속 검사 홍기채는 직접수사하며, 위 3의 위조된 약정서와 최은순, 김충식,백윤복의 허위진술만으로 위 1의 약정서를 강요죄, 위 1의 약정서를 증거로 제기한 2003가합10504약정금청구소를 소송사기죄로, 정씨와 법무사 백윤복씨는 윤씨의 장모인 최씨에 의해 결국 강요, 사기, 신용훼손이라는 죄목(2003, 12월 24일)이 붙어 형사범으로 고발되어 형을 [2004년 11월 29일 자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항소 (서울 동부지법 2004노1254)] 살게 된다.

(최은순과 김충식이 모의 법무사 백윤복에게 표지 상단의 번호로 팩스전송하며 공모한 고소장 초안 표지)

정 씨는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배당금 ( 배당금152억2,000만원 중 26억5,500만원 가압류 신청 승소, 보험증권공탁, 정대택은 2003. 11. 21. 위 1의 진정한 약정서를 증거로 서울동부지법99타경39900사건)을 김 씨와 최 씨에게 빼앗긴 채 감옥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증언했다 (조선일보 보도 2006년 11월). 그 당시 김 씨의 이름은 김명신으로서 현재는 김건희로 개명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의 처 김 씨는 윤씨를 만나기 전 윤씨의 선배 검사인 양**검사와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이 둘이 2004년 10박11일 구라파에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증언 한 바가 있다. 김 씨는 김 춘용 씨의 이름을 빌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양 검사의 아내에게 $8,800을 송금했다. 며칠 후, 최 씨 역시 그녀에게 $10,000을 송금했다.

윤씨의 처 김씨는 라마다 르네상스 (Ramada Renaissance) 호텔에서 그림 전시회 등을 하고, 조 남욱 삼부토건회장의 시중을 들며 생활을 유지했으며,조 회장의 소개로 윤 씨를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은 자주 검, 판사들을 초대해서 향연을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윤 씨가 초대되었고, 김 씨도 그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안다고 정씨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씨가 김 씨를 만나고 있었을 때 김 씨는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으나, 김 씨와 교재를 하고 있는 동안 윤 씨가 김 씨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윤 씨가 전혀 김 씨의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었다.  물론 김 씨와 윤 씨는 교제 끝에 결혼을 올리게 된다.

과연 그는 국민이 믿을만한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언론이 그를 미화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는 국정원댓글사건에 국정원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그것으로 그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 그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윤석열 검사는)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보직으로 갔다”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씨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발표(6월17일) 전후로 일주일 사이에 대기업을 포함한 12곳이 협찬계약을 했다” 고 모 의원은 말한 바 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윤씨의 처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측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기업들에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2019년 7월 5일자 참조)

그의 뒤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대로 지난 적폐가 다시 고개를 들고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가 그처럼 당당하게 자기 직속 상관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 뒤에 그보다 강력한 힘의 근원이 뒤를 바쳐주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는 계속적으로 그의 처와 장모의 이슈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는 박지원 의원이 지난해 감찰 받은 일이 있죠? 라고 묻자 아니라고 짧게 말했다. 그런데 정씨가 법무부에 보낸 진정서에서 윤씨는 감찰을 받아 1개월 정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왜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그가 거짓말을 한 그 시점에서 그는 법조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그가 과연 검찰청에서 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생각해 볼일이다.

반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이 윤씨가 쏘아대는 물대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물을 맞았다. 조장관의 아내가 검찰의 회괴한 “표창장 조작”, “오촌조카 익성”, 상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날도 의연히 또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가족과 또는 그 어떤 사사로운 일에도 전혀 개의치않고  공인으로서 곧고 바른 사고를 가진 정의감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번 조국장관에 대한 윤씨의 집요한 공격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인권 유린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우린 어떤식으로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정대택씨처럼, 한 가족이 지난 16년동안 모든 것을 잃은 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기위한 몸부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다.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고 임명된 후에도 여전히 그의 가족이 검찰과 적폐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히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인의 핏줄을 타고난 해외동포인 필자도 지난 시간을 돌아가보며 당시, 고 노무현대통령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못한 미안한 마음과 죄송스러움에 마음으로 서초동 검찰청사 앞길에서 촛불을 들어본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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