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ese and South Korean economies show Negative Growth for Q3, 2018: 이선훈 박사의 일본과 한국을 말하다.(2)

<이학 박사: 이선훈>

일본의 2018년 3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망(2)

2012년 9월부터 시작된 제2기 아베정권은 2020년까지 2%의 인플레이션과 국가재정의 흑자전환을 경제정책의 주요목표로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베정권은 통화팽창정책을 통해서 엔화가치를 절하하여, 일본상품의 수출가격을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수입물품의 가격상승을 유도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권6년만에 2%의 인플레이션은 커녕 디플레이션이 현시화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부채는 1100조엔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2018년에 만 해도 일본의 국가재정적자는 46조엔이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2018년도의 국가예산은 총규모 101조에서 55 조 엔을 세수에서 46 조 엔을 국가부채로서 충당하려 하였으나, 세수의 감소로 인해 국가부채는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의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여했으며, 아직도 원전폭발의 뒤처리를 위해서 향후 10년간 최소 100조엔의 재정지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무리한 통화팽창정책의 결과로서 주택중심의 건설경기부양상황이 진행되어, 주택의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가 현시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건설노동력의 과잉상태는 2020년 동경올림픽과 자연재해의 복구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전환되며, 실업률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자연재해의 복구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에는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며, 자연재해의 복구속도를 크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일본경제의 중요한 마이너스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경제는 앞으로 2개의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1100조엔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한 소비세율(한국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해당함)의 인상이 절실하지만, 불안한 경제상황을 이유로 아베정권에서는 2차례에 걸쳐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해왔습니다.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해서 소비세율의 인상은 필연적이지만, 이는 아베정권의 그간의 통화팽창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내수경기침체와 기존의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눈덩이처럼 부풀어가는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서 연기해온 내년 2019년의 소비세율의 인상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숙제로는 2020년 동경올림픽 이후에 건설중심의 활황상황이 종결된 후에, 잉여 건설노동력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0년 동경올림픽 이후에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실업률은 다소 증가하며, 경제규모의 축소에 따른 디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2020년 동경올림픽에는 매우 불확실한 위험요인으로서 커다란 자연재해의 영향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경만에서 200 km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즈쇼우토우(伊豆諸島), 그 중에서도 약 20년을 주기로 발생해온 마야께지마(三宅島)의 화산폭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 가 하는 점입니다. 미야께지마는 2000년에 화산분화를 일으켜 약 3천명이 달하는 모든 주민이 동경을 비롯한 내륙으로 대피하고, 주변의 항공기의 이착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약 20년의 화산폭발주기를 고려한다면, 이 또한 일본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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