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 Prof. Kim, Kwangsik>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적폐청산의 논리와 신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 여와 야의 진영논리를 펴고 있다. 국정감사의 기본 목적인 국정에 대한 섬세한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들은 그의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뽑은 헌재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 차원에서 그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야당은 김이수 권한 대행은 사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SNS 를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은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이 또한 적폐라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사건은 30분 먼저 보고 되었으나 사실이 왜곡된 채, 10시에 보고 된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실 부재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늦추는 데에는 무엇인가 국민이 알면 안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긴급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의 수장인 박근혜가 잘 대처했다면 황금같은 시간 30분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야권이 갖고 있었던 적폐청산의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위관료들이 모두 힘을 합쳤다고도 볼 수 있다. 박근혜는 그날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동안 동안 자리를 비웠으며, 30분동안 그가 행한 일이 국민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렇지 않아도 실무책임을 행정자치부에 돌리려고 했던 불법행위에 추가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김장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수사결과에 모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의 7시간 30분에 대한 추적과 관련하여 해당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여 바다에 묻어버린 수백명의 어린 꽃들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래본다. 박근혜의 세월호, 이명박의 사자방비리,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적폐와 이를 여전히 감추고 그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신 적폐의 청산만이 진정한 국정을 운영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국정감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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