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Candlelight Protesters Affect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Japan: Prof. Lee, Sunhoon>

촛불집회자들: 20대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미국, 러시아, 일본의 반정권 시위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막말발언과 부정선거의 의혹 속에서, 취임 후에,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민제한정책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의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국민들의 반대시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트럼프와 폴 라이언 케어라 불리는 건강 보험으로 대체할려는 시도를 했으나 결국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다음해에 있을 총선을 의식한 나머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오바마 케어가 극적으로 살아 남는 기적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과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더 넓게 번지고 있어 갈수록 심화되는 인종차별 주의와 이민 정책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푸친이 17년 동안 메드베데프와 대통령직과 국무총리직을 번갈아 차지하고 있는 독재에 의한 부정비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내년의 대선에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푸친의 의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국민의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정권은 우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태평양진출 차단정책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강화를 이유로, 소위 평화헌법을 개헌하여, 군사력을 증강하며,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익 사학재단에 대한 특혜문제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각국의 문제점들이 노출되며 독립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촛불집회가 보여준 독재정권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의 평화롭고도 합법적인 해결을 위한 단호한 요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시위는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에 의한 최순실의 태블릿PC 의 공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의결에 있어서는 의석수 2/3의 확보를 위해서 당시 친박이 주도하고 있던 새누리당의 일부인 현재의 바른정당의 탈당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비대원원장이던 박지원은 합당을 포함한 협력관계의 형성으로 세력확장을 시도하기 위해 국회의 탄핵의결을 지연시켰으나, 촛불시위는 100만명 이상의 강력한 요구로 박근혜 대통령의 탼핵소추안을 12월 9일 가결의석수인 200명을 훨씬 초과하는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로 가결된 후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에 의해서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4개월간,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500만명이 운집하였고, 촛불집회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거의 80%에 육박하였으며, 탄핵이 인용된 후에도 박근혜의 구속수사에 대해서도 70%이상을 지지율을 유도해 내었습니다. 촛불의 강력한 요구는 마침내 3월 31일의 박근혜의 구속수사로 연결되었으며, 정국은 이제 완전히 한달 후인 2017년 5월 9일의 대선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선후보로는 정의당의 심상정이 최초로 확정되었고, 이어서 새누리당을 원류로 하는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가 결정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대선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바른정당의 유승민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의 합당 또는 연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변화에는 국민의당 안철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은 후보등록 시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의 지지를 선언하며, 대선출마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종료된 후에, 문재인의 40%의 지지율과 안철수의 30%의 지지율이 예상되고 있는 국면에서 다음으로는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의 지지율을 합한 약10%의 지지율을 합당 또는 연합에 의한 단일화로 부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는 상당한 회의감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남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합류에 대한 격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 오히려 지지율의 하락은 물론이고, 대선이 끝난 후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정치적 존재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는 지난 3월 31일 하남시의 한시장에서 박근혜의 사면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정면대응을 회피하며, 국민의 원한다면 사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여, 박근혜의 사면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는 동시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엿보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후의 방법은 바른정당과의 연합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지만, 이로 인한 안철수의 급격한 지지율 상승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에서 친정권적인 성향을 명확히 해왔던 언론들이 거의 일방적인 안철수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철수의 지지율은 30%대를 넘어서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동안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던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투표할 대상을 상실하여,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한국의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노년층의 투표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2017년 5월 9일의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필자의 예상이 현실로서 나타난다면, 박근혜의 탄핵과 부패척결을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온 촛불집회가 한국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이며, 그간 선거 때마다 재현되곤 하던 일부 정치인들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초의 선거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필자는 이러한 촛불집회에 의해서 유도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성과가 5월 9일의 대선 이후에,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자유한국당와 바른정당이 개혁법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국민의당이 이들의 반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개혁법안을 허울뿐인 것으로 만드는 모든 의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권의 독재를 비호하며, 권력을 공유해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 내각책임제 또는 2원집정제로의 개헌은 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지며, 정치집단간의 권력욕에 기반한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밀실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절대반대의 입장입니다. 특히 내각책임제의 폐해는 필자가 살고 있는 일본의 정치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촛불 이후의 한국의 정치상황은 이미 정치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면, 독재와 부정부패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막강한 국민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고 있다.

촛불은 어쩌면 향후 몇 년동안 광화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감시하며 지켜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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