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Judge Rules Against Trump’s DACA Recessions

Advocates participate at a march to oppose President Donald Trump’s order to end DACA on Sept. 10, 2017 in Los Angeles. (Credit: David McNew/Getty Images)

24일 저녁 (현지시간) John Bates 연방 판사가 트럼프의 이민법안 중의 하나인 DACA 폐지안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법제화 되었던 DACA( Def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와 관련하여 국토 안보국이 트럼프의 DACA중지안에 대해 향후 90 일 안에 이 이민법안이 중지되어야 할 합법적이며 명백한 사유로 합당한 근거를 주지 않은 한 다시 이 법안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이 살아나면 불안에 떨고 있는 700,000 여명의 Dreamer 들이 다시 그들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오늘 연방 법원에서 있었던 공판에서 이 법안에 대해 John Bates 연방 판사는 “Arbitrary and Capricious” 독단적이며 변덕 스럽다 고 말하며, 국토 안보국의 보다 확실하게 다카가 불법적이라고 설명하는데 실패 했으며, 다카가 중지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 월 트럼프 대통령은 DACA 를 중지하여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 받았던 Dreamer 들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올해 3월 5일 까지 신청하면 2 년 더 유예를 준다고 했지만 올해 3 월 5일 신청이 기각되어 현재까지 표류 중이었다.

Bates 판사는 60 페이지 분량의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George W. Bush 전 대통령의 지명판사로 지금 현재까지 연방 판사로서 어린아이때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를 구제하는 법안인 DACA 에 대해 기존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을 다시 회복하자는 판사는 모두 세 명이다. 두 명은 Bill Clinton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로 이번 베이트 연방 판사의 트럼프 다카 철회안에 반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했던 판사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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