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Fake News: Chosun blames Lee and Park Administration’s Financial Failures on Current Administration

(이학박사 이선훈)

[언론의 국가채무의 증가에 따른 국가위기설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조선일보가 국가채무 문제를 거론하며 또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공갈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045.html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국가채무 40%넘으면 신용등급하락] 이란 제목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목과는 달리, 조선일보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에서는 국가채무비율 60%에 재정적자 3%이내 유지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은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기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만은 60%에도 한참 못미치는 40%를 넘기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큰일이 난다는 이유는 한국은 위의 국가부채비율이GDP의 100%를 훌쩍 넘고 재정적자 비율이 20%를 넘는 선진국들과 달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40%를 넘으면 국가신용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선일보의 이런 전혀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구실 찾기 경제위기설을 가히 대국민 공갈협박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IMF는 미중무역분쟁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올해 초부터 세계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선진국 중에서 재정안정도가 가장 높은 한국정부가 최대 20조원의 과감한 재정지출을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문재인정부는 포항지진과 강원도산불의 재해복구비를 포함해도 7조원이 안되는 금액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예산의 예산의 편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금액이 1/3이하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현재는 미중무역분쟁이 본격, 가열현상을 보이며, 세계경기가 한층 급속히 냉각, 침체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제적인 유동자금이 국제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를 예상하며, 장기채권에 몰리며 장기채권의 금리가 단기채권의 금리 보다 낮아지는 현상까지 보이는 상황과 함께, 일본 극우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부품, 소재산업의 국산화와 자립화와 관련된 확대예산의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불과0.8%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이런 근거가 극히 빈약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조선일보는 이러한 기사 속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2000-2016년 사이에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11.6%로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빨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일보도 현재 문재인정부의 국가부채의 문제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경제실정에 의해서 축적된 것이 최대의 원인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2016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에 따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재정지출이 IMF의 적극 개입으로 관리되고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의 증가율과 비교해서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중동을 비롯한 경제지들의 국가부채증가와 관련된 위기설은 전혀 근거도 없으며, 거짓과 왜곡을 위해서 주변국의 경제자료들을 악질적으로 편집하여 만들어진 대국민 공갈협박으로 문재인 정부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그 어떤 정권과 비교해도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경제상황하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고용관련 지표에서도 보듯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조선일보의 기사내용 이외의 특별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지 않고도, 기사내용 자체만으로도 기사내용의 조악한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의 기자와 이의 게재를 허용한 조선일본 데스크의 본질적인 무능함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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