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Stanford Swimmer Rapist Freed After Serving Just Half of His Sentence

From CNN News

8월 30일(현지 시간) 지난 1월 추운 겨울 날, 스탠포드 대학 수영 선수로 장래가 촉망되었던 Brock Turner (20)가 술에 만취해 의식이 불명인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한 여학생을 학교 캠퍼스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당시 그는 적어도 그의 성폭행 행위에 대한 죄과로 적어도 14년은 감옥에서 지내야 했었다. 그런데 지난 6월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카운티 대법원의 판사인 Aaron Persky 는 그에게 경범죄를 적용, 6개월의 형을 구형했다.

그후, 퍼스키 판사의 판결에 이의 있음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여론이 들 끓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키 판사는 그가 그의 수형기간동안 “규칙을 잘 준수하고 바른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형량을 3개월로 낮추었다. 그 결과로 오는 9월 2일 브록터너씨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WP등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브록터너씨를 변론한 Robert Foley 변호사를 일컬어, 퍼스키 판사는 “최고의 변호사 중에서 한 사람이 내 법정에 나타났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은 지극히 퍼스키 판사의 “편견에 의한 관대한 판결” 이라며 일제히 퍼스키 판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퍼스키 판사는 오는 9월부터 형사 법정에서의 판결을 그만두고 이제 민사법정으로 이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20분의 행동으로 20여년을 감옥에서 살게 될 것 같다.”고 말해 전 미국이 그의 아버지의 언행에대해 자식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백번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몰염치적인 언행을 일관한 것에 대해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에 피해 여성이 자신이 쓴 편지를 법정에서 읽었으며, 법정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으며, 전국의 딸을 가진 어머니들도 이 사건에 대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대학을 보내고, 또 명문 대학에 가기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 희망의 미래를 한 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성폭력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대해 분개 했다.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여성이 성폭행 당한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친, 희망을 빼앗은 극악범죄임이 전 미국을 흔들고 있다.

스탠포트 법대 교수인 Michele Dauber 씨는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퍼스키 판사의 Brock Turner 케이스에 대한 판결은 “long-standing pattern” 으로 “백인 남성의 성폭력 또는 젊은 남성의 특권”에 대해서 비난했다. 오는 금요일인 9월 2일 브록 터너씨가 감옥으로 부터 나오는 날, 성폭력 희생자들과 도버 교수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인 Jerry McNerney, Eric Swalwell, 을 비롯한 다른 정치인들이 산타 클라라 법정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밝혔다.

퍼스키 판사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사건의 내용에 비해 관대한 판결을 하는 판사로 이름이 나 있다.

코리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