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전 대통령 이명박, 현 정부의 “적폐청산” 에 대한 그의 반응

청와대는 ‘적폐청산’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을 위한 ‘질서의 재조정 과정’으로 본다. 청와대의 적폐청산에 대한 정의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의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적폐청산의 쟁점이 부각되었다. 이점은 현재와 다른 과거를 생각했을 때, 과거를 수정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과거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이 논리는 적폐청산의 논리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범죄와 섞인 과거사와의 관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 와중에 지난 일요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전 동아일보 기자)이 ‘댓글을 달라는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고 거기 모인 대중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였다. 대통령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존엄한 존재’임을 이야기하였다.

인천공항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서 내릴 때부터 엷은 미소를 보이는 등 애써 여유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자 “눈이 부시니까 이제 그만 찍어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잠시 드러내었다. 기자들의 마지막 질문에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모욕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입장을 밝힌 것은 11월 12일이 처음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개혁과정’에서 충분한 ‘반격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수사일수록 피의자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줘서는 곤란하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개혁’이 아니라, ‘감정풀이’ 또는 ‘정치보복’이다”라는 논리를 폈다. 이것을 ‘개혁 피로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악의 경우, 현 정권에 실수가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12일 일요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것(적폐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후 국고의 핵심을 처리하곤 난후 집권을 하였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재 출발 등 경제에 훨씬 보탬이 되는 외교활동을 하였다.

이 전 대통령은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리의 핵심’은 전‘정권’과 현‘정권’을 비교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권’과 ‘정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종북주의자’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 ‘극우의 시대’였다. ‘대북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시점이었다. 정상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문제가 거론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의 논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것은 ‘정권’ 간에 비교할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하에서 부패현상도 용인될 수 있다. 이 전대통령의 경우 ‘부패현상’조차도 대북논리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적폐청산 움직임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용하게 자파 인사들을 골라 썼던 것이다.

현재의 새로운 정권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논리’를 선호하고 있다. 적페청산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논리를 살려, 인천공항을 소란하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는 ‘적페청산의 논리’와 ‘정권의 논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적폐청산의 논리’이다. 적폐청산의 논리 다음에 민주적 균형적 경제성장의 논리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달 반 만에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페이스북에 “외교사절 및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저는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9월 28일 이후 47일 만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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