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 Prof. Lee, Sunhoon>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밥이며 생명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와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사드의 조기배치로 발생했던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정리되어 안정적인 한중관계의 구축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근에 확대조정된 3%를 넘어서서 3.5%에도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FRB의 금리인상에 이은 자산매각, 원유가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 3%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며,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그리고 복지확대정책이 효력을 발생시키고 북한문제와 관련된 사드조기배치에 의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와 전쟁위험이 감소된다면 3.5%의 달성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예상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비핵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아베는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한반도 전쟁위기고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또한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조만간에 북미협상과 남북협상을 통해서 대화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협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개성공단의 재개와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족한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인력의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순조롭게 진행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복지정책의 확대로 가계소득을 확대해간다면. 내년도 2018년에는 4%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18년에 4%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한다면, 세수의 확대로 더욱 가속적인 복지와 가계소득증가를 위한 정책의 실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 정권의 극심한 부정부패로 국가예산은 낭비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리한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시도하여, 가계부채가 급상승하고 내수경기는 침몰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은 급상승하였으며, 빈부격차는 극한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 을 낳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수렁에 빠진 국가를 다시 부흥,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로 결집된 국민행동에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부정불법한 박근혜를 탄핵하였습니다.

이어진 대선에서는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마치 북한의 세습일인독재와 같은 부정불법한 독재행위를 비호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왔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일념으로 하위사실의 조작을 일삼던 국민의당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반독재’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를 민주정권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문재인정부가 ‘독재추종세력’ 에 의해서 저질러져 왔던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악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독재추종세력’ 의 근간인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되어 군사독재로 이어져오던 제왕적이고 세습적은 ‘독재’ 를 추앙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 왔던 정치세력과 이들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착취해왔던 재벌들의 부정불법한 전횡을 뿌리뽑아야만 진정한 ‘민주정권’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공안검사출신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상시의 행동대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영주의 발언은 단지 고영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독재’ 를 막기 위해서 인류가 궁리하고 고민하며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온 제도입니다. 고영주와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해왔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상대어가 공산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또 이런 무지한 논리로 국민을 거짓과 허위로 선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대어는 ‘독재’ 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산주의로 몰아가며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독재추종세력’ 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고영주와 그 일당인 ‘독재추종세력’ 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란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며, 북한은 ‘전제적인 세습독재’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영주와 그 일당은 북한과 같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정권의 선전성동의 도구로 삼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세뇌공작을 획책하며, 정권에 아부하는 특정세력에게 부정부패를 허용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동일한 ‘전제적인 세습독재’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올해 2017년에 3.5%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고, 내년 2018년에는 4%를 능가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이러한 성장세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적폐를 척결하여 온전한 민주정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한국의 ‘독재추종세력’ 을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독재추종세력’ 이 남한과 북한에서 자신들의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존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의 종식은 오직 한국에서 ‘독재추종세력’ 을 척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