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Rise of Japanese Militarism and Continuing Manipulation of History in Korea <이선훈 박사: 한국과 일본에 대해 말하다>

(Photo from Googel Images)

<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 군국주의의 대두와 친일에 의한 역사왜곡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 정권 (2001년 4월 26 ~ 2006년 9월 26일) 이다.

물론, 고이즈미 정권이전에도,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세력들은 존재했었고, 종종 내각의 대신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고이즈미는 일본의 수상으로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일본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공식화하였고, 이는 군국주의의 계승을 알린 신호탄으로 일본의 국민에게 인식시켰다. 고미즈미정권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본격적인 정치적 이슈로 이용한 배경에는, 당시 한국의 김대중정권이 ‘햇빛정책’으로 남북경협을 강화하며, 중국의 수직적인 경제발전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며, 일본이 단독으로 유치하려 했던 2002년 월드컵도 한국과 공동유치로 결정되면서,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던 시기다. 특히, 남북경협의 확대와 남북화해분위기가 일본의 한반도 분단 영구화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남북한을 분열시켜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던 시기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문제가 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인가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야스쿠니 [신사]란 일본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신사]와는 태생과 성격에서 매우 다른 것으로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는 일왕 메이지 2년 (1869년)에, 왕의 주도로 설치된 토오쿄오쇼오콘샤 (東京招魂社)가 시초입니다. 토쿠가와 막부정권의 말기인 1853년 이후, 메이지유신 (明治維新), 보신전쟁 (戊辰戦争), 세이난전쟁 (西南戦争)이라는 봉건제후를 소멸시키고 중앙집권적인 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일본 국내전쟁에서 메이지 일왕의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여 전사한 사람들만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이지왕 직속기관이었다. 이후, 1879년에 야스쿠니신사로 개명하며,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전사자들을 신격화하여 추모하는 시설로서 일본 군국주의의 최고의 상징물로, 이 시기에 일본의 군인들은 전투에 참가하며,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야스쿠니[신사]에서 만나자’ 고 했다는 말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로 야스쿠니 [신사]가 군국주의의 상징물임을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전범이 처형되었고, 처형된 전범들을 비밀리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여 신격화함으로, 일본의 전쟁책임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자의 상징물이 되어버린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중대한 이유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범들은 전쟁의 발발에 대한 책임과 전쟁을 선동하고 독려하여, 일본은 물론이고 일본 이외의 타국의 국민들을 학살하고, 전쟁에 동원한 것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물어 처형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전쟁책임으로 처형당한 전범을 신격화하고 있는 상징물인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수상을 비롯한 내각관료들이 참배하는 것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군국주의자들을 지지하며,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본인들 중에는 종종 한국도 미국도 어느 나라도 국립묘지를 두고 있으며, 추모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의 추모를 넘어서서 신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일본인들은 전범이란 승전국의 개념과 판단에서 지정된 것이기에 일본인이 승전국의 논리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는 발언도 하고 있으나, 이런 발언 또한 허위에 가득찬 변명이기 때문이다.

전범으로 처형되어, 야스쿠니 진자에 합사된 토오죠오 히데끼 (東條英機)는 전쟁 중에 야스쿠니 [신사]에 추모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왕의 명령으로 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전투에서의 전사자에 한한다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우선 전범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추모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전범에는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더욱 근거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1945년 패망 후, 야스쿠니 [신사]에 비밀리에 전범을 합사하여 신격화는 것을 비롯한 수많은 활동을 해온 반면에, 일본국민들은 전쟁의 유도와 발발 과정에서 정치가들의 허위와 거짓에 찬 선전선동에 무력했던 시민의식을 반성하며, 패전 후에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기본으로 군사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제적 분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경제발전에 주력하여 국민의 안위와 윤택한 생활을 추구해 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전쟁 시에 학생들의 동원에 협력하고 선동적인 역할까지도 수행했던 교수와 교사들에 대한 권위가 크게 실추되어 사회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권위를 잃으며, 오히려 일본은 패망 이전에 지배했던 권위주의의 폐해를 일소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이 패망 후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말하며, 일본을 배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일본의 경제부흥의 원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첨단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전쟁의 패망으로 권위주의와 같은 적폐를 일소하여, 상대적으로 균등한 사회진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3. 군사력의 증강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며,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었다.

 

일본은 패전 후, 1980년까지 30년간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며,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달했으나, 1980년 이후에는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발견하지 못하며 방황하기 시작하였고, 일시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부동산투자를 필두로 한 건설경기를 새로운 동력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 기업, 은행,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투자대상을 잃고 방황하던 자금이 일시에 부동산과 예술작품의 구입에 투여되며, 미국뉴욕의 록펠러빌딩을 구입하는가 하면, 피카소작품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일본국내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일본의 부동산가격을 합산하면 미국을 능가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을 절정으로 부동산가격의 급락을 초래했고, 금융기관이 앞다투어 설립했던, 주택전문대출기관들이 막대한 불량채권으로 도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2001년의 고이즈미 정권입니다.

고이즈미 정권은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도산시키고 통폐합하며, 금융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비정규직 고용을 법제화하여 종신고용으로 노사분규를 원천봉쇄 해왔던 고용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으로 대기업의 수익을 증대시켜, 경제발전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불안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의 확대를 적대시하고, 미국의 부시정권의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동조하며 참전함으로 평화헌법의 전쟁불참가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여, ‘전쟁가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헌법개정의 불씨를 키우며, 군국주의의 부활을 표면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의 아베정권은 이러한 고이즈미 정권의 연장선에서 헌법개정을 정권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권이 경제활성화와 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서 단행했던,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적용업종이 더욱 확대되며, 숙제이던 내수경기의 활성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상태에 빠졌다. 아베정권은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원전폭발사건에 이은 자연재해의 부흥을 핑계로 통화팽창정책으로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며, 수출증대를 유도하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 역시 2%이내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며, 내수경기는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실업률은 매우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는 비정규직의 확대로 고용의 질이 하락했다는 점과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에 있다는 점에서 내수경기의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아베의 경제정책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아베의 경제정책이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 중국,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는 한층 강화될 것이며, 이는 일본국내의 군국주의 부활의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정권은 이후에도, 한일위안부협상과 관련된 소녀상 철거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며, 북한핵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미국 트럼프와의 협력태세를 구축하여, 중국의 대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의한 중국의 견제를 강화할 것이며, 한국에 사드배치를 조기실현하여 한반도를 최전선으로 하는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비증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보인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은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정세를 가장 좋은 핑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경협을 확대하여, 북한핵의 위험을 소멸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한다면,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흐름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동북아시아에서의 고립상태를 감수하더라도 미국과 함께, 대중국견제 정책을 노골화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명분을 상실한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을 전면에 내세운 대중국견제를 위한 노골적인 군비 증강에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면 빠짐없이, 북한과의 관계를 경색시키고 심화시켜 왔으며, 일본은 이러한 남북관계를 이용하여,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왔다.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아베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전쟁가능한 나라’로 만들게 된다면 1차적인 목표가 달성되게 된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현재의 ‘평화헌법’의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평화헌법’의 존재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한국의 친일세력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과 거의 동일한 논리와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에 철도, 도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근대화를 이룩한 것은 일본의 식민정책이었다’. 이런 발언은 일본의 우익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통념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불행하게도 박근혜정권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주도했던 세력들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가깝게는 국무총리 후보로서 물의를 일으켰던 문창극의 주장도 이와 동일한 것이었고, 문창극을 적극 지지했던 KBS이사장인 이인호의 발언이기도 했다.

한반도는 일본의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위한 보급창고로서 극악한 수탈의 피해로 해방 후에도 혹심한 가난에 허덕였다. 일부의 친일세력은 일본의 수탈식민상황에서 부역의 대가로서 부를 축적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일제식민시대와 동일한 방법인 독재자의 특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 그들의 부는 한반도를 근대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며, 그들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며, 현재의 대한민국은 일제식민지배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어떤 독재자에 의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굶주린 허리를 졸라매며, 피땀 흘려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친일세력을 척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 말로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세우고 평화를 유지하며, 한국과 한반도의 번영을 통해서 주변국가인 일본에서의 군국주의의 준동을 막는 것입니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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