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Biggest Problem with Independent Provinces as Seen by Hong Kong Protests

(이학박사 이선훈)

[홍콩사태를 계기로 본 중국의 국가적 최대과제인 자치구 분리 독립의 문제]

중국이 홍콩사태에서 ‘범죄인 인도법’ 을 포기하며 사실상 강제진압을 포기한 것은 국제적인 압력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부분은 언론은 중국이 미국 트럼프의 발언과 미중무역분쟁의 상황 속에서 국제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한 것이라고 논평을 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매우 어리석은 옮겨 쓰기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당국이 ‘범죄인 인도법’ 을 포기하며 사실상 강제진압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홍콩사태가 ‘천안문사태’와 같은 유혈사태로 발전할 경우, 중국내부의 분열주의자들이 커다란 동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으로 인해서 발발된 홍콩사태는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와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오히려 중국인의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중국당국이 오판하여 유혈강제진압을 결단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분열주의가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안문사태의 발생원인으로는 후야오방 전 중국 총서기 사망, 대륙 경제 통화팽창, 대륙 공산당 관리들의 부패, 대륙의 대량 인민 실업 직면, 소련의 정치와 경제 개혁에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안문사태의 발생원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중국의 자치구에서는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현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콩문제는 1997년 7월 1일 영국이 99년간의 지배를 종식하고 중국에 반환하면서, 중국이 1국가 2체제라고까지 말하며 홍콩을 특별자치행정구역으로 설정하여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홍콩의 독립을 저지하고,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영향력을 잠재워 왔습니다. 그러나 홍콩정부의 대표인 행정장관을 중국정부가 임명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중국정부는 20년간 지속적으로 홍콩의 자치적 지위를 축소해오다가, 올해 4월 대만에서 발생한 홍콩청년의 살해범죄를 계기로 홍콩의회에서 중국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의 통과를 강행하는 홍콩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적제도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며, 홍콩인들은 20년간의 중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 이번의 홍콩사태의 전모였습니다.

이런 자치제도에 대한 불만이 중국당국의 유혈진압으로 발전할 경우에, 홍콩 이외의 홍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도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자치구 들에서 분리독립을 의식하는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함께 강한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물론 분리독립에 대한 유혈진압의 두려움이 훨씬 크게 작용할 것은 틀림없지만,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확산하며, 주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국당국이 이를 감수할 수 있는 무리한 유혈진압에 나서기는 매우 힘든 것으로 추론되며, 이로 인해서, 중국당국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하는 선에서 홍콩사태의 확대를 진정시킨 것으로 필자는 분석합니다.

중국은 이번의 홍콩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분리독립문제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의 과제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발전과 함께, 자치구 들의 경제력이 강화되면, 분리독립의 욕망은 더욱 증가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2-3년 후에 공식적으로 국가총생산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자치구의 분리독립과 관련된 혼란이 심각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추론 해봅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대1로 정책’ 으로 말해지는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물적,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자치구의 단일성을 희석시키는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갈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자치구 주민들의 반발 또한 빈번하고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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