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대강 과 미국의 Keystone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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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녹조 현상, 사진출처,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가 벌인 사업중의 하나인 사대강 사업은 그 정부가 끝나기전에 사대강 주변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강은 오염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어느 정도는 예측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한국인들은 흔히 녹차 라테를 먹게되었다고 이젠 스스럼없이 말하게 되었다. 그 녹차 라테는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의 하나인 남조류로 경남 합천보, 대구 달성보, 창녕 함안보를 거쳐 대구 인근 낙동강까지 번지고 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이 남조류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분석한 결과 이 녹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티스 (Microcystis)로 밝혀졌으며, 마이크로 시스틴(Microcystine)이라는 간 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국립환경 과학원에서는 “맹독성으로 인해 미량으로도 치사에 도달 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위키피디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암 뿐만아니라, 췌장암을 유발 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워밍이 이 상황을 더 악화 시킬 것이며, 정수를 해도 마이크로 시스틴이란 박테리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는 우리의 핏줄을 타고 오르 내리며 세포조직을 오염시킨다.” 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2일, 오하이오주의 톨레도에서 마이크로 시스틴이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결국은 500,000 명의 해당 주민들에게 “이 물을 끓이지도, 마시지도 말라!” 라는 경고를 했다.
이 녹조 현상은  지난 2011년 Greata Lakes 의 수심이 가장 낮은 지역인 Lake Erie 지역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에 기인한 호수의 생태계 파괴, 어족 감소, 환경 파괴 로 인한 피해로 적어도 $ 10 billion 의 재원을 상실했을 때의 녹조 수치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의 녹조현상은 무분별한 인산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농작물 재배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었고, 결국은 수질 오염을 더 악화 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녹조 현상으로 인해 중국, 브라질, 호주, 남미,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키백과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시작한 후, 2011년 4월 22일에 이르기까지 안전사고로 인해 19명의 사망사건이 일어났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1년 4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사고 등” 이라고 답했다.
사대강을 개발하므로서 생겼던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중, 문화제 훼손 (국보급인 마애보살좌상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폭파되어 구멍이 뻥 뚫린 상태 발견),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의 침식 가능성, 낙동강 호국의 다리 붕괴사건 (2011년 6월 폭우로 인해 사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바닥이 4미터 낮아지므로서 지반 약화, 장맛비로인해 교각 부근의 와류 발생, 교각이 기울어지면서 교량상판이 하천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붕괴), 구미지역 단수 사건(2011년 6월 30일 사대강 준설 사업 중,수도관 파열로 인한 물 부족의 원인), 상주보 제방 유실(2011년 6월 폭우로 인한 낙동강 사업 33공구인 상주보 하류 제방 유실), 충남 논산지역의 홍수 피해로 인해 둑을 막아버려서 논산시 추산, 150억에서 200억 피해, 영산강 준설토를 이용해 농지를 높인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들에서 흙이 강산성으로 인해 농사 망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외에도 사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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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rom Google Images)

미국의 Keystone XL 파이프라인 공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현재 여.야에서 불꽃튀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의 원유를 텍사스의 맥시코 만으로 이송하는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정유를 한다는 목적하에 미국의 중서부가 반 토막이 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연방 상. 하원에서는 이 법이 통과 되어서, 미국 국무부에서 검토를 끝내면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앞에 도달 될것이며, 오바마 대통령이 인준 또는 비토를  해야 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Keystone XL 법안이 비토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의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는 이미 이 법을 통과 시켰고, 1월 28일 최근 중간선거로 인해 다수당이 되어버린 공화당이 이끌고있는 상원에서도 이 법을 통과 시켰다.  적어도 40,000개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 부통령이었던 앨고어씨도 이 법은 환경을 오염하고 국토를 훼손하며, 특히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인디안 보호구역등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자연경관을 지키는 일은 우리 세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의 사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고 50조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장점은 자신의 출신고교 동문들의 배를 불려 주었고,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봐줄수 있는  박근혜 정부를 출범 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출신학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업자들에게 낙동강 사대강 사업을 맡겼다.

미국은 이번 Keystone XL로 과연 누가, 어떻게 배를 불리게 될 것이며, 또 몰매를 맞게 될 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 결정은 이제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의 올바른 판단에 달려있다. 미국의 중서부를 관통하면서 적어도 7개주는 그 피해를 대강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는 반드시 그 당시에는 승리자에 의해 쓰여진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성과 회귀성, 그리고 심판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성을 따라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거나, 회귀되지 않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그 심판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찾는 일은 바로 참정권자인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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