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는 이슈로 덮으려 하나 국민은 더는 궁민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새해 벽두부터 뜨겁다.

각종 범죄와 비리에 연루된 그들의 얽히고 섥힌 실타래, 그 실을 풀어헤치는 국민의 날카롭고 예리한 눈과 입,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언론인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세계 제 일류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민은 정치가 광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 주었다. 강 추위에 떨면서도 광화문 앞에서 적폐척결과 박근혜 하야를 외쳤던 촛불국민은 몇 개월동안 오직 정의와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갓난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해외동포들도, 해외 언론들도 한국 국민의 민주수호와 국민 자주권 회복을 향한 의지에 박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촛불 시위로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사례 였던 박근혜 정권을 끌어 내렸다.

2017년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지표를 내걸고 일자리 확대,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부패, 재벌 개혁,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국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없애며, 농어민,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국가, 어른과 아이들이 두루 행복한 나라,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 지겠습니다.”라고 말했었다.

위의 문대통령 공약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항목은 부패한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이 아닌가 싶다. 현 사법부의 원리와 원칙을 무시한 법 집행을 보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더는 사법부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가 연루된 각종 비리 문제와 나경원 전의원 아들 예일대 입학에 큰 역할을 했던 서울대 관련 “Research Paper”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문제는 4년과 벌금 5억을 선고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법 집행인가? 최근의 법원 판결을 보면서 사법부의 실체와 법관의 자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들었지만 윤 검찰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문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객관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왔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난 대통령 주위에 대통령을 잘 보좌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눈치채고 말았다.

최근 추미애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 놓자 난 속으로 말했다.

대통령님, 제발 추 카드를 놓지 마세요!

라고,

그러나, 내 바램과 반대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설 “ 이 나왔다. 이것은 현재 온 국민의 분노의 대상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적폐판사들의 탄핵을 한 순간에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현 정권의 근간이 흔들리게 하는 “사면 설 “, 촛불집회 국민들이 적폐의 근원인 박근혜 정부를 내리고 촛불을 들어 국민이 세운 문재인 정부, 전직 국무총리를 했던 이낙연 현 여당 당대표가 마치 자신이 이미 대통령이 된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사면설”을 전 국민 “통합” 이란 명목으로 새해 첫 날 말을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두환, 노태우 사면때도 “국민통합” 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들을 사면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당당하게 고개를 세우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 살아가고 있다.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새해 첫 날 이대표가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에는 동교동 계,이명박 계, 그리고 박근혜 파 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에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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