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행정명령, 택사스 주 법원에서 태클 걸어

 

오는 18일로 예정되었던 DACA 와 DAPA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서류접수를 놓고 택사스를 비롯한 26개주의 법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것에 대해 17일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법은 우리편이다. 역사는  우리 편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위법원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방해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내 권한안에서 결과적으로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법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은 잘 되게 되어 있다.”고 검찰총장인 에릭홀더와 함께한 자리에서 말했다고 NBC는  전했다.

택사스주의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결과적으로 수 백만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체류하게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며, 결국엔 국토보안국에서 오바마의 이민법에 대한 규정을 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택사스 주의 연방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 연방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간과하지 않고 법은 법이다. 그러나 그 법을  단계를 따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민법 개정은  아주 큰 비즈네스라며 힘주어 말했다.”고 전했다.

NAKASEC 과 AAPI 커뮤니티는 내일 18일 버지니아주의 애난데일에 소재한 NAKASEC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며, 이번 택사스주 연방법원의 DACA 와 DAPA 의 서류접수 일단 중지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NAKASEC 의 김동윤씨가 전했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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