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logues with North and South Korea, and US and N Korea Talks before PyeongChang Olympic Games

평창 올림픽 전 남북 회담과 미국과 북한의 대화

김광식 교수(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논설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완성해야 할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와 연석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다. 북한은 리선권 단장 등 대표단 5명을 남측에 통보했다. 남한은 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대표단 5명을 북한에 직접 통보했다. 북한의 리선원 단장은 성격이 다소 급하고 강경한 대표로 알려졌다. 한국의 조명균 단장은 대단한 협상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지금 남북한의 대표들은 남북한 협상의 오랜 세월을 견뎠고, 아울러 이번 평챵 동계올림픽 전에 보여 주어야 할 협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협상전문가들이다.

북측 대표단에는 리 위원장 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 포함됐다. 조평통은 과거 노동당 외곽단체라는 지위 탓에 통일부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2016년 6월 국가기구로 격상돼 이 같은 논란은 사실상 완전히 해소된 상태다. 남쪽과 급을 맞춘 듯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오후 북측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틀 앞둔 7일 리선권 판문점 채널로 세부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장차관만 3명이 포함된 남측 대표단과 대체로 급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균형을 맞춰 대표단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쪽 정부는 전날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면서 북측의 대표단 명단도 조속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측 대표단에는 조 장관과 천 차관, 노 차관 말고도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포함됐다. 과거 남북 장관급회담 당시 통상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실, 국장이 대표단에 포함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특히 통일부 장-차관이 나란히 대표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작년 11월 제주에서 대북 정책 등을 협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이르면 주중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오는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미측과 조율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남북회담이 열리는 9일과 캐나다에서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16일(현지시간) 사이에 이 본부장이 미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카운터파트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를 갖고 남북대화의 흐름을 살려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도 적극성을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 발언 등으로 한반도 국면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북핵 협상 재개의 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5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으며, 8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했다. 이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간의 양자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심각한 대결과정에서 중립과정 보다는 오히려 미국편을 들었다. 그러다가 북한이 남북대화를 들고 나오자 이번에는 남북대화에 푹 빠지는 느낌마져 들고 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마져 지향하였다. 이때 미국은 군사훈련의 연기마져 수용하였다. 지금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전야까지는 남북한이 대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북한의 대남태도는 ‘한시적’으로나마 개방적이었다. 지금 미국의 태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미국은 ‘우방’이다. 한국은 대결노선과 대화노선을 병행해서 움직인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에 대해서도 폐쇄노선을 취해왔다. 얼마전 북한은 남북통신을 개통했다. 남북한은 개방된 상황에 대한 구상이 많았다. 남한의 강원도에서는 남북한 단일팀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게 북한은 새로운 핵기지이다. 이번 남북고위급대화에서 북한은 미국-한국의 군사훈련을 조금은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훈련의 약화를 다소는 약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미국은 처음에 ‘두고 보자’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反)핵무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책상 위에 핵무기 스위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트럼프는 훨씬 더크고 강력한 핵 스위치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어쨌든 남북한은 이런 혼란기에도 반드시 공동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 미국은 합의의 외곽에 존재한다. 북한은 여기에서 미국과 간접대화를 지향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수준에서 관철할 수 있는 과제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북한은 모든 합의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무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진다. 지금은 최소한의 것과 최대한의 것 가운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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