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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merica Tries to Control Trade, South Korean Conservatives Viciously Attack Pres. Moon Without Cause

<Japan: Prof. Lee, Sunhoon>

미국국적의 대한민국 야당 : 누구를 위해 그들은 일을 합니까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킨 것에 이어서, 한국산 철강제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통상압력에 대해서 강경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통상 강경대응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2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데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의 발언은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발언의 서두에 나오는 전제조건인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조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아베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북미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포기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북 경제제재의 최종목표가 대화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미협상에 임하는 전제조건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유럽중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IOC가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북한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참가자격의 인정을 비롯해서 UN이 평창올림픽의 북한사절단에서 여행이 금지된 북한인사의 방문을 허용한 점, 미국이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의 북한운항허용과 만경봉호의 묵호항 운항을 허용한 점들을 고려하면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홍준표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유승민의 발언은 유승민 자신이 경제학자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전시작전권도 미국에게 건네준 입장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방위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한미통상문제에서 미국에게 총, , 대포, 방패 등의 모든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는 것으로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발언은 마치 이들이 미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미국을 받들며, 미국에게 모든 것을 바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달갑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홍준표와 유승민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방위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하며, 대북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체,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바로 매국노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2016년의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을 공언하였으며,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와 한미 FTA의 재협상을 포함한 중국과의 통상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여 American First 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2016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7 1 27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즉각적으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을 폐기한 것을 두고, 일본이 미국 트럼프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보복조치로서 행해졌다고 주장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탈퇴는 누가 보아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철저하게 실현해갈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일본경제의 신동력으로서 추진해오던 매우 중대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그간에 미국, EU, 중국간에 FTA를 성사시키며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경제무역공동체의 구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로 미일 FTA를 요구해왔으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농업과 목축업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어왔습니다. 7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은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개방을 최소화하며 공산품을 무관세로 미국에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한 바와 같이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다면,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하자, 60%를 상회하던 아베의 지지율을 40%대로 급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베의 개인부정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아베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까지 지지율은 30%이하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 것이 일본의 트럼프에 대한 반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에 대해서 지나친 아부와 아첨을 하여, 더욱 심각한 요구조건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펼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 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의 유권자에게 보여주어, 금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며,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수를 늘려 재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요구를 홍준표와 유승민의 주장처럼, 방위문제와 연결시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방위문제와 분리시킨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한 EU와 중국의 태도를 고려해가며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해가야만 합니다.

2002년에도 미국의 부시정권은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미국제품의 원가상승으로 20만이상의 고용을 잃었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권의 통상압박이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입원을 브라질 등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대미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통상문제 분리 : 대북 문제와 방위문제 연관지어 고려할 대상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EU와 같은 전면적인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한미 FTA 폐기, WTO 제소를 포함하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펼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대북문제를 포함한 방위문제를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미일방위조약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방위분담금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미국을 유리하게 해주는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를 규탄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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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Opening Ceremony : Overseas Broadcasters’ Response

(사진: 박인숙 님 제공)

2 9일 금요일부터 2월 25일 까지 남한에서도 가장 추운 곳인 강원도의 평창에서 열리는  23회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로 부터 온 97개국 참가 선수들의 뜨거운 함성과 열정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를 끊었다. 이번 개막식 프로그램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NBC, CNN, Reuters 등의취재경쟁은말할것도없고, NBC 시간여의개막식장면을세계에유료로송출하고있었다.

NBC는 방송을 하면서, 한국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보도로 일관했으며, 특히 테크 놀로지와 6백년 조선 역사를 언급하면서 강원도 어린이 5명이 현재와 미래로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에선 감탄사 “Amazing and great performance!” 를 연발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자, 분단된 설움을 이해하는 듯, 공감하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실어 보도했다. 남북이 공동 입장할 때 모두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오직 펜스 부통령과 아베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는 화면도 두 번씩이나 보여 주기도 했다.

(사진: 박인숙 님 제공)

이희범 2018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 이어 IOC 토마스 바흐 회장의 연설은 독일인으로서 가졌던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 주며 통일 한국을 기원해주는 듯한 표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남북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아마도 전 세계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똑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말하며 통일 한국을 은근히 기원하는 듯한 축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ROK and DPRK are marching together to show Peace to the world!  Thank you!”

문재인대통령의 개회식 선언과 함께 열린 찬란한 우리 역사와 테크 놀로지를 연결시킨 짜임새있고 견실한 내용의 문화전달은 방송 진행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탄과 흥분까지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이러한 느낌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사진캡쳐: SBS)

성화를 봉송하기위해  입장하는 성화 주자들의 과거 올림픽에서의 그들의 성취도를 설명해주었고, 마지막 성화주자인 은반의 여왕 김연아가 성화를 받기위해 성화대위에서 춤을 추자, 카메라는 김연아의 표정과 느낌까지 다 받아 전해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에 CNN한반도기의독도삽입문제와일본과의마찰을주로부각시켰으며,“But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unification came from North and South Korea, which marched together under one flag. It has happened before — even at the Olympics, in 2000, 2004 and 2006 — but it struck a chord in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The Korea Unification Flag has a simple design: a blue silhouette of the Korean peninsula on a white background. But in some versions of it, if you look closely, you can just about make out a dot on the right, meant to represent a small group of disputed islets known as the Liancourt Rocks. They are controlled by South Korea — which calls them “Dokdo” — but also claimed by Japan — which refers to them as “Takeshima.” 일본이독도를다케시마라부른다고말하며일본의영토라고일본측이주장한다는말을붙여놓았다. 그리고, 미국인들이이번한국의동계올림픽에가지않았는지에대해한국의평창숙박시설이턱없이부족하고, 서울에서평창까지 2시간걸리는거리에있으며, 기다리는시간과보안검사까지시간이많이소요되며, 비행요금과제반비용을설명하면서부정적으로평가하기에가지않았다는기사를실었으며, 한국의고객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캐나다순이며, 이번동계올림픽에한국방문순위로 LA, NY 들먹이며비행요금을적어놓기도했다.

(사진 캡쳐 : SBS)

한편 Reuters 는 비교적 객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펜스가 올림픽 리셉션에 늦게 나타나고 또 빨리 자리를 뜬 것은 가능하면 북한 대표들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남북이 함께 입장할 때 펜스가 아베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시사했으며, NBC 와 비슷한 견해로 남과 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는 식의 긍정적이고 주최국의 입장을 고려한 따뜻한 기사가 올라왔다.

뉴스에서,”North and South Koreans marching together under a unified peninsula flag gave Thomas Bach goosebump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told Reuters on Saturday.” IOC 위원장이남북이함께한반도기를들고입장할때회장은갑자기소름이끼쳤다는것으로말한인터뷰내용을실었다.

로이터는이어바흐회장의소감을소개하며, “It was a very emotional moment to get finally there after many years of hard work and many negotiations still taking place here” 드디어아주감격적인순간을맞이했다고말하며, 그동안수년동안열심히일한덕택이지만아직까지거쳐야나라간에거래가숙제로남아있다고덧붙이며, 남한은이번동계올림픽을핵무기문제로긴장에놓여있던나라에긴장을해소하고평화를기원하는계기가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함께올림픽에입장했다고말하며, 나뿐만아니라세계가순간에몸에소름이끼쳤을것이라고말했다.

로이터는 김여정,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에 포커스를 두었고,동시 입장때 펜스 부통령은 이러한 남북 화해 무드에 대해 무표정인 모습을 보였다고 은근히 힐난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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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of Peace, Door of the Unification” Opens Sparking Renewed Interest and Effort for Korean Unification

(사진제공: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국장님 )

2월 1일은 지난 해 강원도민일보 와 강원도가 힘을 합해 세운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 위원장: 권영중 강원대학교 전 총장)제막식이 올림픽 개최를 8일 앞두고 대관령면 횡계리 올림픽 플라자 앞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강원도 출신 타지역 거주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여 꽁꽁 얼어붙은 강원도를 뜨거운 열정으로, 함성으로 데우는데 한 치의 부족함도 없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중 “평화의벽, 통합의 문” 건립위원장,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송석두 도행정부지사,김동일 도의회 의장,염동열 국회의원,전순표 강원도민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각계인사들과 대관령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린다.평화의 벽은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에서 영원히 평화를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민일보 기사 발췌)

(사진제공: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국장님 )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의 설립은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위상을 살리고, 강대국에 의해 분단의 아픔을 가장 많이 않고 있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만큼 감회도 다른 도민들에 비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원도가 주축이 되어  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통일 한국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서며 분단의 벽이 평화의 벽으로 개벽될 수 있게 하자는 뜻의 “평화의 벽” 과 남과 북이 하나되는 통일 한국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자는 뜻의 ” 통합의 문”이 개최지인 평창에서 설치된 것이며, 이 일을 위해 권영중 강원대 전 총장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 일의 성공을 위해 SNS를 통해 홍보하며, 이 일과 관련하여 이곳저곳으로 열정적으로 뛰어다녔다.

권영중 평화의벽건립위원장은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강원도에서 평화의 염원을 담은 1만2000명의 정성이 세계평화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권영중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위원장은 또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긴장과 갈등, 대립과 분열을 넘어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오랜 염원이자 어떤 경우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치일 것입니다. ” 라고 말하며 이번 일에 동참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권영중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위원장)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 또는 누구든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화 메시지를 적어 기부금(1인당 5만원)을 기부하면 해당 기부자의 이름과 메시지가 동판에 새겨져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뜻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또는 한국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였다. 12,000명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올림픽 기간 내내 세계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스포츠 맨들과 응원군,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림픽 개최지가 분단도인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에서 열리는 만큼 강원도민의 자부심은  물론이며, 이제 세계에 흩어져 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올림픽 개최국가가 조국 한국에서 열린 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한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하나되어 여자 아이스 하키팀이 단일팀을 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우리 해외에 사는 교민에게도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확신에 대해 희망의 푸른 신호등이다.

제막식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새겨진 평화의 메시지를 찾아 카메라를 가져다 대며 환하게 웃고있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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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esire for Unification shown through North-South United teams and Moon Administration’s Rational Reasoning Abilities Analyzed

<Japan : Prof. Lee, Sunhoon>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대한 IOC의 강력한 평화의지와 문재인 정부의 합리적인 협상능력에 대한 평가

필자는 2018 1 21 Facebook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이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 와 패럴림픽 조직위원 (IPC) 남북단일팀의 구성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나경원은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로서북한이 1936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 이번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국가를 단위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기를 상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의 선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것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에 의한 체제의 선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올림픽에서 국가와 국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단일팀은 국가와 국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이용하여 체제의 선전장이 될 수도 있는 올림픽을 냉전시대라는 체제대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의 유일한 분단상황에 따른 전쟁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경원의 이런 주장은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각자의 국기와 국가를 이용함으로 남북북단, 남북대결, 한반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북한의 세습적 독재의 위협을 강조하여 남한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독재추종세력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독재추종세력인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박근혜의 탄핵과 이명박에 대한 적폐척결의 수사과정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극단적으로 좁아진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경원의 주장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노골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개최국의 입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있어서 엔트리의 확대를 IOC 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의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올림픽후의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의 존속과 활성화를 위해 실업단의 구성과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리그를 결성하는 방법으로 올림픽 후에 존속이 불분명한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의 대표선수들에게 안정된 선수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북한선수의 합류에 따른 대표팀 재구성을 위한 선발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경원이 IOC IPC 에 반대서한을 보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반대하며 노벨상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최대의 세력은 외부의 미.일.중.러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인 새누리당의 잔당인독재추종세력이며, 평화통일과 한반도의 공존공영을 위해서 이들독재추종세력은 완전히 소탕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위의 게시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거짓허위선동을 일삼는 언론들의 한정된 정보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정부는 개최국의 입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있어서 엔트리의 확대를 IOC 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2 1일부터 도종환 문체부장관에 의해서 밝혀진, 한국, IOC, 북한 간의 3자 협상내용을 확인해보면,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를 12명 합류시켜 남북단일팀의 대회엔트리를 최대 35명까지로 하고, 시합에 임하는 엔트리는 북한의 5명을 포함하는 27명으로 하자는 제안은 IOC의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IOC의 제안에 대해서 한국측은 오히려 시합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시합에 임하는 엔트리는 대회규정에 정해진 바와 같이 22명으로 하고, 대회의 공식적인 출전권을 갖고 있는 한국의 감독의 견해를 고려하여 북한선수는 시합당 3명이 출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IOC 의 발표: 북한팀 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으로 올림픽 참가 확정 )

평창동계올림픽의 종료후에 여자하키팀의 안정적인 선수활동을 위해서 선수측이 제시한 대학팀의 창설에 대해서는 실업 팀의 구성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사항이며, 여기에 필자가 주장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국제리그를 형성하여 여자하키종목의 발전을 도모하여 간다면,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필자는 이번의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구성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처리능력에 관해서 찬사를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따른 기존의 한국대표선수들의 출전시간이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한국대표선수와 감독이 용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찾아냈으며, 남북단일팀의 구성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황금분할에 버금가는 결과를 창출 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만 할 사실은 IOC가 단일팀의 엔트리를 최대 35명으로 하고, 시합의 공정성에 대한 타국가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합당의 엔트리를 27명으로 하고, 북한선수의 5명까지 출전시킬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IOC의 제안은 시합의 공정성을 고려한 한국측의 타협안에 의해서 시합당의 엔트리는 22명이 되었고, 한국측의 감독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선수의 출전인원은 3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IOC의 남북단일팀에 대한 적극적의 제안들은 IOC가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냉전체제가 만들어 낸 최후의 장애물인 남북분단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IOC에 관해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던 필자의 입장에서도 IOC IOC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세력이 남북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IOC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현은 IOC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평화를 사랑하고 갈구하는 세계인의 소망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평창올림픽을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적인 올림픽으로 인류의 기억 속에 선명하고 영원하게 남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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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tflow of Virtual Currency in Japan and Abe’s monetary expansion policy

<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에서 발생한 가상통화의 유출과 아베의 통화 팽창정책과의 관계

일본에서 발생한 가상통화의 유출문제는 일본 아베정권이 막대한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해킹에 의한 가상통화의 유출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올해 2018년 1월 26일 새벽, 일본에 있는 인터넷 상의 가상통화 대형 거래소 ‘코인체크’ 로 부터 580억엔 (한화 약 5510억원) 에 상당하는 가상통화가 유출한 문제로 일본의 금융청은 ‘코인체크’에 대해서 업무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코인체크’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 일본 엔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에 발생한 것과 같은 문제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량유출의 원인을 검증하는 것과 함께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아베 정권의 통화팽창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량유출이 발생한 가상통화는 ‘넴 (NEM)’ 이라고 불리 우는 것입니다. 가상통화라고 하면 ‘비트코인(bitcoin)’ 이 잘 알려져 있지만, ‘넴’은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1000 종 이상 존재하는 가상통화의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 의 개량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넴’ 의 시가총액은 9300 억엔 (한화 약 8조 8350 억원) 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넴’ 의 최대 특징은 결재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의 경우에는 결재시간이 10 분 이상이 필요한 반면에, 넴의 결재시간은 1 분입니다. 따라서 ‘넴’ 의 짧은 결재시간은 거래량의 증가를 예상한 기술로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퍼스널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상통화를 입수방법은 거래소라고 하는 회사 등에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코인체크’는 이러한 거래소의 하나 입니다. 물품구입의 지불수단으로 이용할 때에는 ‘어프리케이션’ 을 이용합니다. 물품을 구입하려는 상점의 구좌를 지정해서 ‘송금’ 을 선택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의 구입대금을 상점에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통화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최대의 이유는 가상통화의 가격급등에 있습니다.

‘넴’ 의 가격변동추이를 살펴보면, 1 단위당의 가격은 작년 2017년 11월까지 30 엔 (한화 약285 원) 이었지만, 2개월이 경과한 이번 달 2018년 1월에는 약 7배인 200 엔 (한화 약 1900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말의 ‘비트코인’ 의 급등에 투자가가 주목하여,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가상 통화에도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체크’ 는 ‘비트코인’ 을 포함해서 13 종류의 가상통화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넴’ 가 유출한 것은 안전대책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했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인체크’ 는 고객이 맡긴 ‘넴’ 을 1개의 구좌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 구좌로 부터 ‘넴’ 을 꺼내기 위해서는 비밀열쇠라는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수십개의 영문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파일로서, 거래소의 최고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가 이 비밀열쇠를 훔쳐내어, 구좌에 들어 있던 580 억엔 (한화 약 5510 억원) 에 상당하는 가상통화 ‘넴’ 의 거의 모두를 5 회에 걸쳐서 별도의 구좌로 유출시켰습니다. 유출에 사용된 시간은 5분간으로, ‘넴’ 의 최대 장점인 빠른 거래속도가 범죄시간을 단축시켜 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출한 ‘넴’ 이 들어있는 구좌는 감시되고 있으며, 현금화되지 않은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좌의 소유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구좌로 부터 가상통화를 반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현금화와 유출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방법이 강구된다면, 언제든지 이 구좌로 부터 유출되어 사라질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밀열쇠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 가지의 방법이 알려져있습니다.
비밀열쇠를 복수로 작성하는 ‘멀티시그네이처 (Multi-Signature)’ 대책입니다. 만일 1개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한 개의 비밀열쇠가 없으면 구좌에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열쇠를 ‘Cold-Wallet’ 또는 ‘Paper-Wallet’, 즉, 종이에 기록하는 형태로 작성하여, 인테넷트 상에서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들은 거래소에서는 거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코인체크’ 에서는 ‘난이도가 높다’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 는 등을 이유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1개의 비밀열쇠 만으로 인터넷 상에서 접속된 상태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코인체크’ 는 수 천억엔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인체크’ 의 선전내용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인체크’ 의 홈페이지에는 ‘Cold-Wallet’ 을 도입해서 비밀열쇠를 인터넷트와 완전히 격리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트코인 (Bitcoin)’ 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넴’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안전대책의 수립’ 이라는 허위광고를 해왔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의 유출문제는 가상통화를 공격목표로 한 사이버공격이 활발해 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17년 9월에 일본에 있는 몇 개의 거래소의 홈페이지가 DDOS공격을 받았고, 11월에는 몇 개의 스마트폰 용의 어프리케이션에서 가상통화를 유출시키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래소가 부정액세스 (illegal access)에 의해서 대량의 ‘비트코인’ 을 유출시켰고, 11월에는 그러한 거래소들은 폐쇄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일본 오오사카의 거래소에서도 부정액세스 (illegal access)에 의한 ‘비트코인’ 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가상통화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는 배경에는 가격의 급등에 함께  은행 보다는  안전대책이 허술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코인체크’ 는 ‘다음에는 자신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는 위기감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거래소 안전대책 공표의 의무화. 거래소가 수립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상세한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책은 가상통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대책이 잘 정비된 거래소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과 같은 장치의 수립. 거래소가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거래소가 보험료와 같은 형태로 자금을 출자해서,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것은 가상통화가 급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 가상통화의 이용자에 대한 주의환기. 가상통화는 기술자의 실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직 발전도상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가상통화의 거래소도 금융기관 이라기 보다는 IT업계의 기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업계의 룰과 제도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목적의 이용자는 이런 분야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상통화는 2017년 말부터급등함에 따라 많은 투자가들이 참여하였고, 거래소는 고객의 획득경쟁을 위해서 캐쉬백 (Cash back) 등을 포함한 각종의 광고캠페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거액의 자금을 모으기는 했으나, 이를 지킬 수 있는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전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2011년 제2기 정권을 탄생시킨 후에, 통화팽창정책으로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2%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경제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통화팽창정책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일본은행이 구입하는 형태로 일본은행이 은행권을 대량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팽창정책으로 수출경쟁력은 다소 회복했으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가의 채무가 2017년까지 1068 조엔 (한화 약 1경 146 조원) 에 달 했으며, 2018년의 재정적자 46 조엔 (한화 약 437 조원)을 포함하면 1100 조엔 (한화 1경 450 조원)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국자채무의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아베 정권은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며 편법적인 통화팽창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이미 2017년 말부터 급등에 따른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통화팽창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어졌으며, 가상통화의 투기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유출의 급증으로 금융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가상통화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화의 증발로 오히려 일본의 아베정권이 의도했던 편법적인 통화 팽창정책은 통화긴축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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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rcoaster Stock: Bitcoin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 사 일째, 비트코인 주식이 급 하향세를 타서 주식 투자자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8,000 에서 $20,000 불까지 치솟다가 갑자기 바로 어제 $12,000 이하 대로 추락해서 여기에 대해 이견이 다양하다.
일설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조건 매입하고 보자는 충동구매가 상당수 반영이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제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7년 1월 1일 기준, $998불로 시작된 비트코인 가치는 이번 주 초 $20,000불을 상회했다.
하루만에 30%까지 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발생되었다는 뜻이다.
골드만 삭스가 내년 초에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크립토커런시를 주식거래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갑자기 ‘사자 ‘시장에서 ‘팔자’ 시장으로 바뀐것과 아울러 지난 10일 CBOE가 처음으로 거래를 하겠다고 제안한 이래 발생한 가치 하락으로 파이낸스 마켓에서의 비트코인 가치는 여전히 불투명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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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huts Down Trump’s Decision to Mark Jerusalem as Israel’s Capital by 128-9

 

12/21 일 유엔의회는 트럼프의 이스라엘 수도 명명안에 대해 유엔 참가국의 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128-9로 트럼프 안을 반대한다는 국가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나왔다.

유엔참가국의 오늘 투표에 앞서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에 누가 자신의 결정에 반대하는지 똑똑히 지켜 보겠다고 말하며, 자신에 반하는 국가에 대해 지원을 끊겠다고 말했다.

유엔은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 어느 나라도 예루살렘에 어떤 외교활동이나 외교 라인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투표를 던진 나라들 중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에디오피아, 탄자니아, 사우스아프리카 등이다.

투표 불참국은 케냐,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미국의 절대적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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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Fans the fire in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What’s Next?

(Photo from Google Images)

Trump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접견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오늘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그의 발표로 중동 지역, 아랍권 국가들을 비롯하여 유럽등 전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16년 유대인으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의 거부인 Sheldon Adelson 의 요청과 유대교 부흥사들에게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한 셈이다.

프란세스코 교황과 중국 측도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발언에 사뭇 긴장하고 있는 듯하다. 전 오바마 행정부의 CIA 디렉터였던 John O.Brennan 씨도 트럼프의 무절제한 힘의 남용에 대해 중동에서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중립적인 자세를 흔들어 놓았다고 말하며, 아랍권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미국 대외 외교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인 Jared Kushner에게  너무나 많은 파워를 실어주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루살렘 서쪽은 이슬람교도의 성지로 알려져 있고 반대편은 유대교의 성지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수도 명명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분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세계에 상주해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미국 정부는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공부를 시키며, 당분간  특별히 가족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의 공동 수도가 과연 평화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의 세계인들의 의식속에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명명하므로서 분쟁지역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트럼프는” 물론 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아는데 서로 협동하여 서로간에 이해를 통한 평화” 를 주장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러한 것을 돕겠다” 고 말했다.

다음은 그가 또 어느 지역에 또 어떻게 그의 힘을 쓰게 될 지, 한마디로 공이 어디로 튈 지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세계인들이 트럼프에게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는 또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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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oing Blood-Feud between France and Germany: Will it ever end?

<전상훈(이지스 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역사평설>

독일과 프랑스의 복수혈전… 2승2패

축구 이야기가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근대 이후 벌인 전쟁과 그 결과에 따른 복수극을 정리한 것이다. 2승 2패로 끝난 상태다. 히틀러가 1940년 파리를 점령했을 때, 파리의 완전파괴라는 광기를 부리는 것으로 양국 간의 복수극이 끝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양국의 전쟁과 복수가 시작되는 19세기 초반 나폴레옹 시대로 역사여행을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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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 1806년> 나폴레옹, 베를린 개선행진

1806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군대는 오스트리아를 쳐부순 후 북독일 지방의 프로이센까지 공격하여 항복을 받아낸다. 나폴레옹 군대는 1806년 10월 27일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에서 개선행진을 하고 무기고까지 접수한다. 프로이센 국민들이 큰 모멸감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패해 도망쳐오자,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3세는 영국 등과 힘을 합쳐 프랑스에 복수전을 벌여 나폴레옹을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시킨다. 1814년이다. 나폴레옹은 엘바섬에서 극적으로 탈출해 부활을 시도했지만, 워털루 전쟁에서의 패배로 그 시대가 막을 내린다. 그러나 프로이센 국민들의 프랑스에 대한 증오심은 강렬해 이 정도의 복수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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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 1871년> 비스마르크, 파리 개선행진

약소국 프로이센이 최강국 프랑스에게 진 빚을 갚는데는 무려 65년이 걸렸다. 1862년 프로이센의 수상으로 취임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의 7주전쟁(1866)에서 승리한 후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22개 소국들과 ‘북독일연방’을 창설하여 독일제국의 기초를 세운다. 유럽의 제왕을 자처하던 프랑스는 프로이센을 견제한다. 급기야 1870년 7월19일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며 ‘보불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프로이센의 일방적 승리로 전쟁이 끝난다.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남독일의 소국들까지 합쳐 ‘독일제국’을 창설한다. 비스마르크는 65년 전 프랑스에 짓밟힌 원한을 풀고자 한다. 독일제국 빌헬름 1세 황제의 대관식을 프랑스의 자랑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기로 한 것이다. 1871년 1월18일 프랑스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제국의 황제 빌헬름 1세 대관식이 열린다. 나폴레옹의 베를린 개선행진(1806년 10월)에 앙갚음이라도 하듯, 독일제국 병사들은 1871년 3월 파리 개선문과 샹제리제 거리를 시가행진하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치욕을 안긴다. 알퐁소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된 프랑스 알사스-로렌 지방의 독일 할양, 50억프랑의 천문학적 전쟁배상금, 배상금 완납시점까지 독일군의 파리 주둔이라는 유례없는 치욕에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은 유례없이 무너졌다. 다시 프랑스는 복수의 칼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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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전 1918년> 프랑스, 콩피에뉴 열차와 베르사유궁에서 독일의 무릎을 꿇리다

프랑스가 독일에 복수하기까지 47년이 걸렸다. 프랑스는 20세기 초까지도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 독일은 무서운 속도로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이루고 해외 식민지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알자스-로렌에서는 독일 노래가 울려퍼지고, 좀처럼 실지 회복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러나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에게 복수의 기회를 선물했다. 1차 대전의 주 전장은 프랑스였다.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 마지노선에서 완강히 버티며 독일을 물리쳤다. 4년 간의 세계대전의 승자 중 하나는 프랑스였고 패자는 독일이었다.

프랑스는 독일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을 방안에 골몰한다. 1918년 11월 11일 11시, 프랑스 북부지역에 있는 연합국 총사령관 프랑스 포슈 원수 소유의 ‘콩피에뉴의 열차’ 안에서 독일군은 제1차 세계대전 항복문서에 서명한다. 독일군 대표단이 ‘관용과 자비’를 요청하자, 포슈 원수는 1871년 당시 비스마르크가 프랑스 대표단이 요청한 ‘관용과 자비’에 대해 “전쟁은 전쟁이다”라고 쏴붙이며 거절한 전례를 거론하며 독일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명령’한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강화조약도 베르사유 궁전에서 1919년 6월 열었다. 프랑스의 간절한 복수심이 잘 드러난다. 자국 황제의 대관식을 열어 프랑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독일은 47년만에 승전국 앞에 무릎꿇고 1871년 프랑스가 당한 것보다 더 굴욕적인 강화조약에 서명을 한다. 알자스-로렌은 프랑스에 반환되었고, 벨기에·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에게도 독일영토 일부가 할양되어 독일인구의 15%와 유럽에서의 영토의 10%를 잃었다. 그뿐인가. 해외식민지도 모두 승전국에 빼앗겼다. 황제는 폐위되었고 공화정만이 허용되어 독일제국은 사라졌다. 1320억 마르크의 천문학적 전쟁배상금은 독일의 무너진 자존심에 비해서는 단지 부록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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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전 1940년> 히틀러, 파리를 관광하다

독일이 프랑스에게 재복수하는데는 불과 22년만이 소요됐다. 히틀러의 독일이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은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똑같이 베네룩스 3국을 침입한 후 마지노선의 북단을 가로질러 영국 해협으로까지 진출하여 영·프군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다. 북부에 고립된 영·프군 30만은 됭케르크에서 영국 본토로 기적적으로 철수하였다. 마지노선을 우회돌파한 독일군은 불과 한 달 만인 6월14일 파리를 점령하였다. 6월16일 프랑스는 페탱 원수가 수상이 되어 독일에 항복을 요청했고, 6월22일 1차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바로 그 콩피에뉴의 열차 안에서 휴전(항복)협정이 조인되었다. 히틀러는 항복협정 3일 후 콩피에뉴 터를 무참하게 박살냈고, 그 열차는 독일로 실어갔다. 1차대전 당시 참전했다가 패전한 히틀러의 복수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주는 유명한 일화다.

그리고 히틀러는 휴전협정 후 3일 뒤 비스마르크처럼 파리에서 개선행진을 벌였다. 물론 저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밀리에 파리를 방문해 불과 3시간 동안 파리를 둘러보고 떠났는데, 그때의 기록영상은 지금도 프랑스인들의 굴욕감을 더해준다. 이때 히틀러를 수행한 슈페어의 기록을 보면 히틀러는 “파리를 보는 것은 내 일생의 꿈이었어. 지금 그것을 이루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였다는 소감을 말했다고 한다. 히틀러는 새벽6시 르 부르제 공항에서 내려 오페라하우스, 샹제리제 거리, 에펠탑, 앵발리드, 팡테옹, 리볼리 거리, 몽마르뜨 언덕과 사르레 쾨르 성당을 차례로 3시간 여에 걸쳐 ‘관광’한 후 독일로 돌아갔다. 그때 히틀러가 아름다운 도시 파리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독일군 주둔사령관이 거부해서 파리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슈페어의 기록에는 히틀러가 “베를린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면 파리는 베를린의 그림자가 될거야”라고 되어 있다. 어쨋든 파리는 지켜졌다. 아마 히틀러가 파리를 파괴했다면 독일과 프랑스의 복수극은 정말 최악의 결말로 치달았을 것이다.

국가 간 전쟁에서도 이렇듯 동네싸움 수준의 자존심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개인도 국가도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는 일을 서슴지 않는 비극은 6.25 전쟁사에서도 수많이 발견된다. 누가 점령군이냐에 따라 죄없는 백성들이 부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 우매한 비극의 역사 말이다. 물론 우리의 생활에서도 누누이 벌어지는 비극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의 본질은 제국주의 패권전쟁이었다. 다시는 이런 제국주의 전쟁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우리땅 한반도에서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족> 내년 러시아월드컵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이 꽤 높다.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로 양국간 2승2패 비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나는 프랑스의 승리를 점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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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Faults and Liquefaction Phenomena

<Japan : Prof. Lee, Sunhoon>

활성단층과 액상화현상

포항지진이 발생한 이후, 활성단층과 액상화현상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진이란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지층들이 지구의 운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화산활동 또는 비화산성활동으로 발생되는 힘의 변화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진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층의 균열을 동반하는 이동이 발생합니다. 지층의 대부분은 탄성이 거의 무시될 수 있는 매우 딱딱한 고체의 덩어리인 암석과 이러한 암석들이 연속되는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암반층들은 마그마가 지구내부에서 굳어지거나 퇴적현상으로 쌓여진 물질들이 지구내부의 열과 압력에 의해서 굳어진 것들입니다. 지진은 바로 이들 암반층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파괴되어 균열을 형성하며 균열된 암반층들이 각각 안정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란 용어만으로는 현재 움직이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층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지층의 균열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에 움직인 흔적이 있는 지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층이 가까운 장래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이란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45억년과 최소 수백만년에 이르는 지층의 지질년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최근이라는 말로서 현재 또는 2-3년전의 지진발생의 흔적으로 활성단층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을 지표면의 관측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몇 백미터 정도의 심도로 굴착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란 용어는 198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지진예측을 위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한 지질학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지표면의 관찰을 통해서 지질도의 작성에 주력해왔던 현장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질연구를 위한 연구비의 확보를 위한 도구로서 제기된 용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활성단층의 존재를 말하며, 활성단층의 대대적인 조사를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숨겨진 활성단층, 새로운 활성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력에 대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암반층이 안정하기 위해서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진이 발생한 동일한 지점에서 새로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진에도 대규모의 지진에 이어서 발생하는 여진의 경우에도 본래의 대규모의 지진과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 즉, 최근의 단층에 관한 정보는 지진계에 의해서 구해진 지진파의 정보를 토대로 구해지는 진앙지의 심도인 진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진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 km 보다 깊은 심도로서 측정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굴착비용을 고려한다면 굴착에 의한 활성단층의 파악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주장에 불과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진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것입니다.

그림 1. 액상화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토양 입자간의 간극의 변화와 지반침하현상

포항지진에서는 진동에 따른 건물의 붕괴에 더불어서 액상화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림 1은 액상화현상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와 같은 토양입자의 배열을 같고 있던 상황에서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B)와 같이 토양입자들 간의 간극이 급격히 줄어들며, 토양의 간극속에 있던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투수율이 매우 낮은 지반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토양층의 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액상화현상은 반드시 붉은 화살표와 같은 정도의 지반침하가 동반됩니다.

액상화현상은 지진의 규모와는 크게 관계 없으며, 충적지, 매립지 등과 같은 미고결지층에서 많이 발생되며, 특히 하천주변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자연제방을 제외한 낮은 배후습지의 범람원에서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와 같이 벼농사가 행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천주변에서 밭농사가 행해지던 곳은 대부분 배수가 매우 좋은 자연제방지역에 해당되며 하천주변에서 가옥이 형성되는 경우도 대부분은 이 자연제방지역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낮고 배수가 불량해서 벼농사에 적합했던 논을 매립하여 택지로 개발하며, 지진에 따른 액상화현상의 피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액상화현상은 발생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화산폭발지역에서도 상당기간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산폭발에 의해서 발생된 미세한 화산재들이 지표면을 피복시켜, 강우 시에 토양으로의 침투를 방해하여 지표수를 급격히 증가시켜 새로운 유로를 형성하여 도로, 건물 등의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에 관한 조사는 지진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며, 지진계가 설치된 이후의 관측자료를 토대로 진원이 밀집되고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극도로 위험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를 단단한 암반층에까지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액상화현상이 우려되는 충적지에서는 단층건물의 경우에도 기초를 암반층에까지 연장시켜 지진과 액상화현상에 따른 건물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있어서도 기둥의 굵기, 강도, 밀도를 높이고, 기둥간의 벽면에도 횡적 진동에 강한 X자형 구조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 지진빈발지역의 필수적인 지진대책입니다.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과거에 논으로 이용되던 충적지에는 택지조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에 따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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