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Asia

Sino-Korean Conference in Beijing on 12/13 to showcase Xi Jinping’s leadership stabilization

김광식 교수(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13일 ‘한중 정상회담’ 북경에서 개최: 시진핑의 리더쉽 안정화 경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북경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11일 출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공동성명 대신 양국 정상의 입장을 각각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동성명이 무산된 것은 양국이 사드 문제 사전 협의 방식과 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실무 협의조차 갖지 못하는 등, 사전 조율에 난항을 겪는 때문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사드를 여러 의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중국 측은 군사 당국 간 실무대화를 열어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15∼16일에는 중국 충칭시를 방문해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를 면담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충칭시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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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l Ferry vs Fishing Boats: National Maritime Management and the Importance of Channels of Communication

세월호와 낚시배의 비교 :국가의 ‘바다관리’와 ‘메시지 상호교환’의 엄중함

김광식 교수(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세월호 침몰의 최종적인 책임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있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치훈씨가 아무리 청와대에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려고 해도, 여론의 힘과 제도의 힘은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음을 거듭 증언한다. 이것은 인간생활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세월호는 바다 전체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포괄한다.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모든 사회활동의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우리가 안보문제, 외교활동, 경제생활 등 국가에 관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한다. 그러나 세월호 자체가 침몰하여 엄청난 희생자를 낸다면 당연히 시스템 자체에 응축된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는 며칠전 영흥도 낚시배의 안전처럼 배 자체가 전복되었다면, 그때에 승객의 최종적인 목표는 당연히 생존이다.

생존하지 않고서는 안보, 외교, 경제활동 자체가 화려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해경이 낚싯배 사고 당시 선내 에어포켓에 있었던 생존자 3명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에어포켓에 있는 생존자들의 위치 파악이 상당히 늦어서 구조도 그만큼 늦어졌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2시간 40분 동안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에어포켓 있는 장소에 갇혀 있던 생존자가 휴대전화로 구조대에 본인의 위치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썰물에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에어포켓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밀물이 됐다면, 2시간 43분이었다고 하면 사실상 저세상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 천운으로 물이 빠지면서 공기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는 것이지 결국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컸다. 어쨌든 이분들의 경우에는 방수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GPS 위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자체는 우왕좌왕한 것이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출항한 지 단 5분 만에 이와 같은 해상 사고를 당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구조선이 오는 것은 거의 1시간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국민들은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했는데, 그 다음의 영역은 국가의 영역이다. 국가가 이번에 ‘무긴장의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큰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서 책임은 해경에게 있다. 그렇다면 해경은 일단 뼈아픈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생존자와 해경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 12월 10일에는 사고 초기, 112와의 통화 내용도 추가로 공개됐다. 다급한 신고자에게 배 이름만 4번을 물어보거나, 남 일 대하듯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사고 지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위치를 물어봤다는 논란 등에 대해 해경은 줄곧 신고자를 안심시키려 했다고 반박했다.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사고 발생 직후, 갑자기 배가 뒤집히고 조타실에 갇힌 승객들은 필사적으로 외부와 연락을 취했다. 그 가운데에는 112도 포함돼 있었고, 6시 7분부터 28분까지 21분간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통화 초반, 전화를 받은 112 관계자는 배 이름이 선창 1호가 맞느냐며 4번이나 물어봤다. 이어 생존자 심 모 씨와 112 접수자, 그리고 해경 관계자와의 3자 통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해경 관계자는 ‘물이 찬다’, ‘빨리 와 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는 도중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 여러 번 혼잣말을 했다. 중간엔 전화가 끊어지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한 듯 결국, 신고자는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해경 관계자는 “구조하러 가고 있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한다. 그러다 해경 관계자가 해경 직통 번호를 여러 번 불러준 뒤 통화는 끝났다.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소통이라는 해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짧은 녹취록에서 드러난 해경 관계자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조난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해달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전달해야 할 메시지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들었다는 메시지로서 긴급상황에서 그것을 재난구조를 속전속결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위험대책관리자의 몫인 것이다.

이 메시지의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만일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 재난대책본부는  생명이 급박한 상황에서의 메시지를 받은 직후, 대책또한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  재난구조에 그 어떤 장애도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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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Storm Benji Freezes the South, but Normal Business to the North

(photo from The Weather Channel)

금요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으로 인해 앨라배마를 비롯한 조지아주, 택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 캐롤라이나등 남부 지방은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썰매를 타는 아이들로 동네길은 어른들의 걱정스런 운전과는 관계없이 즐거운 비명이다.

미시시피주의 콜롬비아 시는 지난 2008년 5.1인치의 적설량을 보인 이래 오늘 하루 내린 눈이 6인치를 기록했다.

애팔래치안 산맥을 중심으로 내리는 이번 폭설로 인해 애팔래치안 산맥의 사우스 웨스트 쪽에 위치한 스키장들은  대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고된다. 이 눈은  이번 주말에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eather News 에 의하면, 지금 현재  폭설로 인해 250,000 여가구가 전기가 끊어진 곳도 발생하고 있어 날씨도 추운데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특별히 미리 제네레이터를 구비해 놓는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난방을 위해 좋은 방안일 것 같다.

토요일 오후에 미국 동북부에 적어도 5인치에서 10인치 정도 폭설량을 예상하고 있으며,금요일 오전 학교도 클로스 하고 애틀랜타 공항에서는 550 여기의 비행기가 캔슬되었다.

 뉴욕시는 이번 벤지의 북상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뉴욕시 긴급대책 위원장인 Joseph Esposito씨는 말했다.

Trump Fans the fire in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What’s Next?

(Photo from Google Images)

Trump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접견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오늘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그의 발표로 중동 지역, 아랍권 국가들을 비롯하여 유럽등 전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16년 유대인으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의 거부인 Sheldon Adelson 의 요청과 유대교 부흥사들에게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한 셈이다.

프란세스코 교황과 중국 측도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발언에 사뭇 긴장하고 있는 듯하다. 전 오바마 행정부의 CIA 디렉터였던 John O.Brennan 씨도 트럼프의 무절제한 힘의 남용에 대해 중동에서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중립적인 자세를 흔들어 놓았다고 말하며, 아랍권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미국 대외 외교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인 Jared Kushner에게  너무나 많은 파워를 실어주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루살렘 서쪽은 이슬람교도의 성지로 알려져 있고 반대편은 유대교의 성지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수도 명명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분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세계에 상주해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미국 정부는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공부를 시키며, 당분간  특별히 가족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의 공동 수도가 과연 평화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의 세계인들의 의식속에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명명하므로서 분쟁지역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트럼프는” 물론 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아는데 서로 협동하여 서로간에 이해를 통한 평화” 를 주장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러한 것을 돕겠다” 고 말했다.

다음은 그가 또 어느 지역에 또 어떻게 그의 힘을 쓰게 될 지, 한마디로 공이 어디로 튈 지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세계인들이 트럼프에게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는 또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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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37<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노자 40장 중에서)

“천하의  온갖 사물과 사건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이것은 “이름 붙일 수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에서 볼 수 있듯이, 도는 잠재력을 갖춘 무형질(無刑質)에서 형질을 갖춘 만물로 구체화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노자 1장)

노자에 의하면 사물은 모두 상반 상성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사물의 움직임과 변화에는 反의 법칙이 있으며 움직임과 변화의 귀결점은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규칙성을 나타낸다. 만물의 규칙성은 무에 근거를 둔다. 만물의 규칙성을 이루는 무는 관통성을 지니고 있다. 왕필은 “움직임의 근본이 무에 있는 것을 알면 사물은 포용하면서 통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면'(無) 어느 누구도 길이 되지 않음이 없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有)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다. ” 고 하였다. 탐욕과 의도된 목적으로 허위와 인위가 난무한 세상에서 무지 무욕으로 마음을 비우면 도 (무)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러한 무의 통성은 무의 ‘비어있음(虛性)’의 쓰임의 역할을 말해준다. 노자는 허성의 쓰임을  풀무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즉 “하늘과 땅 사이가 어찌 풀무와 같지 않은가? 텅 비어 있지만 다함이 없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치지 않는다.” 천지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서른 개의 바큇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이지만 수레바퀴통 중간이 비어 있어야 수레로서 쓰임이 있다.

三十輻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삼십폭공일곡 당기무 유차지용(노자 5장)

수레는 바퀴통 중간에 수레의 축이 비어 있는 곳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무는 유를 움직이는 것을 함의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성은 근원성, 규칙성, 관통성, 허성으로 만물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준다. 무성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자연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노자는 이러한 무의 움직임을 본 받아 인간이 자연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무가 바로’무의’의 속성이다. “노자”에서 무위는 정치 활동과 인간 행위의 실천 원칙이다. “노자에서 ‘무위’가 언급되는 열 개의 장 가운데 아홉 개의 장은 성인과 무위 정치와 관련되어 있고 사회의 이상적인 관리방식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무위가 성인만을 위한 행위의 원칙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무위는 도를 체득하는 ‘爲道’ 의 길이다. ‘위학’은 세속적인 분별지와 사회제도 그리고 예악 등을 삶의 방편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노자에 의하면 ‘위학’은 지모와 기교에 얽혀 마음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위학’으로 부터 벗어나 본래의 자연성을 찾고 깨달을 수 있는 ‘위도’의 길로 나아가면 마음을 맑고 고요한 (虛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도의 무위는 형질이 없어 어느 곳이나 들어가서 적응할 뿐만아니라 유익한 작용을 한다.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해 주고 사회적인 충돌상태로 인한 갈등을 해소시켜준다.

무위의 목적은 자연의 질서를 사회에 적용시켜 갈등과 화해와 조화로 바꾸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실패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무위의 지혜이다. 일이 시작될 때부터 성실과 진실로 일관하여 禍를 예방하고, 일의 과정마다 자연에 위배되는 인위적인 것이 있는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무위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무위를 실천하고, 요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하며, 청정 담백하고 맛이 없는 것으로 말을 삼는다. 큰 것은 작은 것에서 생겨나고, 많은 것은 적은 것에서 일어나며,(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 大小多少, 報怨以德. 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노자 63장)

** 현 한국이나 미국등 세계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탐욕을 가지면 서른개의 바큇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맛물려 잘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됨을 보여준다. 즉 가운데가 그들의 탐욕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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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Budget Bill Fails to Pas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문재인 정부의 ‘1호공약’ 집행을 위한 예산안 불통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2018년 예산안에 승인을 놓고 국회에서 개회선언을 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견해 차이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이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난색을 표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놨으니,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을 더 해봐야 한다”며 “원래 원내대표들은 내일 이야기를 해서 모래 하려고 했는데, 의장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공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일 타협을 보기에는 여러 과정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정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합의만 되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해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무원의 광범위한 채용과 최저임금 보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3당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리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복지정책 부분을 양보했으면 야당도 전향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양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니까 끝까지 주장했음에도 (야당에서)꼭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해서 이를 수용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1년으로 못 박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요구대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대체할 수는 있는데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에 저희가 충분히 간접지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안 1만 2000명의 절반을, 국민의당은 한국당보다 약간 많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1000명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공무원을 충원하자는 게 사실상 1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데 국민의당은 연평균 채용수준으로만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그보다 더 낮게 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면 올해 현장공무원 충원 숫자보다도 적다. 이는 문재인 정부 1호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3당은 이런 협상의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에서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그동안 국회에서의 협상력이 가지는 답답함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의제형성의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 국민이 마련해준 여당으로서 국민의 밥줄이 달린 이런 현안에 대해 예산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결국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은 국민의 당에 속해있는 호남권 의원들을 대거 영입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회 과반수를 형성하고 적폐를 빠른 시간내에 청산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여 국민의 밥줄을 이어주어야 할 것이다. 총선으로 과반수를 이룰때까지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과연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것인가!”(편집자 주)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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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form Crucial for Justice in South Korea : Impeach Judges (법관 탄핵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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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l for the Two Mooning Couple at a Thai Temple

Photo from Google

어젯밤 방콕 무양 공항에서 미국인 게이 부부가 경찰에 잡혔다.

그들은 방콕에 여행중 방콕에 있는 Wat Arun 템플에서 엉덩이를 내 놓은 채 탬플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그들의 인스타 그램에 찍어 올린 이유로 공항에 있는 이민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두 명의 게이 부부는 올해 38세로 방콕 여행중, 태국의 신성한 템플에서 그들의 엉덩이를  내 놓고 찍은 사진이 태국 형법에 저촉이 되어 태국 돈 5,000 바트를 보석금으로 내야만 풀려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들 부부는 방콕의 경찰 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Nicole Murray-Ramirez 샌디에고 시 인권담당 위원은 이 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샌디에고의 게이-레스비언 뉴스에서 밝혔다.

방콕 경찰서장은 이번 일에 대해, “문화, 역사, 종교적인 중요성이 있는 특별한 지역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기본 예의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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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36<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무위(無爲)에 따르는 삶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위는 사람들에게 인위. 작위적 비 본연의 삶의 구속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아니라, 꾸밈없는 소박한 도를 닮아가는 진실한 행위로 삶을 형성하게 된다. 만물이 스스로 생성하여 각각의 고유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도의 ‘무불위’ 작용에 의해서이다. 즉 도는 무위자연의 방식으로 만물이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변화하게 한다.

“노자”에서 무위는 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직.간접으로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무위는 도의 운동방식이며, 꾸밈이 없는 자연스러움을 나타낸다. 노자의 무위(無爲)는 ‘무욕(無欲)’, ‘무쟁(無爭)’, ‘무사(無事)’,’불거공(不居功)’, ‘불특강(不特强)’, ‘불상무(不尙武)’, 불현요(不炫燿)’ 등 과 같이 일련의 반세속. 반관례적인 방법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무위는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한다면, 인위는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상황에 맞추어 유리하게 꾸미는 것을 말한다. “노자”에서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태도를 통하여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인위를 살펴볼  수 있다. 노자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통치자가 지모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民之難治, 以其智多,
고지선위도자, 비이명민, 장이우지, 민지난치, 이기지다,
故以智治國, 國之賊, 不以智治國, 國之福,
고이지치국, 국지적, 불이지치국, 국지복,
知此兩者亦稽式, 常知稽式, 是謂元德,
지차양자역계식, 상지계식, 시위원덕,
元德深矣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원덕심의원의, 여물반의, 연후내지대순 (노자 65장)

‘인위’는 다스리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술수를 써서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등 함부로 행하여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통치를 하는 것이다. 통치자의 다스림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노자는 “꾀(才智)를 써서 나라를 다스리는것은 나라의 재화라고 했다. 즉 통치자가 ‘꾀(인위)’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지다(智多)는 잔꾀와 속임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위의 두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인위는 또 다른 인위를 낳는다. 통치자의 인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의 꾀를 강구하게 하여 본연의 순박성은 점점 세속화되면서 인성과 사회분위기는 도에서 멀어지게 된다. 통치자는 백성들의 잔꾀로 인해 더욱 강압적인 제도를 만들어 명령하고 백성들은 통치자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인간 소외현상이 나타난다. 인위는 곧 인간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도는 “무위하지만 그에 의하여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고 했듯이, 도의 무위는 도 본연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무위가 오묘한 작용과 무한한 힘을 갖는 것은 도의 근원성에 있다. 즉 “천하의 온갖 사물과 사건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反者, 道之動, 弱者, 道之用.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천하만물생어유, 유생어무. (노자 4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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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l Ferry as Barometer of Korean Democracy(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4.16 세월호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원천에 속한다. 세월호의 기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부조 정신이 깔려 있다. 목포신항에서 치러진 추모식 가운데서, 당시 해수부 간부 두 사람의 지원하에손목뼈가 감춰졌다. 이게 무슨 망발인가? 이에 우리는 해수부 간부 두 사람의 행태를 통하여조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진실에 복종하는 조직은 없는 것일까? 작은 조직의 테우리에만충성하면 되는 것일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을 밝혔다. ①은폐이유 ②‘몸통은 누구인가? ③장관의 책임은 없는가? ④처벌 수위? ⑤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 은폐 이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으로 명명했다. 목포신항 세척장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닷새간 은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2. 몸통은 누구?

조사 결과 연루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이철조 단장(고위공무원·국장), 김현태 부단장(3·과장)이다. 이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해수부 관계자 4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1명을 조사한 결과다. 윗선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저희들(이철조, 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

김영춘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철조, 김현태 양인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묻는 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영춘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을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개인이기주의조직이기주의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저한 공익주의, 그리고 조직을 뛰어넘는보편적 이익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는한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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