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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Marvel’s Black Panther the new “Lion King”? – Movie Review

(Image courtesy of Google Images)

< Washington : Esq. A Kim>

Marvel’s Black Panther has been a huge success worldwide, bringing in more than $1.2 billion since its February Launch. It is also the first movie to hit the Saudi theaters since its government finally ended its 35-year old ban on cinemas. This is exciting news for both Black Panther and Saudi Arabia.

While watching Black Panther, there are a couple of key themes that the plot tries to outline:

  1. #Betrayal
  2. #Revenge and Loss of Legitimacy
  3. #Redemption

During the movie, I couldn’t help but see a certain parallel to another Hamlet-inspired movie, Lion King. Not because they both happen in Africa (although they both do indeed occur in Africa), or because both involves a monarchy. The basic theme is relatively similar as noted above.

(Image courtesy of Google Images)

I don’t want to spoil the movie for anyone (lest someone in Saudi Arabia or elsewhere under a rock comes across this review by chance), so I plan not to go too heavily in depth in my review. Now, there are many moving parts in the plot for Black Panther, surprisingly, and they tend to not just drop off like in some movies; a simple, cursory review of the plot will show that most of the side plots in Black Panther actually decides to round up and make sense by the end, while leaving just a couple of questions open for later plots to cover, which I hope, will be covered in Black Panther 2, confirmed due to its huge success.

(Image courtesy of Google Images)

The movie is based on a fictional country of Wakanda, an African country enriched with a metal of the strongest quality, which has allowed it to develop and protect itself from outside influences until modern times. With the events of the last Captain America movie, Captain America: Civil War unfolding, Wakanda is now without a King, and T’Challa, the son of the now dead King T’Chakka, is about to take the throne. So why does betrayal enter into the picture? Well, that takes us to the “flashback” part of the beginning of the movie, with the arrival of a flying vessel at a rundown apartment in Oakland, California, where the then King T’Chakka is about to walk in on his younger brother N’Jobu. Here, we’re not shown what happens between the King and his younger brother, but given the situation, there has been an attempt at betrayal by one party, and maybe even betrayal on both parties, depending on how you look at the situation. In Lion King, the King of Pride Rock, Mufasa is betrayed by his brother Scar. As it is a children’s movie, the betrayal is only really seen as being done on one unlike in the case of Black Panther, argument could be made that betrayal could be felt on both sides.

After, T’Challa passes his tests and becomes the King of Wakanda, but not for too long. Someone from the past (his father’s past), comes back for revenge, not necessarily or directly on T’Challa, but perhaps on the whole Wakandian political structure. He is T’Challa’s cousin, Erik Killmonger. Some will argue that Killmonger isn’t necessarily there for revenge of his past. Killmonger actually plays a complex role, making him more interesting than T’Challa, the main character. There could be a whole another article to explain Erik Killmonger, but it doesn’t fit here. In general though, he comes with many feelings, one of which is a desire for revenge as well a desire to abuse the power that comes with being a Wakanda monarch, even if his intentions are somewhat well-meaning. In the battle between Killmonger and T’Challa for the throne, T’Challa loses his claim over the throne, as Killmonger wins the semi-ritualistic battle for the throne. T’Challa is lost, and Killmonger receives the formal induction into Wakandan throne, much to the chagrin and fear of most of the Wakandan court. Similarly in Lion King, when Scar kills Mufasa, he then pins the blame on the young Simba, and tells Simba to “run away,” before unleashing the hyenas on Simba to kill Simba. Of course, the hyenas fail, and Simba manages to escape. However, Simba runs away, and plans to never come back, fearful of what would happen to him should he return. In the meantime, Scar has taken control of Pride Rock and begun using the resources around Pride Rock for his and the hyenas’ own excessive enjoyment. At this point, both T’Challa and Simba have lost their rightful claim to the throne, and have lost all support.

We know from both films, that there is then, a gathering of allies for T’Challa in Black Panther who finds him and fights for his return to the Wakandan throne, as well as in Lion King where Simba is given an unlikely set of allies to return to Pride Rock, where he is to claim his throne back, thereby redeeming the “rightful throne” from the “invading villains,” Killmonger and Scar respectively.

What’s so interesting is that both Simba and T’Challa are leaders. They both have to prove their leadership in some aspect, but in reality, it is the help and support of those around each of these characters that highlight exactly what a leader needs for leadership.

The details of both works differ, no doubt. The target audience is different, and even the ultimate messages involved are different between the two movies. One is closer to a comedic children’s movie version of Shakespeare’s Hamlet, while the other includes a broader cultur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Nevertheless, it is interesting that these two films show a similar theme in its overall plot points to create two very different yet similarly popular work.

Story of Dokdo from Japanese Mr. Akino, 3rd Gen Descendant of WWII

 

(사진: 뉴시스)

전후 3세대 일본인 아키노 씨를 통해 들은 독도 이야기

아키노(38)세는 일본계 미국인이다. 그는 태어나서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의 조부는 제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그의 독도 관련 증언을 들었다.

“2000년도 까지는 독도의 존재가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일본의 영토가 아닌 남의 나라, 한국의 땅이니까요

그러면 언제부터 독도가 일본 교과서에 실린 것이죠?

그것은 제가 졸업한 후, 최근 10여년 사이에 대두된 것 같은데요. 이유는 물론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서 일 겁니다.”

정치적인 계산이요?

“Populism and Nationalism”

조선일보 2013 2 27일자를 참고하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7/2013022701875.html

러일전쟁 당시에 발간된일본역사지도일본의 중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죽도로 표기된 채조선 영토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는 것이 보인다.

전쟁이 끝난지 반 세기가 넘었는데 아직도 그들은 한국이 그들의 식민지라고 믿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물론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지만 아베처럼 전범의 후손들은 특히 더 그렇게 믿고 싶을 것이라는 것과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 내어 쓰는  카드로 생각할 것 같다.

그러나 3세대들의 의식은 독도의 영유권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는 잘라 말한다. “독도요? 그 땅은 일본이 가지고 싶은 영토인 한국땅에서 일본이 탐내는 아주 중요한 해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지요.”

일본 정치인들은 그들이 필요할때마다 쓰는 카드로  “영토문제”를 이제는 일본 중등학교 교과서에 언급하고 일본인들에게 세뇌하고 있다. 그들의 소위 “정신을 지배하라!” 라는 식의 교육방침은 한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일본 땅, 하루에도 수 백번 지층과 지반이 움직이며 흔들거리는 그 땅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한반도는 가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육지라는 것도 간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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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pen Sergeant Park’s Case! 박중사 사건 재조사 특별 민원조사팀으로 이관

(사진: 박준호씨 제공, 두개의 가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모사한 것임)

지난 3일 권익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박중사 사건 (1994년 12월 17일 발생)을 재조사하라고 권고했다며  박중사 형인 박준호씨가 알려왔다.  국방부 법무부에서 권익위에 재조사 요청을 의뢰한 후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재 조사 결정에 대한 민원 통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1994년 12월 17일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신청자는 이마 열상, 동승자는 전치 10주로 민간 병원에 이송되었다.

나.이후 병원에 도착한 헌병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동승자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고 가겠다’ 며 거부하자 신청인의 복부를 가격하였고, 신청인은 계단에서 추락해 의식을 상실하였는데, 헌병 수사관은 이 사고를 (신청인이 ) 교통사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투신’ 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

다. 신청인은 1995년 3월 중순경 의식을 회복하였고,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공무상 부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재조사 해 달라.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이 사건을 자체 조사를 실시 할 것을 협조 요청했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지난 25년째 자신의 두 다리를 잃고 사랑하는 여인마저 잃은 채 하루하루 암울한 삶을 연명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육군 중사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군 의문사로 목숨을 잃은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건장한 육군 중사는 정상적으로 퇴근후,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신후, 친구의 차를 운전하다 빙판에 차가 미끄러진 후, 응급 구조 신고를 한 후 춘천 한림대학교에 친구와 도착했고, 친구는 응급 치료를 받았다. 그러는 중에 박중사는 경찰에 신고할 당시 군인이었던 관계로 헌병에 인수 인계되어 헌병에서 김화용 중사가 이 사건을 인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 그 후, 멀쩡한 박중사는 의식을 잃고 춘천 한림대 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추락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박중사가 의식을 회복하고 돌아온 기억속에서 그는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더더욱 추락사는 없었으며, 김화용 중사와의 언쟁이 있었고, 김화용 중사가 주차장이 있는 곳이 아닌 계단으로 박중사를 인도한 후, 가슴을 쳐서 계단에서 추락하자 그 후, 병원 수위장이 사건 현장에 온 후,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사는 억울한 자신의 사건을 다시 재 조사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고, 그러는 사이 세월은 24년이나 흘렀다.”(지난 2017년 10월 30일자 코리일보 기사 발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국방부 감찰단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에게 보낸 공문 중에서,

다리를 아래로 향한채 추락한 사고? 라고 말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2015년 국방부 감찰단이 박준기 중사 건에 대해 국립 과학 수사연구원장에게 보낸 협조 공문)

다시 재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정말 속시원하게 명명백백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되길 바래본다. 이 일을 위해서 박중사 가족뿐만아니라 SNS 의 박중사를 응원하는 김희명씨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비가오나 눈이오나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해 오면서 응원하고 있다.

박준호씨는 동생의 일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언론 매체에 알리는 등 발로 뛰며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쉬지 않았다. 그는 최근 4,500 명의 서명을 받아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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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54<강원대, 윤금자 교수>

(Photo from Google Images)

<Korea: Prof. Yoon, Geum Ja>

현실적인 치유 방법은 그들의 비호감적인 성품을 탓하지 말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인품, 시간, 정신을 지킬 수 있다. 이해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원함, 처해진 상황, 난제 등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모나고 괴팍한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자신의 성품도 둥글고 자연스러운 성품으로 바꿀 수 있다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노자에 의하면 성인은 선한 사람과 선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성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 성인은 겉보기에 불량해 보이고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분명 본연의 맑고 선한 자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인품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그에게 잠재되어 있는 자연성과 좋은 재능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 다른 한편으로 선하지 못한 사람의 품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

善行, 無轍迹, 善言, 無瑕謫, 善數, 不用籌策.
선행, 무철적, 선언, 무하적, 선수, 불용주책.
善閉, 無關楗而不可開, 善結, 無繩約而不可解,
선폐, 무관건이불가개, 선결, 무승약이불가해,
是以聖人, 常善求人, 故無棄人, 常善救物, 故無棄物.
시이성인, 상선구인, 고무기인, 상선구물, 고무기물.
是謂襲明, 故善人者, 不善人之師, 不善人者, 善人之資,
시위습명, 고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자, 선인지자,
不貴其師, 不愛其資, 雖智大迷. 是謂要妙.
불귀기사, 불애기자, 수지대미. 시위요묘.(노자 27장)

수용하는 마음이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우리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점차 이해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 수용하게 된다. 수용이란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정성이 깃든 인간관계이다.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생각 만해도 불쾌한 감정이 치솟아 견디기 힘들어 그를 마음에서 밀어내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그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

정신(혼)과 육체(백)가 하나로 합해져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정기를 모아 유순해지는데, 어린아이의 상태처럼 될 수 있는가? 잡념을 깨끗이 씻어내고 깊이 관조하는데 흠이 없을 수 있는가?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위자연으로 할 수 있는가? 감각기관과 외부세계가 접촉하는데,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가? 모든 방면에 통달하면서 계략을 쓰지 않을 수 있는가?

載營魄抱一, 能無離乎.  專氣致柔, 能嬰兒乎.
재영백포일  능무이호   전기치유  능영아호
滌除玄覽, 能無疵乎.  愛民治國, 能無爲乎.
척제현람  능무자호   애민치국  능무위호
天門開闔, 能爲雌乎. 明白四達, 能無知乎.
천문개합  능위자호  명백사달  능무지호
生之畜之,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是謂玄德.
생지축지  생이불유  위이불시  장이불재  시위현덕 (노자 10장)
이 문장은 개인의 수양과 인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포일’은 수양을 통해 나 자신의 혼과 백의 합일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합일을 이루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합일하는데 장애가 되는 대립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노자는 어린아이처럼 지모와 탐욕이 없고 깨끗한 현람의 상태에서 주변의 사람이나 생명체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 주위에 분명 호감이 가지 않고 볼수록 싫은 사람이 있다. 사람이 보기 싫을 때는 이유가 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특유의 단점이 있을 때 그를 마음으로 수용할 수 없다. 로저스의 말처럼 “수용은 이해와 관련되지 않으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싫어할 때는 그 사람의 특유한 단점만이 싫어하는 이유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명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고 수용하지 못한다.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식이나 환경에서 익숙해진 습관 등은 우리들의 고집과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  爲天下谿, 常德不離, 復歸於孀兒.
지기웅, 수기자, 위천하계.  위천하계, 상덕불리, 복귀어영아.
知其白, 守其黑, 爲天下式, 爲天下式, 常德不 , 復歸於無極,
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식, 위천하식, 상덕불특, 복귀어무극,
知其榮, 守其辱, 爲天下谷. 爲天下谷, 常德乃足, 復歸於樸.
지기영, 수기욕, 위천하곡. 위천하곡, 상덕내족, 복귀어박.
樸散則爲器. 聖人用之, 則爲官長, 故大制不割.
박산즉위기. 성인용지, 즉위관장, 고대제불할.(노자 28장)
노자는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과 같이 대립적인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릇됨을 지적했고, 있음(有)과 없음(無)이 서로 생겨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포함하고,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듯이 모든 것은 서로 상관적이라고 설명한다.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는 대립이 아니라 상호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배타적으로 대할 때 나와 너는 모두 소외될 수밖에 없다.『노자』제4장의 ‘和光同塵’은 서로 상생하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빛과 먼지, 즉 인품이 좋은 사람이나 인품이 천박한 사람이나 알고 보면 본연의 자연성은 다 같기 때문에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포일’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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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Proportionality Should Determine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on

<Japan: Prof. Lee, Sunhoon>

 

국회의원 선출방법으로 ‘지역구 부활 비례대표제’ 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찬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에게 국정운영의 실권을 주는 사실상의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전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실권이 없는 사실상의 ‘허수아비’ 로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협치’ 라는 이름의 합종연횡에 의한 밀실협상으로 선출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표면상으로는 대통령 주도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국무총리의 선출에 있어서 국회추천제도의 도입을 주장함으로, 국회의원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헌법개정의 과정에서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법을 입법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연동제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주요 협상안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내각책임제인 이원집정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문제점의 대부분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선출된 자가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정운영의 전권 또는 일부분을 장악하는 것은 자격요건에 있어서 부적합합니다.

●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약에 따라 국민이 배분해준 정당의 의석수와 관계 없이, 정당간 또는 국회의원 개인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협치’ 를 표면상의 이유로 밀실협상에 의해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어 낮은 투표율로 결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일본과 같은 정치상황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실권을 가진 국무총리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밀실협상으로 선출함에 의해서 행정부의 임명직 관료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회와 행정부가 일체화되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능력이 크게 상실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역구에서 안정적인 의석확보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다선의 세습 국회의원들의 정치권력이 강화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파벌정치가 상습화하며, 파벌 간의 이해관계를 밀실협상에 의해서 교환하며 형성된 특정정치집단에 의한 장기적인 국가권력장악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 (약칭: 자민당) 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특정정치집단에 의한 장기적인 국정장악으로 국정권력의 이원화를 넘어서서, 특정정치집단이 실직적인 국정권한을 행사함으로 국정운영의 불투명성이 가중되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필자는 명확하게 이원집정제와 같은 내각책임제적인 정치형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에 대한 국회표결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한 국회의원 투표제도의 개선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투표제도의 개정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포함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행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각당의 비례대표 후보와 당선순위의 결정이 정당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결정됨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1위의 당선자 이외의 낙선자가 획득한 득표가 사표로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각당이 비례대표 후보와 당선순위를 특정권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민 홍보력이 매우 낮은 당내경선에 의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능력검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당의 존재와 공약뿐만 아니라, 정당이 공천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에 대한 능력평가도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패자에 대한 부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의 보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역구의 유권자 수에 있어서의 평균화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최소와 최대 지역구의 차이가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방자체제도의 강화와 확대에는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이익 보다는 국정운영과 관련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과 입법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출방법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위의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국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필자가 제안한 ‘지역구부활 비례대표제’ 를 중심으로 현행의 ‘비례대표제’ 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비교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필자가 제시한 ‘지역구부활 비례대표제’, 현행의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교

인류는 독재자 또는 특정의 독재권력이 국정을 장악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 착취와 핍박을 가하는 상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는 부역자집단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박탈되어 왔으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를 탄핵하였으며,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처벌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촛불에 담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의 국회통과와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을 완수하고, 헌법개정에 따른 투명한 선거제도를 확립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필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선거제도인 ‘지역구부활 비례대표제’ 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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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to S Korean Parliament refers to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n politics.

<Japan : Prof. Lee, Sunhoon>

이원집정제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의 ‘일본식민지화’ 를 의미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국민의 직접선거로는 도저히 국정최고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세력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원접정제 개헌은 썩어 문드러진 일본의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사실상의 일본식 내각책임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일본정치제도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내각책임제의 가장 커다란 폐해인 3대 세습 국회의원 출신의 수상 아베 신조의 개인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위조가 발각되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의 담당대신인 아소오 재무대신의 경질마저도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큰 목소리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내의 최대파벌인 아소오파가 차기 수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커다란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아소오가 차기 수상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소오의 경질은 일본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즉, 자유민주당은 1955년에 결정되어 6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을 잃은 것은 2회에 불과하며, 기간은 총계 3년에 불과했습니다. 자민당은 1955년의 결성시에 태평양전쟁의 패전 전에 일본 군국주의를 지탱해왔던 극우세력 요쿠산기인도우매이 (翼賛議員同盟), 요쿠산세이지카이 (翼賛政治会), 타이닛뽄세이지카이 (大日本政治会)의 3개의 우익정치세력에 부가해서 이들 우익정치세력을 비판해왔던 도우유우카이 (同交会)와 코우코쿠도우지카이 (護国同志会)마저 결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치파벌의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자민당은 그 자체가 국회였으며, 파벌간의 밀실협상과 권력분배에 의해서 자민당의 총재가 선출되고 국정최고결정권자인 수상이 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자민당을 결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자민당은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정치혼란은 다양한 정파의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국주의를 지탱하고 비호하여, 태평양전쟁에 패전하며 막대한 국가채무와 국민의 빈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군국주의 정권의 유지와 비호에 책임이 있는 우익정당세력의 퇴진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인 반대파에게 권력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밀실에서 약속하며 자민당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자민당의 결성과정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상황과 비교해보면,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의 태도는 당시의 일본상황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혼란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9년간의 실정, 박근혜의 탄핵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했던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명을 바꾸어 새로운 정당인양 위장하고,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출된 국민의당의 일부가 안철수의 차기 대선욕심을 위해서 바른정당과 결탁하여 바른미래당을 결성하며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원집정제는 물론이고 촛불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터무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발생된 혼란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의 근원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이원집정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바로 이명박근혜의 9년간이 전형적이었으며, 바로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책임을 제도 즉, 헌법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원집정제 개헌의 주장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이 내놓은 제왕적 대통령의 방지를 위한 방책을 신뢰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잔당들 이외에도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속에서 권력투쟁을 벌이며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이에, 새누리당은 이명박근혜 9년간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국정운영을 해왔으며, 그 결과로서, 이명박근혜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고, 부역자 최경환, 권성동, 염동철 등도 이명박근혜라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이원집정제는 전국민이 국정운영능력을 평가하여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자신들이 돌려가며 전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패한 60년이 넘는 자민당의 1당독재가 그 전형입니다.

이원집정제 즉, 내각책임제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정최고 책임자가 국회의원들의 세력싸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벌정치의 전형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국정최고책임자의 자격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 이원집정제의 가장 중요한 결격사유입니다.

이원집정제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의 투표결과로 형성된 권력분배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의 밀실협상으로 국민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주고 받으며, 국정최고책임자를 선출합니다. 현재도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협치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는 유럽에서 국민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세습적 제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분산하며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런 내각책임제에서 왕권이 모든 권력을 잃고 상징화되면서, 입헌군주제가 되었고, 의회에서 선출한 수상이 왕의 상징성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권력의 견제기관이 아닌 그 자체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독점하는 대통령제 보다 월등한 권력을 가진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어버리며 3권분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정치가들의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겨우 유지되고는 있으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내각책임제의 모순과 부정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며, 밀실협상에 의한 자민당의 1당 독재가 6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총선거에서도 50%를 간신히 넘을 정도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투표율의 대부분은 노년층에 의한 것이며, 청년층은 ‘정치참여에 의한 꿈의 실현’이라는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희망을 잃고 투표에 거의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일부의 정치전문가들은 수상만이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상의 직접 선출을 주장하기에 이른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내각책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야말로 입헌군주제의 허울뿐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선출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 견제하며, 입법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국회의원 중에서 국정최고권력자가 선출되는 것은 자격요건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며, 국회의원들이 모든 각료를 차지하는 형태는 국회가 바로 행정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원집정제, 내각책임제가 된다고 해서 야당의 견제와 반발 없이 국정이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상황은 현재와 동일하게 됩니다. 단지, 달라질 것은 국회의원들끼리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실협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먹는 형태가 펼쳐지는 것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야당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이명박근혜의 부정부패로 실추된 정치환경 속에서도 국정의 실질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당시 안철수가 이끌던 국민의당은 국회의 탄핵의결을 지연시키며, 새누리당의 일부와 결탁하여 밀실협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먹으려 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사되었다면, 박근혜를 책임추궁 없이 자진 사퇴시키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최소한 연정을 하거나 합당하여 국정을 장악하며, 이들의 밀실협상과 공작정치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려 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박근혜가 사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결탁된 세력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며, 이원집정제 개헌에 돌입했을 것입니다.

이원집정제가 된다면, 국민의 요구화 관계없이 밀실협상으로 정파간의 권력배분에 따라서 새로운 국무총리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민의 권리를 지킵시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국가의 최고결정권자를선출하고자 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으려고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도, 권성동도, 김진태도 이원집정제가 된다면, 밀실협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돈과 권력을 주고 받으며 국정최고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까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해야만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선진화법안의 폐지, 선거연령의 저하확대,기소 시에 급료지급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을 중지하며 그 외에도 현재의 자신들이 확보한 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급한 것은 과반수의결을 저해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의 폐지입니다. 국회선진화법안은 60%의 찬성을 강요하고 있어,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신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 밀실협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설치에 관해서 반대의견으로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이러한 검찰총장의 주장은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우선 민주주의를 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4권, 5권의 분립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형식상으로는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 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의 독립을 훼손시켜,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의 부역자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검찰의 정치 검사 들이며, 검찰 그 자체 였던 것입니다. 공수처의 설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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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disasters related to volcanic eruption of Shinmei-dake in Kyushu-shi, Japan

<Japan: Prof. Lee, Sunhoon>

일본 큐우슈우 지역 신모에다케의 화산폭발과 관련된 자연재해

신모에다케 (新燃岳)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시간 2018년 3월 1일에 시작된 화산분화는 9일 오전 1시 45분에 일시 정지했다가, 같은 날 3시 58분에 굉음과 함께 폭발적인 분화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분연의 최대고도는 3200 m 에 달했습니다. 그림 1은 화산폭발에 의해서 발생되는 분연을 나타내며, 그림 2는 화산폭발의 야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1:  화산 폭발의 분연광경                      그림 2:  화산 폭발의 야경

신모에다케 화산은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본 큐우슈우 (九州) 남부의 가고시마 (鹿児島) 현과 미야자키 (宮崎) 현의 경계에 있는 키리시마련잔 (霧島連山) 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1421 m 입니다.

그림 3: 신모에다케의 위치

폭발분연의 최고고도는 3200 m 에 달하며, 분화구주변에서는 용암류 즉, 마그마가 분출하여 흘러내린 것이 확인되었고, 화산탄이 1.8 km 에까지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가고시마 비행장은 물론이고 큐우슈우 북부에 위치한 나가시마 비행장은 운행정지 상태에 있으며, 후쿠오카 비행장도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분화는 10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그림 1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신모에다케를 중심으로 반경 4 km 내에는 접근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인근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까지 용암류가 흘러내거나, 화산탄을 포함한 인명과 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화산분출물들의 낙하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산분출에 의해서 부유상태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입자의 화산재와 화산재에 포함되어 있는 황화가스가 주변의 넓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 먼저 수증기, 화산탄, 화산재를 포함하는 분연이 발생하여 시야를 방해하며,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능해집니다. 무리한 운항을 할 경우 시야방해와 엔진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 분연에는 매우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 (H2S)가 포함되어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산폭발시 뿐만이 아니라, 화산재가 집적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화산재의 표면과 공극사이에 들어있는 황화수소가스가 서서히 누출되기 때문에, 골짜기와 같이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나 실내와 같은 폐쇄된 장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외부의 공기를 정화하여 흡입하는 특수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화산탄과 화산재가 지표면에 낙하하여 쌓일 때에는 중량에 따라 순서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위로 갈수록 작은 크기의 화산재가 쌓이게 되는 분급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화산재가 쌓인 지표면에서는 강우가 내릴 경우에 침투가 극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 액상화현상이 발생합니다. 액상화현상은 화산폭발시에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서 지하수가 표출하며 지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와 지표면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화산분화 후 10 일정도가 경과한 현 시점에는 상당량의 화산재가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액상화현상이 발생하여 도로, 교량 등을 비롯한 구조물과 라이프라인의 파괴가 발생하며, 골짜기 등의 지표면의 낮은 부분에는 이들 물질들이 운반되어 매몰되기도 합니다. 지하침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류를 발생하며, 산사태에 의해서 동반된 목재와 함께 심각한 홍수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화산지역에서 식생은 분연과 화산재가 식생에 접촉하는 초기에는 먼저 활엽수의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반면에 침엽수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침엽수는 고사현상을 일으키며 전멸하게 되고, 토양표면의 화산재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언덕 또는 구릉지의 볼록부분에 존재하는 활엽수들은 싹이 나며, 부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엽수와 활엽수의 차이는 활엽수는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하여 모든 잎을 제거함으로 광합성에 의한 대사량을 최소화하여 목질 부분만의 생존에만 양분을 사용하며 생존기간을 연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서 주변환경에 대한 반응이 매우 둔감하여, 잎에서의 광합성을 계속하지만, 잎이 화산재에 의해서 피복됨으로 광합성이 급격히 저하되며, 뿌리를 덮고 있는 토양표면이 화산재로 피복되어 수분의 공급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활엽수에 비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0년 일본의 미야께지마 (三宅島) 화산폭발에서 필자가 ‘라이프라인과 자연생태의 복구’ 라는 제목의 종합보고서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엽수의 고사가 시작되는 시기에도, 화산분화의 초기와 같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며 여기에 고사한 식생이 부가되어 대규모의 산사태와 홍수가 빈발하게 됩니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인근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까지 용암류가 흘러내거나, 화산탄을 포함한 인명과 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화산분출물들의 낙하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산분출에 의해서 부유상태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입자의 화산재와 화산재에 포함되어 있는 황화가스가 주변의 넓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 먼저 수증기, 화산탄, 화산재를 포함하는 분연이 발생하여 시야를 방해하며,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능해집니다. 무리한 운항을 할 경우 시야방해와 엔진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 분연에는 매우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 (H2S)가 포함되어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산폭발시 뿐만이 아니라, 화산재가 집적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화산재의 표면과 공극사이에 들어있는 황화수소가스가 서서히 누출되기 때문에, 골짜기와 같이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나 실내와 같은 폐쇄된 장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외부의 공기를 정화하여 흡입하는 특수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화산탄과 화산재가 지표면에 낙하하여 쌓일 때에는 중량에 따라 순서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위로 갈수록 작은 크기의 화산재가 쌓이게 되는 분급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화산재가 쌓인 지표면에서는 강우가 내릴 경우에 침투가 극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 액상화현상이 발생합니다. 액상화현상은 화산폭발시에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서 지하수가 표출하며 지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와 지표면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화산분화 후 10 일정도가 경과한 현 시점에는 상당량의 화산재가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액상화현상이 발생하여 도로, 교량 등을 비롯한 구조물과 라이프라인의 파괴가 발생하며, 골짜기 등의 지표면의 낮은 부분에는 이들 물질들이 운반되어 매몰되기도 합니다. 지하침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류를 발생하며, 산사태에 의해서 동반된 목재와 함께 심각한 홍수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화산지역에서 식생은 분연과 화산재가 식생에 접촉하는 초기에는 먼저 활엽수의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반면에 침엽수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침엽수는 고사현상을 일으키며 전멸하게 되고, 토양표면의 화산재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언덕 또는 구릉지의 볼록부분에 존재하는 활엽수들은 싹이 나며, 부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침엽수와 활엽수의 차이는 활엽수는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하여 모든 잎을 제거함으로 광합성에 의한 대사량을 최소화하여 목질부분만의 생존에만 양분을 사용하며 생존기간을 연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서 주변환경에 대한 반응이 매우 둔감하여, 잎에서의 광합성을 계속하지만, 잎이 화산재에 의해서 피복됨으로 광합성이 급격히 저하되며, 뿌리를 덮고 있는 토양표면이 화산재로 피복되어 수분의 공급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활엽수에 비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0년 일본의 미야께지마 (三宅島) 화산폭발에서 필자가 ‘라이프라인과 자연생태의 복구’ 라는 제목의 종합보고서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엽수의 고사가 시작되는 시기에도, 화산분화의 초기와 같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며 여기에 고사한 식생이 부가되어 대규모의 산사태와 홍수가 빈발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신모에다케의 화산폭발은 1 개월 이상 계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개월동안의 화산폭발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로와 철도를 포함한 라이프라인의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만에도 1 년이상 소요되며, 화산폭발 이전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5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화산폭발과 지진은 당시의 주민에게 있어서는 극도의 불안과 위험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육지를 확장시키고, 대지를 비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양이란 암석이 물리적 분쇄와 화학적 풍화작용을 거쳐서 형성됩니다.

화학적 풍화작용이란 물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을 암석 또는 토양의 미네랄이온과 교환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런 교환을 반복하는 사이에 수소를 흡수하고 미네랄을 배출하며 입자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카올리나이트 (Kaolinite) 와 같은 미세한 점토를 형성하게 되며, 이 카올리나이트는 미네랄성분이 매우 적어, 식물의 재배에는 부적합하지만, 높은 열에도 변형을 하지 않아 도자기제작에 최적의 원료로서 고대로부터 평가되어 왔습니다. 카올리나이트의 명칭도 중국의 유명한 도자기제작지인 카오린 (高嶺) 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반면에, 화산재는 풍화작용을 거치지 않고, 암석 본래의 풍부한 미네랄을 포함한 상태로 미세한 입자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도자기의 제조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한 원인은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에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은 화학적 풍화작용에서 많은 양의 수소이온을 흡수하기 때문에 공해의 산물로 알려진 산성비의 중화에는 매우 유효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화산재를 기원으로 하는 토양은 산성비에 대해서 높은 내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연관성을 논리적인 이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모에다케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 3 에는 카라쿠니다케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라쿠니다케를 한자로 표기하면 韓国岳가 됩니다. 이 지명의 유래는 임진왜란시에 일본에 포로로 잡혀온 조선의 도자기공들이 카고시마에 정착하였던 것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고시마에 정착한 조선의 도자기공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큐우슈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카라쿠니다케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향수를 달래었으며, 일본이 패전한 후에는 이들 조선의 도자기공들의 높은 기술이 인정되며, 그 명성을 기반으로 한자표기 ‘韓国岳’ 라는 명칭을 인정받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도자기공 심수관 (沈壽官) 의 후예들은 지금도 일본 최고의 도자기공으로서 대우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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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Japan’s War Criminal Problem

<Japan: Prof. Lee, Sunhoon>

 

일본전범문제의 해결방법

일본의 전범문제에 관해서 일개의 정권 간의 협상이나 협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만 합니다.

군사독재자 박정희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닌 일본의 일개의 정권과 이면합의를 포함하는 협상과 협정을 체결하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문제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징용징병문제, 한반도인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관동대지진 한반도인 학살문제 등으로 아직도 수많은 해결할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의 해결책은 우선 일본국민들이 진정으로 사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입니다. 일본국민의 진정한 사죄의 마음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일본국민들의 사죄의 진정성의 여부는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그 진정성은 일본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Photo from Google Images)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도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나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부적인 협상에는 응하면 안됩니다.

어떠한 형태라도 조건부적인 형태의 사죄와 조치들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며 일본의 아베 정권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권이 교체되면 또 다시 번복되며, 사죄를 한다던 일본이 오히려 피해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일본정부가 최소한 대한민국의 3.1절과 8.15광복절에는 특사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수상도 이날에는 일본국민을 대신해서 사죄의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본의 한 순간의 사죄도 아닌 행정적인 언변과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일본의 전범문제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징용징병문제, 한반도인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관동대지진 한반도인 학살문제의 희생자도 한순간의 행정적인 사죄 보다는 진정한 일본국민의 사죄를 대표하는 일본정권의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사죄를 원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일본군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의해서 희생자와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 대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유공자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국민의 희생을 껴안지 못하면서 일본에게 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료의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일본전범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상세하게 남기고,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기록해두어 언제든지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발생한 홍익대학교의 소녀상건립 반대는 국민적인 규탄이 필요합니다. 홍익대학교와 주변상인들의 소녀상건립 반대이유는 국제화에 장애가 되며, 일본인 유학생과 관광객에게 위협이 되고, 빈번한 행사로 자신들의 생계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소녀상 건립운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이해만을 위한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소녀상건립단체와 국민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건립요구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홍대앞 상인들도 소녀상건립에 대한 찬성의사를 가진 상인들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소녀상 건립이며, 이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고발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와 아베 간에 체결된 한일위안부협정의 이면합의에 포함된 소녀상철거가 가장 명확한 근거입니다.  

일본전범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일본국민의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심과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며, 박근혜와 같이 비뚤어진 역사관으로 일본전범 문제를 일본의 일개정권과 국민을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포함하는 협상이나 협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 역사와 반 민족적인 정권이 집권하지 않도록, 현명한 민주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현명한 투표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3.1절에 미국의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에 더해서 일장기까지 드는 지각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현명한 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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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President Commends South Korea for successful Winter Olympics

(Photo from Google Images)

“Passion Connected” will be Continued

지난 2 9일부터 2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 23 2018 평창 올림픽은 이제 그 막을 내렸다. 92개국, 3,000 여명의 선수와 20,000 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항상 긴장감으로 더 추운 계절을 이이왔던 강원도는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고, 열정을 담아 한반도에서 가장 추울 수 밖에 없었던 지역 강원도를 뜨겁게 데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폐회식에서 토마스 바흐 IOC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이번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개인적으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함께 임해 주었기 때문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바흐 회장은 이어, “우리는 스포츠가 어떻게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지 보았으며, 북한 선수들과 남한 선수들이 한 몸이 되어 경기를 할 때 관중들이 보내는 뜨거운 갈채는 올림픽 정신이었다고 말했다.

1: 노르웨이 (39 메달 획득), 2: 독일(31 메달 획득), 3, 캐나다(29 메달 획득), 4:미국(23 메달획득) 5: 네델란드(20 메달 획득), 6: 한국(17 메달 획득), 7: OAR(Olympic Athlete from Russia 17메달 획득, 금메달 2,한국의 금메달 5개에서 밀려 7), 스위스(8), 프랑스(9), 스웨덴(10)으로, 이번 일본은 10위권안에도 들지 못했으며, 12위에 머물렀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여성이 화려한 대관식의 주인공이었으며, 체코출신, Ester Ledecka 씨가 두개(수퍼 G 알파인 스키, 소노우보딩 평행 슬래롬)의 다른 종목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노르웨이 출신 Bjoergen (37세 주부)씨는 여자 크로스 컨트리 30킬로미터에서 당당하게 여성의 파워를 과시했으며, (1hr/22min/17.6sec) 기록으로 레코드를 갱신했다.

미국 팀(4: 23개의 메달 획득, 원래는 37개가 목표였다.)중에서도 메달은 콜로라도주(남여 선수 33명 출전)가 휩쓸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마약 도핑 테스트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러시아가 이번 평창에선 독일과의 아이스 하키 경기에서 금메달을 받았으며, 포디움에서 메달전달식이 있을때, 올림픽 가가 울려퍼질때 러시아국가를 불러 또 한번의 문제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출전에서 부터 삐그덕 거리던 러시아 팀은 전 세계인들의 눈쌀을 또 한번 찌뿌리게 했다.

이번 페회식에서도 소치에 이어 평창에서도 통가의 근육맨인 건강한 육체를 과시하며 모습을 드러냈고,개회식과 마찬가지로 폐회식에서도 남. 북한 여성 아이스 하키 팀이 공동으로 올림픽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였으며, 35,000명의 관중은 폐회식 공연을 즐기며 성화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해 전달되는 전달식을 끝으로 2018년 평창 올림픽의 평화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ABC 뉴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평창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으며, 특별한 스캔들 없이 지나간 평화 올림픽이었다고 강평했다.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에서 2 주 동안의 정리와 정비를 마친 후, PyeongChang Paralympic 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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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and Remedies of Active Fault Investigation in The Seoul Great Metropolitan Area

<Japan : Prof. Lee, Sunhoon>

지난 1월 말 정부가 지진대책으로서 100억원의 예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질학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주와 포항의 지진발생에 의해서 불안감이 가중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해온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한국에서도 적용하여 조사를 착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활성단층의 조사가 지진예측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질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일지라도 지진을 정확히 예측 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활성단층에 관한 학술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단층(Fault)이란 지진에 의해서 형성된 균열로서 지진발생의 흔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층이란 지진이 발생 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지 단층의 존재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층에 활성이란 말을 붙여서 활성단층(Active Fault)이라고 명명했으며, 지층조사과정에서 단층의 절개면이 신선한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를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흔적이라고 추정하여 활성단층이라고 지질학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을 절개면의 신선한 상태를 근거로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흔적이라고는 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정확한 연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이란 용어는 학술적으로는 명확한 정의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지질 학자들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활성단층이란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은 관동대지진 (1923 9: 매그니튜드 7.8, 진원깊이 23 km) 이후에 지진예측을 위해서 사용된 막대한 국가예산의 소모에도 불구하고, 지질학자들이 제시한 모든 예측방법들이 완전히 실패하여, 일본정부의 연구지원금이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질학자들이 연구지원금의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진의 흔적을 의미하는 단층이란 용어에 마치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기 위해서 활성이란 단어를 부가해서 활성단층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필자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매우 비열한 행위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주와 포항의 지진에서 진원깊이가 10 km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 지진에 의해서 발생된 최신의 활성단층을 수십억원의 비용을 사용하여 시굴에 의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며, 일본에서조차 그런 행위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표면에 국한되며, 공사현장의 굴착이나 절개면을 대상으로 행해집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조사의 경우에도 최대 2-30 m 정도의 굴착조사에 의해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진예측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이 일본유학 또는 일본과의 교류에 의해서 유입된 일본의 잘못된 논리를 이용하여, 지질학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며 연구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0억을 투여하는 것은 활성단층 조사가 지진예측을 위해 어떠한 구실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주와 포항의 지진으로 극도로 고조된 국민의 불안을 구실로 활성단층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지원금을 확보하려는 지질학자들의 기회주의적인 요구를 묵살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결정되어진 것이며, 이 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나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포기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활성단층조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진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정되어 있는 활성단층조사는 보다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을 살펴보면 “부실한 기초와 구조를 가진 건물, 그 중에서도 연약지반층 또는 연약 지반층을 매립하여 만들어진 지역의 건물에 대한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한 조사는 한강주변의 지천유입지역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충적층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연약지반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의 기초와 구조를 병행해서 조사하고, 각각의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한 보강 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약 지반층으로 파악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기초가 반드시 기반암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위 필로티 구조와 같은 하층의 구조물이 빈약한 건물의 건축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예상지진의 최대규모가 6.0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내진설계를 부가하기 보다는 설계상의 구조계산, 시공, 감리, 최종적인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건물 중에서 지진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보강을 권고 또는 강제하며, 건물의 사용년수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질학자를 포함한 활성단층조사를 주장하는 관련자분들께 부탁 드립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여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여 불필요한 조사 지원금을 획득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은 기회를 틈타서 핑계와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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