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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Olympics

<Seoul : Prof. Jang, Gyewhang >

대한국토에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노래가 흐른다. 지난 수년간은이라는 화두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면 지금의 화두는평화이다.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노래이다우리는 이 노래를 듣기위해 지난 수년간 촛불을 통하여 적폐들과 싸우고 매너리즘에 빠진 또 다른 대한민국과 싸웠다. 이해 할 수 없는 이념과 싸워야 했고 지역 간, 세대 간 갈등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독일서 한반도 운전자 론을 거론 할 때만 하여도 반신반의 하였고 세계 각국에서 이목은 집중했지만 실현가능성까지 내다본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외치는 새로이 탄생된 대한민국 정부의 진심이 통하여 남북은 하나가 되어 동계올림픽에 공동참가를 결정짓고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는 남북단일팀에 성공 하였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 아니라 진심이 갖는 특권이다.

북에서 온 손님들은 잔치를 즐기는 분위기였고 90의 노구를 끌고 온 김영남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본 대한민국이 또 울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대한국토의 평화는 아무 문제없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사연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국토를 둘러싸고 흐르는 국제 정세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대한국토는 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린다. 강대국들의 입김 속에서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진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자 가장 당황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미국 우선주의에 포커스를 두고 말 폭탄을 늘어놓아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세계질서라는 미명아래 주도권을 쥐려 했으나 눈치 없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필자가 보는 시각에서는 북한이 진정 대한국토 내의 평화 유지를 위해 대화에 나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제질서 속에서 압박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가 조성 된 것이다. 시간 벌기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 대화의 장으로 나왔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 한 것이다. 이런 북한을 잘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주변의 시각이 그리 좋지는 않다.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국은 미국이다. 북한은 북미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승부를 보려한다. 그런데 시누이 격인 일본이 틈만 나면 나댄다. 우리정부를 향해 미국과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라고 훈수를 두는데 분명 내정간섭이다. 그렇지 않아도 위안부 문제로 별로 달갑지 않은 관계인데 엉뚱한 내정간섭 훈수를 두니 더욱 미워보인다. 이보다 얼마 전에는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자고 까지 하니 이들의 속셈이 과연 무엇인지 더욱 궁금하다. 하여간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미워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제대로 뽑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행태를 가차 없이 나무라고 거절하는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다.

대화의 연장이 평화의 길

우리정부가 대한국토의 운전대를 잡은 것은 분명하다. 이제 부터는 안전 운행이 가장 중요한데 여건이 그리 좋지는 않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이상 도로를 탓할 수많은 없는 것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몰고 가 남북정상회담까지 가야하는데 미국의 움직임이 대한국토의 미래를 결정한다. 별도의 걸림돌은 없으나 미국이 걸림돌이다. 지금처럼 미국이 계속하여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간다면 북한도 이에 대응하느라 대화를 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맞은 대한국토의 대화 분위기를 미국이 훼방을 놓지 말았으면 한다. 상반기 내의 남북정상회담이 기대되는 분위기이다.

대한국토의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된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대화의 장에 나왔건 만들어진 대화의 틀은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 외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대화에서 미국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패권을 쥐려는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서도 적극적 외교를 통하여 대한국토 긴장완화를 위해 협조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한다.

올림픽 이후의 대한국토 운명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북이나 미국이나 조용하게 잘 지내리라 생각한다. 대한국토의 운명은 올림픽 이후다. 현재의 평화분위기를 잘 연장해 나가면서 긴장국면을 완전한 평화국면으로 정착 시킬지 아니면 또 다시 말 폭탄을 늘어놓으며 전쟁 분위기로 몰아갈지의 문제이다. 답은 빠른 시일 내의 남북 정상회담이다.

평화의 제전인 동계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남북 대화의 장이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당사자인 남과 북의 정권차원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미국이 문제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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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is in America’s Court Now

<Japan : Prof. Lee, Sunhoon>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요구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에서 북한방문을 결정하며 남북화합을 이어갈 것인가? 또는 평창올림픽의 종료 후에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여 대북압박을 지속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세분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공세가 한미관계의 균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나 논평 또한 전혀 논리성이 없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면서 표면상으로는 적극적인 남북화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북한의 제스처는 미국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해 온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나오기 위한 것이었는가 또는 북한의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때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고, 때로는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무장관인 틸러슨의 경우에는날씨 이야기라도 좋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창올림픽 미국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펜스 미국부통령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펜스는 자신이 평창올림픽 미국 특사라는 것도 망각하며, 북한대표단과 악수교환도 하지 못하였고, 북한대표단과 어떠한 형태로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공식 리셉션마저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펜스의 행동을 두고 일부의 언론들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유화분위기 조성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엉터리없는 작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은 아직 정확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의 특사자격으로 참석한 펜스 미국부통령은 북한대표단과 악수만이라도 교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펜스가 악수마저도 교환하지 못했던 것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다며, 펜스는 북한대표단과 악수를 교환하며, 핵과 미사일의 포기 없는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 펜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분명한 의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듯한 핑계로 트럼프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신이 정치적인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해동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대표단에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와 선전부부장의 자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선전부부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사절단을 이끌고 온다는 것도 적절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며, 북한이 세습왕조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것도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명확히 밝힌 것인 동시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의 강경파, 일본의 아베, 한국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한 야당세력은 대북경제제재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한국국민과 전세계 여론은 대북 경제제재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사회는 경제제재를 대화가 아닌 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하며,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원유수출의 금지를 필두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시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책으로 원유획득을 위한 무력침략을 서부태평양 전역과 당시의 버마에 이르는 동 아시아에까지 확대해갔고, 급기야는 하와이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태평양전쟁 발발의 책임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 일본의 아베 수상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고조를 넘어서서 전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악질적인 음모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사이비 언론과 같이 아베의 이런 행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다시 30%대까지 하락 했으며, 과반을 넘어선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일본국민들 속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베는 장기집권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올해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지지율도 2위로서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공식적인 출마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아베는 개인비리와 관련된 치명상을 입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총재선거에 출마 하지도 못한 채, 정계은퇴를 선언해야할 가능성마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미국 부통령 펜스에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위안부 협정과 대북강경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국내정치적 입지 만을 위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을 감수하고 대북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이며 점진적으로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제제재를 유지한 상황에서 북미대화에 나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할 것인가 또는 핵의 운반수단인 ICBM (대륙간탄도 미사일) SLBM (잠수함발사 미사일) 의 폐기만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가 또는 미국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에는 회담의 최종결론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고려는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회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아베를 앞잡이로 내세워 조금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치며 직접 회담에 나서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강성요구로 협상의 어려움은 가중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강성주장을 이유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현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회담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ICBM SLBM의 폐기를 유도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활발한 남북경협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철도망과 가스관의 건설계획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남북협력공단을 5개 이상 개설하고, 이중의 한 개의 공단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전의 정도에 맞추어 한미북 간의 평화협상을 체결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화를 바탕으로한 한반도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인디아, 파키스탄 등에 대해서 사실상 핵무기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 가는 UN 상임이사국 중심의 핵확산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우선 일본의 핵무기보유의 야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의존성,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제공과 첨단무기의 우선 판매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평화공세에 답해야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을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초까지입니다. 미국도 올해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탄핵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펜스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 갔습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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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ninsula: How is Economic Unification Possible?

<Seoul : Prof. Jang, Gyewhang>

경제적 통일론은 어떻게 가능한가?

올림픽의 계절이다.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평화가 주제이다. 그러나 개최국이면서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 내 평화 올림픽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 세계 각 국의 이목을 집중 받고 있으나 정작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평화 올림픽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부터다.

삶의 질은 문화수준이 가름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문화수준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가장 우선 시 하여 때론 품격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다. 급격한 산업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자금과 권력이 사회의 가장 큰 가치로 변해가면서 우리사회는 변종 사회로 변해갔다. 70년을 이어온 변종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변종의 이념적 가치이다.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복잡한 이유는 변종의 이념적 가치를 믿는 허깨비들 때문이다.

통일문제를 강연하는 장계황 박사

경제성장은 내부사회 의식의 변화로

남북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지만 요원하기만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통일의 바람은 항상 불었으나 프레임의 변화는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남북의 분단은 미국과 구소련의 정치적 산물이며 냉전체제의 마지막 남은 애물단지이다. 강대국에의해 정치적 분단을 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 통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북한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으로 통일이 될 것 같지 않다. 그 사회에서도 주류인사들은 현행 체제유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내부사회의 변화를 기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자명한 답이 나온다. 우리사회도 보릿고개를 넘길 무렵까지는 인권과 민주화 등에 대하여 민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그 시절에도 변화를 추구하는 많은 집단들이 있었으나 먹고 살기에 바쁜 국민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일부의 지식인층이나 학생층의 반발에 그친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단계가 높아지면서 먹고 살만해지자 국민들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인권을 찾게 되고 민주화를 외치게 된 것이다.

5.18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

북한 내부변화는 경제성장이 견인

중국공산당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천안문 사태가 있었다. 문화혁명을 거쳐 단단하기만 하던 중국도 먹고 살만한 시기가 오면서 내부사회가 변화하기 시작을 하였다.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우선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민도를 높이려면 경제적 안정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북한사회에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사회는 아마 요동을 칠 것이다. 분명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고 이를 통하여 변화가 나타 날 것으로 본다.

이미 북한 사회는 초기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장마당에 이어 포전담당제 등의 제도 도입으로 자본에 의한 계급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미 체험을 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하면서 사회 내부의 경제 시스템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축된다.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여도 식량난에 쪼들렸으나 지금은 식량난에서는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북한 경제

북한 경제 어떻게 변화하나?

북한은 유훈정치 국가이다. 김일성의 유훈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독재국가인 것이다. 김일성의 유훈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국토 내의 비핵화이다. 그러나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낙인찍히고 인민들은 힘든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제 김정은 체제도 안정기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북한 정권은 경제에 박차를 가 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핵을 통한 빅딜을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이 중국에 빅딜에 대한 의견을 제시 했다는 홍콩의 신문 보도도 있지만 그것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정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핵 포기의 대가를 요구 할 것으로 본다.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다.

분명 북한 사회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 이는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감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기가 문제인데. 자신감을 얻을 무렵일 것이다. 이 자신감은 핵을 통한 빅딜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만약 북한과 국제 사회가 빅딜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가 나아진다면 북한 내부의 변화는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쉼 없이 해야 한다. 북한 사회의 내부 변화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한국토의 평화 유지

통일은 반드시 된다.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가 반드시 온다는 뜻이다. 대한국토 내의 가장 중요한 일은 평화유지이다. 사실 대한국토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위험은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오판이다. 미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세계 국가의 일반적인 정상들의 흐름과 거리가 있다. 예측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국토 내에서 평화는 유지 되어야 한다.

대한국토 내의 평화 유지가 최고의 가치

대한민국 정권은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일은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서둘러 이념적, 정치적 통일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내부 변화에 의한 통일의 현상이 대한국토 내에서 진행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며 가장 큰 가치는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 博士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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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Opening Ceremony : Overseas Broadcasters’ Response

(사진: 박인숙 님 제공)

2 9일 금요일부터 2월 25일 까지 남한에서도 가장 추운 곳인 강원도의 평창에서 열리는  23회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로 부터 온 97개국 참가 선수들의 뜨거운 함성과 열정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를 끊었다. 이번 개막식 프로그램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NBC, CNN, Reuters 등의취재경쟁은말할것도없고, NBC 시간여의개막식장면을세계에유료로송출하고있었다.

NBC는 방송을 하면서, 한국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보도로 일관했으며, 특히 테크 놀로지와 6백년 조선 역사를 언급하면서 강원도 어린이 5명이 현재와 미래로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에선 감탄사 “Amazing and great performance!” 를 연발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자, 분단된 설움을 이해하는 듯, 공감하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실어 보도했다. 남북이 공동 입장할 때 모두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오직 펜스 부통령과 아베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는 화면도 두 번씩이나 보여 주기도 했다.

(사진: 박인숙 님 제공)

이희범 2018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 이어 IOC 토마스 바흐 회장의 연설은 독일인으로서 가졌던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 주며 통일 한국을 기원해주는 듯한 표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남북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아마도 전 세계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똑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말하며 통일 한국을 은근히 기원하는 듯한 축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ROK and DPRK are marching together to show Peace to the world!  Thank you!”

문재인대통령의 개회식 선언과 함께 열린 찬란한 우리 역사와 테크 놀로지를 연결시킨 짜임새있고 견실한 내용의 문화전달은 방송 진행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탄과 흥분까지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이러한 느낌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사진캡쳐: SBS)

성화를 봉송하기위해  입장하는 성화 주자들의 과거 올림픽에서의 그들의 성취도를 설명해주었고, 마지막 성화주자인 은반의 여왕 김연아가 성화를 받기위해 성화대위에서 춤을 추자, 카메라는 김연아의 표정과 느낌까지 다 받아 전해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에 CNN한반도기의독도삽입문제와일본과의마찰을주로부각시켰으며,“But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unification came from North and South Korea, which marched together under one flag. It has happened before — even at the Olympics, in 2000, 2004 and 2006 — but it struck a chord in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The Korea Unification Flag has a simple design: a blue silhouette of the Korean peninsula on a white background. But in some versions of it, if you look closely, you can just about make out a dot on the right, meant to represent a small group of disputed islets known as the Liancourt Rocks. They are controlled by South Korea — which calls them “Dokdo” — but also claimed by Japan — which refers to them as “Takeshima.” 일본이독도를다케시마라부른다고말하며일본의영토라고일본측이주장한다는말을붙여놓았다. 그리고, 미국인들이이번한국의동계올림픽에가지않았는지에대해한국의평창숙박시설이턱없이부족하고, 서울에서평창까지 2시간걸리는거리에있으며, 기다리는시간과보안검사까지시간이많이소요되며, 비행요금과제반비용을설명하면서부정적으로평가하기에가지않았다는기사를실었으며, 한국의고객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캐나다순이며, 이번동계올림픽에한국방문순위로 LA, NY 들먹이며비행요금을적어놓기도했다.

(사진 캡쳐 : SBS)

한편 Reuters 는 비교적 객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펜스가 올림픽 리셉션에 늦게 나타나고 또 빨리 자리를 뜬 것은 가능하면 북한 대표들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남북이 함께 입장할 때 펜스가 아베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시사했으며, NBC 와 비슷한 견해로 남과 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는 식의 긍정적이고 주최국의 입장을 고려한 따뜻한 기사가 올라왔다.

뉴스에서,”North and South Koreans marching together under a unified peninsula flag gave Thomas Bach goosebump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told Reuters on Saturday.” IOC 위원장이남북이함께한반도기를들고입장할때회장은갑자기소름이끼쳤다는것으로말한인터뷰내용을실었다.

로이터는이어바흐회장의소감을소개하며, “It was a very emotional moment to get finally there after many years of hard work and many negotiations still taking place here” 드디어아주감격적인순간을맞이했다고말하며, 그동안수년동안열심히일한덕택이지만아직까지거쳐야나라간에거래가숙제로남아있다고덧붙이며, 남한은이번동계올림픽을핵무기문제로긴장에놓여있던나라에긴장을해소하고평화를기원하는계기가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함께올림픽에입장했다고말하며, 나뿐만아니라세계가순간에몸에소름이끼쳤을것이라고말했다.

로이터는 김여정,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에 포커스를 두었고,동시 입장때 펜스 부통령은 이러한 남북 화해 무드에 대해 무표정인 모습을 보였다고 은근히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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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Reaches a Deal: Vote to Occur Thursday 2/8; Pelosi stands alone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2년동안 정부의 일시 휴업을 막을 법안을 강구했다. 이 법안은 약 $2000억을 군대와 내부의 개발 프로그램에 쓰고 정부의 “부채 한도액”을 올려정부의 일시 휴업 문제가 선거의 문제로 바뀌지 않게 하려는 방침이다.

상원의 야당과 여당 당수, 그리고 하원의 대변인은 이 법안을 내일 통과시킬 마음이 있다고 했지만 하원 야당의 당수 낸시 펠로시는 DACA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대변인에게서 받지 않으면 내일 법안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하원에서 강조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미국 정부는 또 두번째로 휴업에 들어간다. 이제 2017년 연말정산을 시작한 상황에서 휴업에 들어가면 많은 미국인들이 세금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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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of Peace, Door of the Unification” Opens Sparking Renewed Interest and Effort for Korean Unification

(사진제공: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국장님 )

2월 1일은 지난 해 강원도민일보 와 강원도가 힘을 합해 세운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 위원장: 권영중 강원대학교 전 총장)제막식이 올림픽 개최를 8일 앞두고 대관령면 횡계리 올림픽 플라자 앞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강원도 출신 타지역 거주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여 꽁꽁 얼어붙은 강원도를 뜨거운 열정으로, 함성으로 데우는데 한 치의 부족함도 없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중 “평화의벽, 통합의 문” 건립위원장,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송석두 도행정부지사,김동일 도의회 의장,염동열 국회의원,전순표 강원도민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각계인사들과 대관령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린다.평화의 벽은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에서 영원히 평화를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민일보 기사 발췌)

(사진제공: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국장님 )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의 설립은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위상을 살리고, 강대국에 의해 분단의 아픔을 가장 많이 않고 있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만큼 감회도 다른 도민들에 비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원도가 주축이 되어  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통일 한국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서며 분단의 벽이 평화의 벽으로 개벽될 수 있게 하자는 뜻의 “평화의 벽” 과 남과 북이 하나되는 통일 한국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자는 뜻의 ” 통합의 문”이 개최지인 평창에서 설치된 것이며, 이 일을 위해 권영중 강원대 전 총장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 일의 성공을 위해 SNS를 통해 홍보하며, 이 일과 관련하여 이곳저곳으로 열정적으로 뛰어다녔다.

권영중 평화의벽건립위원장은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강원도에서 평화의 염원을 담은 1만2000명의 정성이 세계평화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권영중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위원장은 또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긴장과 갈등, 대립과 분열을 넘어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오랜 염원이자 어떤 경우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치일 것입니다. ” 라고 말하며 이번 일에 동참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권영중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위원장)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 또는 누구든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화 메시지를 적어 기부금(1인당 5만원)을 기부하면 해당 기부자의 이름과 메시지가 동판에 새겨져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뜻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또는 한국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였다. 12,000명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올림픽 기간 내내 세계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스포츠 맨들과 응원군,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림픽 개최지가 분단도인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에서 열리는 만큼 강원도민의 자부심은  물론이며, 이제 세계에 흩어져 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올림픽 개최국가가 조국 한국에서 열린 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한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하나되어 여자 아이스 하키팀이 단일팀을 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우리 해외에 사는 교민에게도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확신에 대해 희망의 푸른 신호등이다.

제막식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새겨진 평화의 메시지를 찾아 카메라를 가져다 대며 환하게 웃고있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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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esire for Unification shown through North-South United teams and Moon Administration’s Rational Reasoning Abilities Analyzed

<Japan : Prof. Lee, Sunhoon>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대한 IOC의 강력한 평화의지와 문재인 정부의 합리적인 협상능력에 대한 평가

필자는 2018 1 21 Facebook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이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 와 패럴림픽 조직위원 (IPC) 남북단일팀의 구성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나경원은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로서북한이 1936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 이번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국가를 단위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기를 상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의 선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것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에 의한 체제의 선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올림픽에서 국가와 국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단일팀은 국가와 국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이용하여 체제의 선전장이 될 수도 있는 올림픽을 냉전시대라는 체제대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의 유일한 분단상황에 따른 전쟁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경원의 이런 주장은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각자의 국기와 국가를 이용함으로 남북북단, 남북대결, 한반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북한의 세습적 독재의 위협을 강조하여 남한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독재추종세력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독재추종세력인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박근혜의 탄핵과 이명박에 대한 적폐척결의 수사과정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극단적으로 좁아진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경원의 주장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노골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개최국의 입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있어서 엔트리의 확대를 IOC 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의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올림픽후의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의 존속과 활성화를 위해 실업단의 구성과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리그를 결성하는 방법으로 올림픽 후에 존속이 불분명한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의 대표선수들에게 안정된 선수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북한선수의 합류에 따른 대표팀 재구성을 위한 선발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경원이 IOC IPC 에 반대서한을 보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반대하며 노벨상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최대의 세력은 외부의 미.일.중.러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인 새누리당의 잔당인독재추종세력이며, 평화통일과 한반도의 공존공영을 위해서 이들독재추종세력은 완전히 소탕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위의 게시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거짓허위선동을 일삼는 언론들의 한정된 정보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정부는 개최국의 입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있어서 엔트리의 확대를 IOC 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2 1일부터 도종환 문체부장관에 의해서 밝혀진, 한국, IOC, 북한 간의 3자 협상내용을 확인해보면,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를 12명 합류시켜 남북단일팀의 대회엔트리를 최대 35명까지로 하고, 시합에 임하는 엔트리는 북한의 5명을 포함하는 27명으로 하자는 제안은 IOC의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IOC의 제안에 대해서 한국측은 오히려 시합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시합에 임하는 엔트리는 대회규정에 정해진 바와 같이 22명으로 하고, 대회의 공식적인 출전권을 갖고 있는 한국의 감독의 견해를 고려하여 북한선수는 시합당 3명이 출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IOC 의 발표: 북한팀 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으로 올림픽 참가 확정 )

평창동계올림픽의 종료후에 여자하키팀의 안정적인 선수활동을 위해서 선수측이 제시한 대학팀의 창설에 대해서는 실업 팀의 구성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사항이며, 여기에 필자가 주장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국제리그를 형성하여 여자하키종목의 발전을 도모하여 간다면,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필자는 이번의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구성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처리능력에 관해서 찬사를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따른 기존의 한국대표선수들의 출전시간이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한국대표선수와 감독이 용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찾아냈으며, 남북단일팀의 구성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황금분할에 버금가는 결과를 창출 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만 할 사실은 IOC가 단일팀의 엔트리를 최대 35명으로 하고, 시합의 공정성에 대한 타국가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합당의 엔트리를 27명으로 하고, 북한선수의 5명까지 출전시킬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IOC의 제안은 시합의 공정성을 고려한 한국측의 타협안에 의해서 시합당의 엔트리는 22명이 되었고, 한국측의 감독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선수의 출전인원은 3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IOC의 남북단일팀에 대한 적극적의 제안들은 IOC가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냉전체제가 만들어 낸 최후의 장애물인 남북분단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IOC에 관해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던 필자의 입장에서도 IOC IOC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세력이 남북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IOC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현은 IOC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평화를 사랑하고 갈구하는 세계인의 소망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평창올림픽을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적인 올림픽으로 인류의 기억 속에 선명하고 영원하게 남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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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tflow of Virtual Currency in Japan and Abe’s monetary expansion policy

<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에서 발생한 가상통화의 유출과 아베의 통화 팽창정책과의 관계

일본에서 발생한 가상통화의 유출문제는 일본 아베정권이 막대한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해킹에 의한 가상통화의 유출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올해 2018년 1월 26일 새벽, 일본에 있는 인터넷 상의 가상통화 대형 거래소 ‘코인체크’ 로 부터 580억엔 (한화 약 5510억원) 에 상당하는 가상통화가 유출한 문제로 일본의 금융청은 ‘코인체크’에 대해서 업무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코인체크’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 일본 엔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에 발생한 것과 같은 문제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량유출의 원인을 검증하는 것과 함께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아베 정권의 통화팽창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량유출이 발생한 가상통화는 ‘넴 (NEM)’ 이라고 불리 우는 것입니다. 가상통화라고 하면 ‘비트코인(bitcoin)’ 이 잘 알려져 있지만, ‘넴’은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1000 종 이상 존재하는 가상통화의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 의 개량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넴’ 의 시가총액은 9300 억엔 (한화 약 8조 8350 억원) 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넴’ 의 최대 특징은 결재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의 경우에는 결재시간이 10 분 이상이 필요한 반면에, 넴의 결재시간은 1 분입니다. 따라서 ‘넴’ 의 짧은 결재시간은 거래량의 증가를 예상한 기술로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퍼스널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상통화를 입수방법은 거래소라고 하는 회사 등에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코인체크’는 이러한 거래소의 하나 입니다. 물품구입의 지불수단으로 이용할 때에는 ‘어프리케이션’ 을 이용합니다. 물품을 구입하려는 상점의 구좌를 지정해서 ‘송금’ 을 선택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의 구입대금을 상점에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통화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최대의 이유는 가상통화의 가격급등에 있습니다.

‘넴’ 의 가격변동추이를 살펴보면, 1 단위당의 가격은 작년 2017년 11월까지 30 엔 (한화 약285 원) 이었지만, 2개월이 경과한 이번 달 2018년 1월에는 약 7배인 200 엔 (한화 약 1900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말의 ‘비트코인’ 의 급등에 투자가가 주목하여,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가상 통화에도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체크’ 는 ‘비트코인’ 을 포함해서 13 종류의 가상통화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넴’ 가 유출한 것은 안전대책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했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인체크’ 는 고객이 맡긴 ‘넴’ 을 1개의 구좌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 구좌로 부터 ‘넴’ 을 꺼내기 위해서는 비밀열쇠라는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수십개의 영문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파일로서, 거래소의 최고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가 이 비밀열쇠를 훔쳐내어, 구좌에 들어 있던 580 억엔 (한화 약 5510 억원) 에 상당하는 가상통화 ‘넴’ 의 거의 모두를 5 회에 걸쳐서 별도의 구좌로 유출시켰습니다. 유출에 사용된 시간은 5분간으로, ‘넴’ 의 최대 장점인 빠른 거래속도가 범죄시간을 단축시켜 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출한 ‘넴’ 이 들어있는 구좌는 감시되고 있으며, 현금화되지 않은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좌의 소유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구좌로 부터 가상통화를 반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현금화와 유출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방법이 강구된다면, 언제든지 이 구좌로 부터 유출되어 사라질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밀열쇠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 가지의 방법이 알려져있습니다.
비밀열쇠를 복수로 작성하는 ‘멀티시그네이처 (Multi-Signature)’ 대책입니다. 만일 1개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한 개의 비밀열쇠가 없으면 구좌에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열쇠를 ‘Cold-Wallet’ 또는 ‘Paper-Wallet’, 즉, 종이에 기록하는 형태로 작성하여, 인테넷트 상에서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들은 거래소에서는 거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코인체크’ 에서는 ‘난이도가 높다’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 는 등을 이유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1개의 비밀열쇠 만으로 인터넷 상에서 접속된 상태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코인체크’ 는 수 천억엔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인체크’ 의 선전내용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인체크’ 의 홈페이지에는 ‘Cold-Wallet’ 을 도입해서 비밀열쇠를 인터넷트와 완전히 격리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트코인 (Bitcoin)’ 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넴’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안전대책의 수립’ 이라는 허위광고를 해왔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의 유출문제는 가상통화를 공격목표로 한 사이버공격이 활발해 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17년 9월에 일본에 있는 몇 개의 거래소의 홈페이지가 DDOS공격을 받았고, 11월에는 몇 개의 스마트폰 용의 어프리케이션에서 가상통화를 유출시키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래소가 부정액세스 (illegal access)에 의해서 대량의 ‘비트코인’ 을 유출시켰고, 11월에는 그러한 거래소들은 폐쇄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일본 오오사카의 거래소에서도 부정액세스 (illegal access)에 의한 ‘비트코인’ 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가상통화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는 배경에는 가격의 급등에 함께  은행 보다는  안전대책이 허술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코인체크’ 는 ‘다음에는 자신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는 위기감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거래소 안전대책 공표의 의무화. 거래소가 수립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상세한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책은 가상통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대책이 잘 정비된 거래소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과 같은 장치의 수립. 거래소가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거래소가 보험료와 같은 형태로 자금을 출자해서,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것은 가상통화가 급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 가상통화의 이용자에 대한 주의환기. 가상통화는 기술자의 실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직 발전도상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가상통화의 거래소도 금융기관 이라기 보다는 IT업계의 기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업계의 룰과 제도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목적의 이용자는 이런 분야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상통화는 2017년 말부터급등함에 따라 많은 투자가들이 참여하였고, 거래소는 고객의 획득경쟁을 위해서 캐쉬백 (Cash back) 등을 포함한 각종의 광고캠페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거액의 자금을 모으기는 했으나, 이를 지킬 수 있는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전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2011년 제2기 정권을 탄생시킨 후에, 통화팽창정책으로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2%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경제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통화팽창정책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일본은행이 구입하는 형태로 일본은행이 은행권을 대량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팽창정책으로 수출경쟁력은 다소 회복했으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가의 채무가 2017년까지 1068 조엔 (한화 약 1경 146 조원) 에 달 했으며, 2018년의 재정적자 46 조엔 (한화 약 437 조원)을 포함하면 1100 조엔 (한화 1경 450 조원)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국자채무의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아베 정권은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며 편법적인 통화팽창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이미 2017년 말부터 급등에 따른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통화팽창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어졌으며, 가상통화의 투기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유출의 급증으로 금융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가상통화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화의 증발로 오히려 일본의 아베정권이 의도했던 편법적인 통화 팽창정책은 통화긴축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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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zens Gather for a Night of Literature in Manassas

매월 네번째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문학을 이야기 하는 밤”은 멀리 메릴랜드 주에서 부터 온 작가들을 포함해서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들, 그리고 미래 작가의 꿈을 가진 어린 초등학생까지 100여명의 시인과 소설가들이 매나사스 시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매나사스 역 건너편에 위치한 지라니 찻집에 모였다.

시를 읽고,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을 읽어주는 시간은 차의 향을 따라 가끔씩 들려오는 기차의 경적 소리와 함께 추운 겨울 밤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와 함께 온 며느리의 시, 그 안에는 대를 이어 내려온 사랑의 언어들이 녹아 들어 있었고,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목발을 집고 나온 남자의 삶이 목발에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약 3시간의 금요일 밤은 어느새 지나가고 다음을 기약하며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그들 발걸음은 그 어느때보다도 가볍고 경쾌해 보였다.

필자도 처음 그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 두 편의 영시를 소개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동양인으로서 오직 한 사람인 필자는 시를 통해 나를 전달해 주었고, 그들은 눈빛과 박수로 나를 격려해 주었으며, 난 어느새 그들과 함께 섞여 꽁꽁 얼어붙은 겨울밤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다.

다시한번 매나사스시가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의 다리 역할을 담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나의 언어로 하나되는 도시,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의 언어로 전달되는 장소로서 말이다.

The nameless seed                             written by Corih Kim

I didn’t know your name

Even the moment We met

I didn’t ask for your address

I didn’t ask for family history

Comfortably, the moment we met

I thought of you as my friend

You are at the end of my fingertips

Was unreachable, unattainable

Titillating kind of an existence

Without a single green field for you to lie

As I couldn’t stay still

You and I, both of us are travelers

Our souls guided by Zephyr

I’m also nameless to you

You never asked me for my name…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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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an Controlled Virginia Senate Passes Bill to Allow Guns in Churches

(Photo : 2018 VA General Assembly)

2018년 새해 회계년도 버지니아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 리치몬드는 지금 어느때 보다도 뜨겁다.

지난 24일 공공장소, 교회에 총기를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버지니아 주법을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A. Benton Chafin Jr(R-Russell)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 장소, 건물, 특히 교회에서 총기나 무기등을 휴대하는 것에 반대한 법안은 아주 오래된 낡은 법이라고 말하며, 그 법은 남북전쟁때나 적용되었을 법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며, “Private-property rights” 인 교회 안에서 최근 26명의 사망자를 낳은 텍사스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교인들이 총기 휴대를 하지 못하게 한데서 교회가 발생한 사고이며, 교회가 더는 안전한 장소가 아닌 현 시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통과가 되어 주 지사의 사인을 받아야 법이 발효되는데 Northam 주지사 측은 이 법에 대해 Veto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지 된 장소에는 법원, 항공 모함 터미널, 학교, 국회 의사당 및 총회 건물 (국회 의사당과 국회의원 및 유효한 CHP: concealed handgun permit 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 의사당 건물에서 허용됨)과교회가 포함되지만 일부 예외는 있지만, 개인 보호가 교회에서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충분한 이유를 구성한다는 2011 년 법무 장관 의견을 포함하여. 조지 메이슨 대학교 (George Mason University), 버지니아 커먼 웰스 대학교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및 버지니아 폴리 테크닉 대학교 (Virginia Tech University)는 현재 학교 소유에 총기류를 금지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en.wikipedia.org)

공화당은 NRA(National Rifle Association)전국 총기 협회의 지원을 받고 있기에 총기를 많이 팔아야 그들이 받는 지원금도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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