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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l Ferry vs Fishing Boats: National Maritime Management and the Importance of Channels of Communication

세월호와 낚시배의 비교 :국가의 ‘바다관리’와 ‘메시지 상호교환’의 엄중함

김광식 교수(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세월호 침몰의 최종적인 책임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있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치훈씨가 아무리 청와대에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려고 해도, 여론의 힘과 제도의 힘은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음을 거듭 증언한다. 이것은 인간생활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세월호는 바다 전체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포괄한다.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모든 사회활동의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우리가 안보문제, 외교활동, 경제생활 등 국가에 관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한다. 그러나 세월호 자체가 침몰하여 엄청난 희생자를 낸다면 당연히 시스템 자체에 응축된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는 며칠전 영흥도 낚시배의 안전처럼 배 자체가 전복되었다면, 그때에 승객의 최종적인 목표는 당연히 생존이다.

생존하지 않고서는 안보, 외교, 경제활동 자체가 화려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해경이 낚싯배 사고 당시 선내 에어포켓에 있었던 생존자 3명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에어포켓에 있는 생존자들의 위치 파악이 상당히 늦어서 구조도 그만큼 늦어졌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2시간 40분 동안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에어포켓 있는 장소에 갇혀 있던 생존자가 휴대전화로 구조대에 본인의 위치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썰물에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에어포켓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밀물이 됐다면, 2시간 43분이었다고 하면 사실상 저세상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 천운으로 물이 빠지면서 공기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는 것이지 결국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컸다. 어쨌든 이분들의 경우에는 방수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GPS 위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자체는 우왕좌왕한 것이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출항한 지 단 5분 만에 이와 같은 해상 사고를 당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구조선이 오는 것은 거의 1시간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국민들은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했는데, 그 다음의 영역은 국가의 영역이다. 국가가 이번에 ‘무긴장의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큰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서 책임은 해경에게 있다. 그렇다면 해경은 일단 뼈아픈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생존자와 해경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 12월 10일에는 사고 초기, 112와의 통화 내용도 추가로 공개됐다. 다급한 신고자에게 배 이름만 4번을 물어보거나, 남 일 대하듯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사고 지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위치를 물어봤다는 논란 등에 대해 해경은 줄곧 신고자를 안심시키려 했다고 반박했다.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사고 발생 직후, 갑자기 배가 뒤집히고 조타실에 갇힌 승객들은 필사적으로 외부와 연락을 취했다. 그 가운데에는 112도 포함돼 있었고, 6시 7분부터 28분까지 21분간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통화 초반, 전화를 받은 112 관계자는 배 이름이 선창 1호가 맞느냐며 4번이나 물어봤다. 이어 생존자 심 모 씨와 112 접수자, 그리고 해경 관계자와의 3자 통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해경 관계자는 ‘물이 찬다’, ‘빨리 와 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는 도중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 여러 번 혼잣말을 했다. 중간엔 전화가 끊어지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한 듯 결국, 신고자는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해경 관계자는 “구조하러 가고 있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한다. 그러다 해경 관계자가 해경 직통 번호를 여러 번 불러준 뒤 통화는 끝났다.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소통이라는 해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짧은 녹취록에서 드러난 해경 관계자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조난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해달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전달해야 할 메시지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들었다는 메시지로서 긴급상황에서 그것을 재난구조를 속전속결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위험대책관리자의 몫인 것이다.

이 메시지의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만일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 재난대책본부는  생명이 급박한 상황에서의 메시지를 받은 직후, 대책또한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  재난구조에 그 어떤 장애도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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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Storm Benji Freezes the South, but Normal Business to the North

(photo from The Weather Channel)

금요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으로 인해 앨라배마를 비롯한 조지아주, 택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 캐롤라이나등 남부 지방은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썰매를 타는 아이들로 동네길은 어른들의 걱정스런 운전과는 관계없이 즐거운 비명이다.

미시시피주의 콜롬비아 시는 지난 2008년 5.1인치의 적설량을 보인 이래 오늘 하루 내린 눈이 6인치를 기록했다.

애팔래치안 산맥을 중심으로 내리는 이번 폭설로 인해 애팔래치안 산맥의 사우스 웨스트 쪽에 위치한 스키장들은  대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고된다. 이 눈은  이번 주말에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eather News 에 의하면, 지금 현재  폭설로 인해 250,000 여가구가 전기가 끊어진 곳도 발생하고 있어 날씨도 추운데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특별히 미리 제네레이터를 구비해 놓는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난방을 위해 좋은 방안일 것 같다.

토요일 오후에 미국 동북부에 적어도 5인치에서 10인치 정도 폭설량을 예상하고 있으며,금요일 오전 학교도 클로스 하고 애틀랜타 공항에서는 550 여기의 비행기가 캔슬되었다.

 뉴욕시는 이번 벤지의 북상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뉴욕시 긴급대책 위원장인 Joseph Esposito씨는 말했다.

Trump Fans the fire in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What’s Next?

(Photo from Google Images)

Trump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접견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오늘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그의 발표로 중동 지역, 아랍권 국가들을 비롯하여 유럽등 전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16년 유대인으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의 거부인 Sheldon Adelson 의 요청과 유대교 부흥사들에게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한 셈이다.

프란세스코 교황과 중국 측도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발언에 사뭇 긴장하고 있는 듯하다. 전 오바마 행정부의 CIA 디렉터였던 John O.Brennan 씨도 트럼프의 무절제한 힘의 남용에 대해 중동에서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중립적인 자세를 흔들어 놓았다고 말하며, 아랍권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미국 대외 외교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인 Jared Kushner에게  너무나 많은 파워를 실어주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루살렘 서쪽은 이슬람교도의 성지로 알려져 있고 반대편은 유대교의 성지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수도 명명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분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세계에 상주해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미국 정부는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공부를 시키며, 당분간  특별히 가족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의 공동 수도가 과연 평화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의 세계인들의 의식속에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명명하므로서 분쟁지역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트럼프는” 물론 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아는데 서로 협동하여 서로간에 이해를 통한 평화” 를 주장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러한 것을 돕겠다” 고 말했다.

다음은 그가 또 어느 지역에 또 어떻게 그의 힘을 쓰게 될 지, 한마디로 공이 어디로 튈 지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세계인들이 트럼프에게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는 또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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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oing Blood-Feud between France and Germany: Will it ever end?

<전상훈(이지스 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역사평설>

독일과 프랑스의 복수혈전… 2승2패

축구 이야기가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근대 이후 벌인 전쟁과 그 결과에 따른 복수극을 정리한 것이다. 2승 2패로 끝난 상태다. 히틀러가 1940년 파리를 점령했을 때, 파리의 완전파괴라는 광기를 부리는 것으로 양국 간의 복수극이 끝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양국의 전쟁과 복수가 시작되는 19세기 초반 나폴레옹 시대로 역사여행을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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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 1806년> 나폴레옹, 베를린 개선행진

1806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군대는 오스트리아를 쳐부순 후 북독일 지방의 프로이센까지 공격하여 항복을 받아낸다. 나폴레옹 군대는 1806년 10월 27일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에서 개선행진을 하고 무기고까지 접수한다. 프로이센 국민들이 큰 모멸감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패해 도망쳐오자,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3세는 영국 등과 힘을 합쳐 프랑스에 복수전을 벌여 나폴레옹을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시킨다. 1814년이다. 나폴레옹은 엘바섬에서 극적으로 탈출해 부활을 시도했지만, 워털루 전쟁에서의 패배로 그 시대가 막을 내린다. 그러나 프로이센 국민들의 프랑스에 대한 증오심은 강렬해 이 정도의 복수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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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 1871년> 비스마르크, 파리 개선행진

약소국 프로이센이 최강국 프랑스에게 진 빚을 갚는데는 무려 65년이 걸렸다. 1862년 프로이센의 수상으로 취임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의 7주전쟁(1866)에서 승리한 후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22개 소국들과 ‘북독일연방’을 창설하여 독일제국의 기초를 세운다. 유럽의 제왕을 자처하던 프랑스는 프로이센을 견제한다. 급기야 1870년 7월19일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며 ‘보불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프로이센의 일방적 승리로 전쟁이 끝난다.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남독일의 소국들까지 합쳐 ‘독일제국’을 창설한다. 비스마르크는 65년 전 프랑스에 짓밟힌 원한을 풀고자 한다. 독일제국 빌헬름 1세 황제의 대관식을 프랑스의 자랑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기로 한 것이다. 1871년 1월18일 프랑스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제국의 황제 빌헬름 1세 대관식이 열린다. 나폴레옹의 베를린 개선행진(1806년 10월)에 앙갚음이라도 하듯, 독일제국 병사들은 1871년 3월 파리 개선문과 샹제리제 거리를 시가행진하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치욕을 안긴다. 알퐁소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된 프랑스 알사스-로렌 지방의 독일 할양, 50억프랑의 천문학적 전쟁배상금, 배상금 완납시점까지 독일군의 파리 주둔이라는 유례없는 치욕에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은 유례없이 무너졌다. 다시 프랑스는 복수의 칼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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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전 1918년> 프랑스, 콩피에뉴 열차와 베르사유궁에서 독일의 무릎을 꿇리다

프랑스가 독일에 복수하기까지 47년이 걸렸다. 프랑스는 20세기 초까지도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 독일은 무서운 속도로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이루고 해외 식민지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알자스-로렌에서는 독일 노래가 울려퍼지고, 좀처럼 실지 회복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러나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에게 복수의 기회를 선물했다. 1차 대전의 주 전장은 프랑스였다.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 마지노선에서 완강히 버티며 독일을 물리쳤다. 4년 간의 세계대전의 승자 중 하나는 프랑스였고 패자는 독일이었다.

프랑스는 독일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을 방안에 골몰한다. 1918년 11월 11일 11시, 프랑스 북부지역에 있는 연합국 총사령관 프랑스 포슈 원수 소유의 ‘콩피에뉴의 열차’ 안에서 독일군은 제1차 세계대전 항복문서에 서명한다. 독일군 대표단이 ‘관용과 자비’를 요청하자, 포슈 원수는 1871년 당시 비스마르크가 프랑스 대표단이 요청한 ‘관용과 자비’에 대해 “전쟁은 전쟁이다”라고 쏴붙이며 거절한 전례를 거론하며 독일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명령’한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강화조약도 베르사유 궁전에서 1919년 6월 열었다. 프랑스의 간절한 복수심이 잘 드러난다. 자국 황제의 대관식을 열어 프랑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독일은 47년만에 승전국 앞에 무릎꿇고 1871년 프랑스가 당한 것보다 더 굴욕적인 강화조약에 서명을 한다. 알자스-로렌은 프랑스에 반환되었고, 벨기에·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에게도 독일영토 일부가 할양되어 독일인구의 15%와 유럽에서의 영토의 10%를 잃었다. 그뿐인가. 해외식민지도 모두 승전국에 빼앗겼다. 황제는 폐위되었고 공화정만이 허용되어 독일제국은 사라졌다. 1320억 마르크의 천문학적 전쟁배상금은 독일의 무너진 자존심에 비해서는 단지 부록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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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전 1940년> 히틀러, 파리를 관광하다

독일이 프랑스에게 재복수하는데는 불과 22년만이 소요됐다. 히틀러의 독일이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은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똑같이 베네룩스 3국을 침입한 후 마지노선의 북단을 가로질러 영국 해협으로까지 진출하여 영·프군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다. 북부에 고립된 영·프군 30만은 됭케르크에서 영국 본토로 기적적으로 철수하였다. 마지노선을 우회돌파한 독일군은 불과 한 달 만인 6월14일 파리를 점령하였다. 6월16일 프랑스는 페탱 원수가 수상이 되어 독일에 항복을 요청했고, 6월22일 1차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바로 그 콩피에뉴의 열차 안에서 휴전(항복)협정이 조인되었다. 히틀러는 항복협정 3일 후 콩피에뉴 터를 무참하게 박살냈고, 그 열차는 독일로 실어갔다. 1차대전 당시 참전했다가 패전한 히틀러의 복수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주는 유명한 일화다.

그리고 히틀러는 휴전협정 후 3일 뒤 비스마르크처럼 파리에서 개선행진을 벌였다. 물론 저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밀리에 파리를 방문해 불과 3시간 동안 파리를 둘러보고 떠났는데, 그때의 기록영상은 지금도 프랑스인들의 굴욕감을 더해준다. 이때 히틀러를 수행한 슈페어의 기록을 보면 히틀러는 “파리를 보는 것은 내 일생의 꿈이었어. 지금 그것을 이루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였다는 소감을 말했다고 한다. 히틀러는 새벽6시 르 부르제 공항에서 내려 오페라하우스, 샹제리제 거리, 에펠탑, 앵발리드, 팡테옹, 리볼리 거리, 몽마르뜨 언덕과 사르레 쾨르 성당을 차례로 3시간 여에 걸쳐 ‘관광’한 후 독일로 돌아갔다. 그때 히틀러가 아름다운 도시 파리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독일군 주둔사령관이 거부해서 파리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슈페어의 기록에는 히틀러가 “베를린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면 파리는 베를린의 그림자가 될거야”라고 되어 있다. 어쨋든 파리는 지켜졌다. 아마 히틀러가 파리를 파괴했다면 독일과 프랑스의 복수극은 정말 최악의 결말로 치달았을 것이다.

국가 간 전쟁에서도 이렇듯 동네싸움 수준의 자존심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개인도 국가도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는 일을 서슴지 않는 비극은 6.25 전쟁사에서도 수많이 발견된다. 누가 점령군이냐에 따라 죄없는 백성들이 부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 우매한 비극의 역사 말이다. 물론 우리의 생활에서도 누누이 벌어지는 비극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의 본질은 제국주의 패권전쟁이었다. 다시는 이런 제국주의 전쟁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우리땅 한반도에서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족> 내년 러시아월드컵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이 꽤 높다.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로 양국간 2승2패 비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나는 프랑스의 승리를 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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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37<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노자 40장 중에서)

“천하의  온갖 사물과 사건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이것은 “이름 붙일 수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에서 볼 수 있듯이, 도는 잠재력을 갖춘 무형질(無刑質)에서 형질을 갖춘 만물로 구체화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노자 1장)

노자에 의하면 사물은 모두 상반 상성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사물의 움직임과 변화에는 反의 법칙이 있으며 움직임과 변화의 귀결점은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규칙성을 나타낸다. 만물의 규칙성은 무에 근거를 둔다. 만물의 규칙성을 이루는 무는 관통성을 지니고 있다. 왕필은 “움직임의 근본이 무에 있는 것을 알면 사물은 포용하면서 통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면'(無) 어느 누구도 길이 되지 않음이 없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有)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다. ” 고 하였다. 탐욕과 의도된 목적으로 허위와 인위가 난무한 세상에서 무지 무욕으로 마음을 비우면 도 (무)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러한 무의 통성은 무의 ‘비어있음(虛性)’의 쓰임의 역할을 말해준다. 노자는 허성의 쓰임을  풀무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즉 “하늘과 땅 사이가 어찌 풀무와 같지 않은가? 텅 비어 있지만 다함이 없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치지 않는다.” 천지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서른 개의 바큇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이지만 수레바퀴통 중간이 비어 있어야 수레로서 쓰임이 있다.

三十輻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삼십폭공일곡 당기무 유차지용(노자 5장)

수레는 바퀴통 중간에 수레의 축이 비어 있는 곳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무는 유를 움직이는 것을 함의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성은 근원성, 규칙성, 관통성, 허성으로 만물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준다. 무성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자연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노자는 이러한 무의 움직임을 본 받아 인간이 자연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무가 바로’무의’의 속성이다. “노자”에서 무위는 정치 활동과 인간 행위의 실천 원칙이다. “노자에서 ‘무위’가 언급되는 열 개의 장 가운데 아홉 개의 장은 성인과 무위 정치와 관련되어 있고 사회의 이상적인 관리방식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무위가 성인만을 위한 행위의 원칙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무위는 도를 체득하는 ‘爲道’ 의 길이다. ‘위학’은 세속적인 분별지와 사회제도 그리고 예악 등을 삶의 방편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노자에 의하면 ‘위학’은 지모와 기교에 얽혀 마음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위학’으로 부터 벗어나 본래의 자연성을 찾고 깨달을 수 있는 ‘위도’의 길로 나아가면 마음을 맑고 고요한 (虛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도의 무위는 형질이 없어 어느 곳이나 들어가서 적응할 뿐만아니라 유익한 작용을 한다.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해 주고 사회적인 충돌상태로 인한 갈등을 해소시켜준다.

무위의 목적은 자연의 질서를 사회에 적용시켜 갈등과 화해와 조화로 바꾸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실패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무위의 지혜이다. 일이 시작될 때부터 성실과 진실로 일관하여 禍를 예방하고, 일의 과정마다 자연에 위배되는 인위적인 것이 있는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무위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무위를 실천하고, 요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하며, 청정 담백하고 맛이 없는 것으로 말을 삼는다. 큰 것은 작은 것에서 생겨나고, 많은 것은 적은 것에서 일어나며,(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 大小多少, 報怨以德. 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노자 63장)

** 현 한국이나 미국등 세계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탐욕을 가지면 서른개의 바큇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맛물려 잘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됨을 보여준다. 즉 가운데가 그들의 탐욕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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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Deregulates National Monuments: “Washington Shouldn’t Manage Utah”

(Photo from Google Images : Ruin on the San Juan River, 역사적으로 원주민 주거지역으로 기념비적인 곳)

유타주의 솔트레잌시티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타주와 경계에 아리조나주, 콜로라도주에 펼쳐져 있는 국립기념물 관리에 대해 이제까지 선임 민주당 대통령들이 행해왔던 국유지 토지 관리에 대한 보호관리 규정 지역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땅의 관리를 워싱턴의 소수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들이 생각한 만큼 그들은 그 땅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나 마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Bears Ears 지역(1.1 million acres )과 Grand Staircase-Escalante National monuments의 지역(800,000 acres)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906년 이래 현재 지역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향후 Bears Ears 지역의 85%를 줄이며, Grand Staircase-Escalante National monuments의 지역의 46%을 줄이게 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 공유지 관리 보호 지역 축소 방안으로 풀이된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공화당 상원의원 Orrin Hatch(R-UT)은 유타주의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찬성을 했으며, 그 지역 목축업자들과 에너지 관련 업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Greg Hughes 유타 주의 공화당 하원의원도 “트럼프가 드디어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제 주를 통과하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유타주와 아리조나주, 콜로라도주에 산재된 쉘 가스를 채굴하는 에너지 업자들의 그동안의 로비가 통했으며, 목축업자들의 국유지 이용권이 허용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의 방목으로 높일 수 있는 올개닉 소고기 수입이 늘어나는 요즈음의 소비자 수요로 대규모 목축업자들은 최근 트럼프가 주도한 세금 인하와 맞물려 더 많은 토지를 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들 지역이 국가 공유지 보호 지역에서 해제됨으로서 이제는 그 지역에 에너지 탐사를 허용하고, 운전허용지역으로 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수만년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질학적인 기념비로의 천연 경관들이 훼손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트럼프가 솔트 레잌시티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방문한 오늘 오전, 이들 지역에서 삶을 구가하고 있는 그들의 땅, 앤드류잭슨 대통령의 인디언 이주 정책으로 밀리고 밀려 그곳으로 간 그들, 미국의 원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권은 여전히 유린된 채, 환경과 삶이 흔들리게 된 원주민들, 이제 그들은 어디에서 살며,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또 보존하고 대를 이어줄 터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Native American의 추장들과 환경 단체의원들은 눈이 내리는 엄동 설한에도 불구하고 국가공유지 안전 보호지역을 보존하라고  유타주의 수도인 솔트레잌 시티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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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Budget Bill Fails to Pas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문재인 정부의 ‘1호공약’ 집행을 위한 예산안 불통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2018년 예산안에 승인을 놓고 국회에서 개회선언을 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견해 차이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이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난색을 표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놨으니,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을 더 해봐야 한다”며 “원래 원내대표들은 내일 이야기를 해서 모래 하려고 했는데, 의장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공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일 타협을 보기에는 여러 과정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정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합의만 되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해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무원의 광범위한 채용과 최저임금 보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3당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리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복지정책 부분을 양보했으면 야당도 전향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양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니까 끝까지 주장했음에도 (야당에서)꼭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해서 이를 수용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1년으로 못 박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요구대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대체할 수는 있는데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에 저희가 충분히 간접지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안 1만 2000명의 절반을, 국민의당은 한국당보다 약간 많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1000명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공무원을 충원하자는 게 사실상 1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데 국민의당은 연평균 채용수준으로만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그보다 더 낮게 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면 올해 현장공무원 충원 숫자보다도 적다. 이는 문재인 정부 1호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3당은 이런 협상의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에서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그동안 국회에서의 협상력이 가지는 답답함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의제형성의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 국민이 마련해준 여당으로서 국민의 밥줄이 달린 이런 현안에 대해 예산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결국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은 국민의 당에 속해있는 호남권 의원들을 대거 영입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회 과반수를 형성하고 적폐를 빠른 시간내에 청산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여 국민의 밥줄을 이어주어야 할 것이다. 총선으로 과반수를 이룰때까지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과연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것인가!”(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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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Passes Tax Bill Without a Read; Bill heads to House on Monday

(Photo from Senate Floor Live)

12월 상원의회에서 열린 공화당 세금법 개정안이 하루를 넘긴 채, 결국 51-49로 통과했다.

몇 건의 수정안들 중 Tim Kaine (D-VA)이 상정한 기업의 세금 하향선 (35%-20%) 을 (35%-25%)으로 하는 건에 대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팀케인 의원은 5%만이라도 세금을 덜 내리면 중산층이 그만큼 덜 힘들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의 소수당 리더인 Chuck Schumer(D-NY)를 비롯한 10 여명의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케인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 케인 의원은 “기업체의 세금 삭감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다!”고 힘주어 말을 했으나 이미 돌아가버린 마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반면, Ted Cruz(R-TX)의원이 사립학교를 비롯한 홈스쿨에도 공립학교와 같은 혜택을 주자는 안에서 54표를 얻어 이 수정안이 채택되었는가 하면,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이 사립학교나 홈스쿨에 지원되므로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부자 아이들에게 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그만큼 공립학교의 운영에 문제를 초래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한 학교 선생들이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세금 혜택을 보았던 것을 이제는 더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세금법 개정안에 대해 상원에서 단 한번도 세금법에 대한 자세한 공지가 없었다고 Ron Wyden (D-OR, Finance Committee Ranking member) 의원이 말하자, Mitch McConnell 다수당 대표는 세금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체는 기존의 세금 35%에서 20%로 40%이상의 감면 혜택이 있으나 중산층과 불루 칼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결론이 난다. 세금 부족금($1.4 trilion)을 사회보장금과 메이케이드와 메디케어에서 가져오게 됨으로서 결국은 중산층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 노약자, 영세민자의 의료 혜택을 위한 기금에서 충당하므로서 중산층이 무너지는데 일조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고 볼 수있다.

문제는 상원의원 대부분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법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다음 주 월요일로 투표를 미루자고 상정한 안에 대해 찬성이 나왔으나 공화당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금요일 밤에 밀어 부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 500페이지에 달하는 개정법안을 한 시간안에 파악하는데는 큰 무리가 있었으며, 종이 한 장에 쓰여진 문구나 수정사항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원의원들은 불쾌감을 표현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밀어 부쳤다.

Mitch McConnell 의원은 투표가 진행중인 상원에서 옆에 앉은 상원의원 보좌관과 희색이 만면한 채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는 월요일 하원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만약 월요일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트럼프가 말한 중산층을 위한? 세금 폭탄 성탄 선물은 잠시 숨을 돌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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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nn Pleas; How about Kushner?

(Photo from Google Images)

12월 1일,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의 러시아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뮬러 특검은 오늘 오전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Kushner의 명령으로 전 Flynn 백악관 국가 안보 수석이 지난 1월에 있었던 FBI 의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져서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고 CNN은 브레킹 뉴스에서 밝혔다.

ABC 도 브레킹 뉴스에서, 플린은 대통령 후보 당시, 트럼프가 직접 러시안들을 만나라고 명령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 is prepared to testify that, as a candidate, Trump “directed him to make contact with the Russians.”

그때, 플린 장군은 FBI 조사에서 러시아 대사를 만나지 않았으며, 또 오바마 정권말기에 발생한 러시아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경제 보복조치를 한 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뮬러 특검에서  플린 장군은 Jered Kushner씨의 명령으로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밝혔다.

이에 백악관은 이번 플린 장군(예비역)의 FBI 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있으며, 백악관 측은 예전에도 플린장군이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을 통해, “No Collusion Between Russia and Trump” 라고 말하며,  러시아와 지난 2016년 선거 스캔들에서 자신은 이 사건과 관계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번 플린 장군의 Plea deal 로 인한 그의 FBI 거짓진술의 결과 유죄 판결로 이어진 트럼프 스캔들 사건은  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Paul Manafort 씨와 Rick Gates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빠르면 월요일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aul Manafort씨는 $11million 을 보석금을 내 걸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내 놓으면서까지 검찰과 딜을 하면서 이 사건에서 빠져 나갈려고 하고 있다.

힐러리 전 대통령 후보자는 CNN 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스캔들은 “워터게이트 보다 큰 것” 이라고 말하며, 이는 러시아 군 정보팀들이 우리의 미래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정보를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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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form Crucial for Justice in South Korea : Impeach Judges (법관 탄핵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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