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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Fans the fire in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What’s Next?

(Photo from Google Images)

Trump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접견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오늘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그의 발표로 중동 지역, 아랍권 국가들을 비롯하여 유럽등 전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16년 유대인으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의 거부인 Sheldon Adelson 의 요청과 유대교 부흥사들에게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한 셈이다.

프란세스코 교황과 중국 측도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발언에 사뭇 긴장하고 있는 듯하다. 전 오바마 행정부의 CIA 디렉터였던 John O.Brennan 씨도 트럼프의 무절제한 힘의 남용에 대해 중동에서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중립적인 자세를 흔들어 놓았다고 말하며, 아랍권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미국 대외 외교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인 Jared Kushner에게  너무나 많은 파워를 실어주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루살렘 서쪽은 이슬람교도의 성지로 알려져 있고 반대편은 유대교의 성지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수도 명명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분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세계에 상주해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미국 정부는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공부를 시키며, 당분간  특별히 가족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의 공동 수도가 과연 평화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의 세계인들의 의식속에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명명하므로서 분쟁지역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트럼프는” 물론 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아는데 서로 협동하여 서로간에 이해를 통한 평화” 를 주장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러한 것을 돕겠다” 고 말했다.

다음은 그가 또 어느 지역에 또 어떻게 그의 힘을 쓰게 될 지, 한마디로 공이 어디로 튈 지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세계인들이 트럼프에게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는 또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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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Budget Bill Fails to Pas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문재인 정부의 ‘1호공약’ 집행을 위한 예산안 불통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2018년 예산안에 승인을 놓고 국회에서 개회선언을 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견해 차이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이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난색을 표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놨으니,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을 더 해봐야 한다”며 “원래 원내대표들은 내일 이야기를 해서 모래 하려고 했는데, 의장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공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일 타협을 보기에는 여러 과정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정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합의만 되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해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무원의 광범위한 채용과 최저임금 보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3당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리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복지정책 부분을 양보했으면 야당도 전향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양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니까 끝까지 주장했음에도 (야당에서)꼭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해서 이를 수용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1년으로 못 박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요구대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대체할 수는 있는데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에 저희가 충분히 간접지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안 1만 2000명의 절반을, 국민의당은 한국당보다 약간 많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1000명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공무원을 충원하자는 게 사실상 1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데 국민의당은 연평균 채용수준으로만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그보다 더 낮게 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면 올해 현장공무원 충원 숫자보다도 적다. 이는 문재인 정부 1호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3당은 이런 협상의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에서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그동안 국회에서의 협상력이 가지는 답답함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의제형성의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 국민이 마련해준 여당으로서 국민의 밥줄이 달린 이런 현안에 대해 예산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결국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은 국민의 당에 속해있는 호남권 의원들을 대거 영입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회 과반수를 형성하고 적폐를 빠른 시간내에 청산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여 국민의 밥줄을 이어주어야 할 것이다. 총선으로 과반수를 이룰때까지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과연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것인가!”(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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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Passes Tax Bill Without a Read; Bill heads to House on Monday

(Photo from Senate Floor Live)

12월 상원의회에서 열린 공화당 세금법 개정안이 하루를 넘긴 채, 결국 51-49로 통과했다.

몇 건의 수정안들 중 Tim Kaine (D-VA)이 상정한 기업의 세금 하향선 (35%-20%) 을 (35%-25%)으로 하는 건에 대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팀케인 의원은 5%만이라도 세금을 덜 내리면 중산층이 그만큼 덜 힘들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의 소수당 리더인 Chuck Schumer(D-NY)를 비롯한 10 여명의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케인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 케인 의원은 “기업체의 세금 삭감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다!”고 힘주어 말을 했으나 이미 돌아가버린 마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반면, Ted Cruz(R-TX)의원이 사립학교를 비롯한 홈스쿨에도 공립학교와 같은 혜택을 주자는 안에서 54표를 얻어 이 수정안이 채택되었는가 하면,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이 사립학교나 홈스쿨에 지원되므로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부자 아이들에게 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그만큼 공립학교의 운영에 문제를 초래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한 학교 선생들이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세금 혜택을 보았던 것을 이제는 더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세금법 개정안에 대해 상원에서 단 한번도 세금법에 대한 자세한 공지가 없었다고 Ron Wyden (D-OR, Finance Committee Ranking member) 의원이 말하자, Mitch McConnell 다수당 대표는 세금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체는 기존의 세금 35%에서 20%로 40%이상의 감면 혜택이 있으나 중산층과 불루 칼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결론이 난다. 세금 부족금($1.4 trilion)을 사회보장금과 메이케이드와 메디케어에서 가져오게 됨으로서 결국은 중산층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 노약자, 영세민자의 의료 혜택을 위한 기금에서 충당하므로서 중산층이 무너지는데 일조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고 볼 수있다.

문제는 상원의원 대부분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법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다음 주 월요일로 투표를 미루자고 상정한 안에 대해 찬성이 나왔으나 공화당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금요일 밤에 밀어 부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 500페이지에 달하는 개정법안을 한 시간안에 파악하는데는 큰 무리가 있었으며, 종이 한 장에 쓰여진 문구나 수정사항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원의원들은 불쾌감을 표현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밀어 부쳤다.

Mitch McConnell 의원은 투표가 진행중인 상원에서 옆에 앉은 상원의원 보좌관과 희색이 만면한 채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는 월요일 하원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만약 월요일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트럼프가 말한 중산층을 위한? 세금 폭탄 성탄 선물은 잠시 숨을 돌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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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form Crucial for Justice in South Korea : Impeach Judges (법관 탄핵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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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l Ferry as Barometer of Korean Democracy(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4.16 세월호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원천에 속한다. 세월호의 기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부조 정신이 깔려 있다. 목포신항에서 치러진 추모식 가운데서, 당시 해수부 간부 두 사람의 지원하에손목뼈가 감춰졌다. 이게 무슨 망발인가? 이에 우리는 해수부 간부 두 사람의 행태를 통하여조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진실에 복종하는 조직은 없는 것일까? 작은 조직의 테우리에만충성하면 되는 것일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을 밝혔다. ①은폐이유 ②‘몸통은 누구인가? ③장관의 책임은 없는가? ④처벌 수위? ⑤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 은폐 이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으로 명명했다. 목포신항 세척장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닷새간 은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2. 몸통은 누구?

조사 결과 연루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이철조 단장(고위공무원·국장), 김현태 부단장(3·과장)이다. 이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해수부 관계자 4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1명을 조사한 결과다. 윗선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저희들(이철조, 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

김영춘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철조, 김현태 양인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묻는 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영춘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을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개인이기주의조직이기주의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저한 공익주의, 그리고 조직을 뛰어넘는보편적 이익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는한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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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ollywood to the Capitol: Sexual Harassment is Rampant

“In December of 2006, I embarked on my ninth USO Tour to entertain our troops, my eighth to the Middle East since the 9/11 attacks.” (Photo from CNN, Tweeden’s KABC link)

kabc.com11월 16일, 민주당, 미네소타 주 상원의원 Al Franken (D-Minn)이 지난 2006년 현 로스엔젤레스 모델이며 KABC 레디오 아침방송 앵커인 Leeann Tweeden이 프랭큰 의원(현 Healthcare and tax Committee,그 당시는 상원의원이 아니었다. 그 당시는 레디오 호스트였다. )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그녀가 자신의  트위터에 발표한 이후 미국 연방 상. 하원은 발칵 뒤집혔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오늘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발 빠르게 프랭큰 의원이 트위든 씨에게 사과를 했지만 이일은 여전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 로서 만인의 지탄을 받음과 동시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저지른 일로 인해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을 이긴 공과를 반감하게 되었다.

소수당 대표인 민주당 상원 지도자 Chuck Schumer(D-NY)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을 회부하여 프랭큰 의원을 민주당에서 축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Sexual harassment is never acceptable and must not be tolerated,” 성폭력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용인되어서도 안되며 묵인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다수당 대표인 공화당 상원의원 지도자 Mitch McConnell (R-KY) 씨는 알라배마 주 검사인 로이 무어, Roy Moore 씨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번엔 민주당 상원의원인 프랭큰 의원의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자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했다.

트위든 씨는 프랭큰 의원이 트위든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그의 손을 트위든 가슴에 가져다 대는 것을 카메라가 포착해서 사진으로 남겨져 있었던 것을 자신의 블로그에 사연과 함께 포스트했다.

헐리우드 스타로 부터 시작된 이번 성폭력 사건 진상은 이제 국회에까지 번지고 있다.Harvey Weinstein,Andy Signore,Roy Price,Chris Savino,Robert Scoble,Lockhart Steele,John Besh,James Toback,Terry Richardson,Leon Wieseltier,Knight Landesman,Rick Najera,Mark Halperin,Ken Baker,Kevin Spacey,Hamilton Fish,Michael Oreskes,Andy Dick,Brett Ratner,David Guillod,Kirt Webster,Ed Westwick,Benjamin Genocchio,Louis C.K.,Andrew Kreisberg,Eddie Berganza,Steve Jurvetson,Jeff Hoover(R-KY),Roy Moore(R-AL),Al Franken(D-Minn), George H. W. Bush(제 43대 미국 대통령)등,
이들은 지난 10월 부터 11월초인 지금까지 모두 힘없는 여성들 또는 어린 소년, 또는 영화배우나 모델등 직업적으로 힘 없는자들, 또는 같은 여성 동료에게 성폭력을 휘둘러서 고발되어 직업에서 해직되거나 고위직에서 물러나거나 현재 고발중인 사람들도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 43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George H. W. Bush 가 16세 소녀,Roslyn Corrigan(그 당시 2003, 그녀의 아버지가 CIA 근무, 이벤트에 가족과 함께한 곳에서 소녀의 엉덩이를 잡아 당겼다고 했다. 그당시 자신의 아버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를 성희롱한 사건이 드러나 국민의 얼굴을 붉히게 하고 있다. 전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최근 5명의 여성들이 그들도 그렇게 당했다고 고발하므로서 국민들의 충격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터넷 상에도 힘없는 여성들을 향해 메신저를 통해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많은 남성들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할는지, 또 누가 그들을 심판하려는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그들의 수 많은 악행이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다. 보통 지금의 성범죄 행위들은 과거 20년전, 10년전에 발생한 일 들로서 피해 당사자들은 그동안 고통속에서 힘들게 견디어 오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힘든 입을 열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제는 더이상 침묵으로 일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입으로 그들 성폭력자들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국회에서는 수 많은 여성 국회의원들도 상대 남성 국회의원에게 그러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하므로서 국회는 이러한 성범죄 근절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법제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할리우드에서, 주요 미디어 종사자, 회사 고위 임직원, 연방 국회 상. 하원 남성들은  이제 그들의 바지 지퍼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들의 바지 지퍼를 더 단단히  고쳐 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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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 Moon Welcomes Russia and ASEAN+3 for Improved Relations and Economic Growth

Photo from Bing Images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14일 러시아 메드 베데프 총리와 30분간 회담을 갖고 극동 개발을 포함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양국은 현재 진행중인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키로 했으며, 문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등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9개의 다리 전략’에 대해서도 한-러 정부 부처 간 논의를 더 긴밀하게 다져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대통령은 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사용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의 투자 특혜계약이 2018년 만료됨에 따라 후속 계약에 대해서도 러시아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메드 페테프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 표현을 했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한반도는 러시아와 이웃나라로서 한반도의 안정이 러시아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한반도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었다.

이번 한-러 경제회담에서는 한-유라시아 FTA에 대해서는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와 한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의 연계성과 아울러 FTA에 대한 개선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밝혔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격회복과 국력 회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과거를 청산하려는 의지, 즉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회복, 국격회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뛰고 있는 것을  전 국민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그것이 지지율로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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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ident Lee Myung-Bak’s response to current government’s crackdown on corrup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전 대통령 이명박, 현 정부의적폐청산에 대한 그의 반응

청와대는적폐청산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을 위한질서의 재조정 과정으로 본다. 청와대의 적폐청산에 대한 정의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의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적폐청산의 쟁점이 부각되었다. 이점은 현재와 다른 과거를 생각했을 때, 과거를 수정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과거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이 논리는 적폐청산의 논리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범죄와 섞인 과거사와의 관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댓글 공작수사 와중에 지난 일요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전 동아일보 기자)댓글을 달라는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고 거기 모인 대중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였다. 대통령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존엄한 존재임을 이야기하였다.

인천공항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서 내릴 때부터 엷은 미소를 보이는 등 애써 여유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자눈이 부시니까 이제 그만 찍어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잠시 드러내었다. 기자들의 마지막 질문에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모욕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입장을 밝힌 것은 11 12일이 처음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개혁과정에서 충분한반격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수사일수록 피의자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줘서는 곤란하다. 이 전 대통령은적폐청산은개혁이 아니라, ‘감정풀이또는정치보복이다라는 논리를 폈다. 이것을개혁 피로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악의 경우, 현 정권에 실수가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12일 일요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이러한 것(적폐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후 국고의 핵심을 처리하곤 난후 집권을 하였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재 출발 등 경제에 훨씬 보탬이 되는 외교활동을 하였다.

이 전 대통령은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논리의 핵심 전‘정권 현‘정권을 비교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정권정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종북주의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극우의 시대였다. ‘대북문제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시점이었다. 정상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문제가 거론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정권의 논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것은정권간에 비교할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하에서 부패현상도 용인될 수 있다. 이 전대통령의 경우부패현상조차도 대북논리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적폐청산 움직임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용하게 자파 인사들을 골라 썼던 것이다.

현재의 새로운 정권은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논리를 선호하고 있다. 적페청산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논리를 살려, 인천공항을 소란하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는적페청산의 논리정권의 논리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적폐청산의 논리이다. 적폐청산의 논리 다음에 민주적 균형적 경제성장의 논리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달 반 만에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페이스북에외교사절 및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저는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9 28일 이후 4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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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oon Won and Gwan-Jin Kim Confess: Voices Grow for ex-President Lee’s Arrest and Prosecu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혐의로 11(오늘) 새벽 전격 구속되었다. 한편 이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은 국정원장이 되어 이명박을 도왔다. 전력과 관계없는 자리에 앉은 원세훈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을 악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원세훈은 댓글부대를 적극적으로 운영했고, 이를 통해 대선에도 개입했다. 문재인과 박근혜가 대결을 벌인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적극 활용했다. 원세훈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홀로 결정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수시로 댓글부대의 진행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구속요구 행동이 게속되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주최로 촛불 1주년 대회가 지난 10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 기념집회에서이명박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대원이 적지 않았다. 그후 지하철 학동 6번 출구에서 전개되는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동에서 계속된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이른바선두요구로 시작되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이 전 대통령은 현재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런 분이 서 아시아로 출국한다니 말이 되느냐. 반드시 지금 당장 출국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9일 발표한 현안 서면브리핑에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10일 오후에는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등 정치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실태를 반드시 재조사하고 일선 정치공작 관련자부터 원세훈 원장에 이르는 지휘체계, MB정권 청와대 관련자와 MB 지휘 관련 여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동시에 당시 서울경찰청과 수사팀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부실수사 대가로 이후 승진잔치를 벌인 경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에 놀아난 부역 경찰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가 ‘이명박 구속’으로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정치권 전반의 지적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2일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바레인으로 출국하는데, 최근적폐 청산과 관련된 여권과 검찰, 국정원 움직임 등에 대한 입장을 출국 전 공항에서 밝히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출국은 가능한지, 또는 만약 간다면 거기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지  온 국민의 관심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의 행보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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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 Shrimp”: As Abe’s Control Weakens, Abe Manufactures Negative Response In Politically Apathetic Japan to Gain Support and Power

<Japan : Prof. Lee, Sunhoon>

독도새우

일본에서는 지난 11 7일 한국의 청와대에서 개최된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국빈 만찬회의 메뉴로 등장한 독도새우와 일본 종군위안부 이용수 할머니가 트럼프와 포옹하는 장면이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난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에 등장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언론의 분노는 독도새우와 이용수 할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수상인 아베의 대미국외교가 굴욕적으로 말해질 정도의 극진한 접대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들의 우상인 수상인 아베가 트럼프의 하인처럼 보였고, 주요 해외언론에서도 그러한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의 방문에 앞서서 이미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의구축을 이유로 내륙설치 요격미사일인 이지스어쇼어의 구입을 위해서 방위비를 약 2조엔 증액한 바 있습니다. 아베는 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무기구입요구와 무역수지불균형에 대한 조정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아베의 사전포석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고액의 무기구입과 미일간의 무역수지불균형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아베는 무역수지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미 탈퇴를 선언한 TPP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의 재개를 통해서 다국간의 문제로서 해결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TPP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미일간의 FTA를 포함한 가시적인 행동을 일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일본의 언론은 아베의 굴욕적인 트럼프대상의 외교에 대해서 해외언론을 인용한 비판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민당과 아베정권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일본언론의 환경에서는 한국의 청와대 만찬의 메뉴인 독도새우와 일본 종군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와 트럼프의 포옹을 부각시키며, 한국의 문재인정부를 반일로 몰아가며 아베의 굴욕적인 트럼프외교에 대한 비판을 은폐 또는 화제의 전환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트럼프의 방문에서 일본의 아베는 최소한 트럼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도발에 대해서 일본과 협력해서 선제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대 북한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선언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베는 일본국민에게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한국의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대북한 초강경책을 주장하는 아베자신에 대해서 무한의 신뢰를 보여줌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베는 지난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헌법개정이 가능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표면상으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문제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야당에 의한 엄중한 질의에 임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의 트럼프방문에서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큰 상처 없이 넘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베가 트럼프방문에서 첫날 하루의 일정을 자신과의 골프회동에 할애한 이유도 사실은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를 위한 것이 확실합니다. 카께이 학원문제에 관한 일본언론의 보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 화면이 아베가 카께이 학원의 이사장과 골프를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럼프와 골프회동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아베는 카께이 학원 이사장과의 골프가 결코 자신의 부정비리의 통로나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일본 아베의 트럼프에 대한 외교는 외교라고 하기 보다는 아베자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은폐하고 화제를 전환시키기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방문에서 그간의 북한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나름대로 한반도에 대한 깊은 역사적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세습독재를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강력한 대북한 경제제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에서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결코 주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베가 인디아와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군사공동체의 구성으로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막으려는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베의 이러한 대중국 봉쇄책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반도 중심의 신 냉전체제 구축을 의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정당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베의 불순한 의도를 트럼프가 무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독도새우를 트럼프의 국빈만찬회의 메뉴로 내놓아독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본언론과 일본인들에게독도라는 말을 거론하게 하고, 이용수 할머니와 트럼프의 애절한 포옹을 통해서 전인류적인 전범행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아베를 당혹하게 만든 것은 북한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최종의 목표로 하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발언과 함께, 매우 상큼하고 유쾌한 문재인정부의 대미국외교의 성공적인 성과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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