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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R Unveils National Health Security Strategy and Implementation Plan

6월 22일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U.S. DHHS, ASPR Dir. Daniel Dodgen) 은 지난 2015년 – 2018년 에 이르는 4 개년 전국 보건 안전 전략과 이행 계획이 일환으로 어떻게 이 방안을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전염병을 미리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책 회의가 보건 복지부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 보건과 관련하여 지역정부에서 연방정부, Faith 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 종교지도자 대표, 4H, Red Cross, Christian Nurses Association International,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등과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턴들도 참석하여 견문을 넗히는 기회도 가졌다.

ASPR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은 모든 국민이 어떤 위협으로 부터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그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그들의 비젼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부정적인 요소에 대하여, 이를 미리 예방하고 , 환자를 보호하며,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 모색하여 실용화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 제도와 공중 보건에 더 치중하며, 지역사회가 물리적으로 더 강건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때 사회가 건강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사회간에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파트너쉽을 이용하여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안에서 행하는 각종 건강 교육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이웃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거나 긴급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CPR 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고치 않은 재난을 당할 경우, 어떻게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물론 물리적,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가? 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럴때 청소년들도 긴급 구조 교육을 배워 놓으면 유사시 자신과 가족, 이웃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도 클럽 활동 중에서 사회 봉사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어느 인턴이 경험담을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토리텔링을 통한 소통으로 해당 지역 주민과 또는 독거노인 들에게 긴급 상황에 예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해 주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9.11이 일어났을 때 도움의 손길을 준 자원 봉사자들은 피해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어떤 종교를 믿느냐? 또는 피부색이 어떤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낸다는 의지와 정신으로 힘든 일을 해 내기도 했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재난 발생을 예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며, 또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소통을 할 것인가? 또는 산간 벽지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산불이 났다든지, 또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무래도 그들의 종교 단체의 연결 고리가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둘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차원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수립과 실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비 국가단체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국가 자체에서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재난발생시, 또는 예비(Preparedness)시에 미리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 놓으며, 일이 발생하거나 또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효과적으로 원상태로 회복(Resilience)할 수 있도록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공중 보건, 건강제도, 긴급 지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호환관계가 성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 개인 보건, 지역보건,국가 보건, 세계 보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예비하는 시스템을 적용 (implementation) 유사시 작동할 수있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빠른 원상 복구, 회복이 이루어 질 수있게 서로 상호 협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지카 바이러스 시 각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의 실시간 정보가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가까운 지역과 나라에게 주지시키며, 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소통에 있었다고 말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항상 연결되고 또 그 정보가 대상자들에게 빨리 알려져서 발생할 재난이나 건강위협에 대해 미리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사시 이러한 정보는 다시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회복력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가 공중 보건 안전 대책을 4년마다 하원과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실제로 행해졌으며, 또 어떠한 것들이 어떤 재난에서 미흡했는지에 대한 재고를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ASPR 이 지향하는 바라고 말했다.

개인, 조직, 사회, 국가, 세계로 이어지는 공중 보건과 안전은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24시간안에 세계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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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Call Pres. Moon “Oppressive” 2<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일본의 주요한 관심사는 ‘소녀상’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2011년부터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전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태평양전쟁에서 보여주었던 반인륜적인 잔혹상의 한 예로서 여성인권의 유린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상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녀상’을 통한 일본군 종군 위안부와 관련된 한국측의 홍보활동은 일본의 아베정부가 교과서에서 위안부관련 내용을 삭제, 소멸시켜, 일본 국군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종국적으로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녀상’의 철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인선을 방해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행태는 친일행위이며,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일본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위안부 협상의 재협상 또는 폐기에 반대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과 평화분위기조성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미.일공조체제를 이용하려는 악질적인 의도에 입각한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런 친미, 친일적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에 입각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극대화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굴복을 끌어내고, 비밀협상의 기회를 포착하여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성사시키며, 그 과정에서 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요직과 차기 총선의 공천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으로 낙천이 예정되어 있던 호남권의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선후보자가 될 가능성을 잃어가던 안철수를 얼굴로 내세우며.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뚜렷한 정책도 없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만을 밤낮으로 해왔으며,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의 국회 탄핵의결에 있어서도 당시 새누리당의 비박들과 연합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탄핵의결을 지연시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선과정에서도 안철수는 주요 지지세력인 호남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한반도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박근혜의 사면복권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박근혜와 그 일당인 새누리당의 맹신적인 지지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대선 때부터, 문재인의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도 극력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야3당은 극단을 치닫고 있는 실업률의 증가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일자리창출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행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의 성장정책의 첫걸음인 ‘일자리 추경예산’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극한에 이르고 있는 높은 실업률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임금의 상승과 함께 산업의 자동화가 진전되며, 민간기업이 노동인력을 축소하여 대량 실업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삭감에 따른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기하급수적인 축적과 일부 부유층의 수입만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수입과 노동의 질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노동자의 가계가처분소득은 감소하여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 1997년 김영삼 정권이 IMF의 지원을 요청하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게 된 것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 되었고, 고용의 불안정과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내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정경유착으로 역대정권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정책현재의 전세계적인 높은 실업률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더욱이 이번 ‘일자리 추경예산’에서는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과 경찰인력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높은 것입니다. 야3당은 공무원의 확대는 장래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주요한 반대이유로 들고 있으나, 확충된 인력에 의한 소득에서 소득세가 증가하며, 내수경기의 회복에 의해서 원활해진 경제순환으로 부가가치세, 기업의 법인세 등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야3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시점으로 한 소득중심의 성장정책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경제정책은 결코 야3당에 의해서 ‘독재’라고 비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필자는 야3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적폐청산과 개혁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여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챙기려는 매우 악질적인 의도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자행되었던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최순실 국정농단과 새누리당의 공모에 따른 부정행위가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밝혀지며,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될 것을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야3당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독재정권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상시화되고 당연시 되는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야3당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독재를 추종하고 비호해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하여 권력을 쥐려는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라고 ‘독재’ 지칭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민주정부라는 것을 이들 야3당이 반어법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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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ing And Questioning of Historical Consciousness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11<은우근 교수>

 

<Gwangju : Prof. Woogeun Eun>

<5.18민주화 항쟁: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 과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한 각성 >

5월 민중은 목숨 바친 실천으로 사랑을 다시 정의했다. 이 사랑은 너를 나로 간주하는 것,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목숨을 함께 사랑하는 것, 그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생명 공동체는 압도적 폭력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이룩한 신비하고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 이라고 시인 김준태는 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에서 표현했다.

하느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의 아무런 노력없이 우리 밖에서 오지 않는다. 5월민중이 군부 독재를 물리쳤던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그 깨달음이었다. 민중이 집단적으로 신과 역사를 만난 체험, 5.18이 다른 민주화 운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다.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한 각성은 민중의 의식 속에서 무장되고 있었다. 5.18에서 무장을 계기로 형성된 민중의 의식 각성에 주목해야 한다. 무장은 분단 체제를 지탱시키는 국가의 대리자인 군대와 맞선 행위이다. 이는 지배 올르기로서의 민중의 국가의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뜻한다. 민중의 의식 각성은 무기, 군대, 국가 등에 대한 평소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된 고정관념의 경계를 넘어선 실천으로 나타났다.  이세영의 증언은 ‘총을 들어도 될까’ 라는 의심이 시민들로부터의 인정을 통해 확신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총을 든 시민군의 공통된 체험이다. 도시의 일상에서 주체,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민중은 무장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무장은 잔인한 국가폭력 담지자인 국가에 대한 민중의 근원적 문제 제기, 곧 현존하는 국가에 대한 잠재적 부정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의 잠재적 각성으로서 읽혀야 한다.

시민군의 무장을 생각할 때, 다음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장은 마지막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를 규정한다.

둘째, 비폭력 운동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관한 것이다. 비 폭력 저항은 억압자의 폭력성을 드러냄으로써 저항 주체가 도덕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과 양심 세력과 같은 잠재적인 도덕적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폭력 저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도덕적 공감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당시 인도나 영국은 계엄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5월 민중에 대한 신군부의 학살은 완전히 폐쇄된 곧 도덕적 공감자인 관객이 없는 ‘사악한 폭력극장’ 에서 연출된 것이었다. 5.18 당시 “군부의 언론통제는 광주시민들을 지원할 타 지역 국민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폭력적 대결 외에 비폭력의 선택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

셋째, 저항 주체가 폭력 또는 비폭력을 선택할 여지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또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면 그 상황의 구체적 맥락을 참고해야 한다. 비폭력 상태에서 민중이 자신의 생명과 도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었을 지 곧 최소한의 자위적 무장이 없더라도 폭력을 물리친 해방광주가 가능했을 지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폭력, 비 폭력은 역사적 조건과 맥락 안에서 상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폭력과 비폭력을 가르는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폭력 또는 비 폭력을 절대화 할 경우, 역사적 실천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5.18 에서 비폭력 저항이 이뤄질 수 있는 두 상황을 가정하면, 첫째, 5월 21일 사제들과 민중이 함께 한 시위가 실제로 이뤄졌고 그 행렬에 계엄군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다. 둘째, 5월 27일 새벽 수많은 민중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경우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신군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신군부는 교묘한 심리전으로 공포를 극대화하여 시민들과 시민군을 분리시키고 여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학살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김성룡 신부 등의 주장처럼, 신군부가 무력 진압 곧 “제 2의 학살”의 불가피성이라는 명분을 확보. 축적하기 위해 일부 무기의 피탈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윤공회 외, “오월민중항쟁을 돌아보며, “저항과 명성” ) 무장이 무력진압의 명분 쌓기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군부가 무력 진압과 보복을 포기했을 가능성은 전혀없다. 따라서 무장은 5월민중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 자폭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 청년이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며 말했다. ‘ … 여기야 [우리야] 사살되거나 다행히 살아남아도 잡혀 죽겠지만, 여기있는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살아 남아야 한다. …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 미래를 위해, 항쟁의 마지막을 자폭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장내는 숙연해졌고, 수류탄을 움켜쥐고 있던 고등학생들은 흐느껴 울었다.” (위성삼,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말한다”, 국민신문, 1988.10,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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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Negative Press Reactions on Pres. Moon’s Foreign Policy Announcement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6월 21일,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에 대한 부정반응의 평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한 한국의 일부 언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패악을 이용하여 문재인 정부과 더민주에게 권력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격렬한 비난을 표시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미외교를 미국에 대한 복종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친미사대주의에 몰입한 나머지 진정한 한미외교가 어떻게 행해져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며,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위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에 대북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협상과 결정에서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있어서 최대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종속되어 이명박 정권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개성공단을 폐쇄와 더불어 북한과의 모든 대화통로를 차단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협정의 체결을 기화로 한일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던 일본군 종군 위안부문제인,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해오던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일 위안부 협상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이루어 내었습니다. 201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소녀상’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한국의 허위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군국주의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해오던 일본의 아베정권에 대해  일본군국주의의 전쟁범죄와 여성인권문제의 참상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시킨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외교할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며, 일본의 아베정권과 한일 위안부 협상에 합의하여 최대의 외교실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아베정권는 군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침략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가속화시켰고, 박근혜 정권은 ‘소녀상’의 철거를 주요내용으로 한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이러한 일본 아베정권의 야욕을 실현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며, 한미군사훈련을 확대해왔고,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비용의 일부를 일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강요하며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협정을 성사시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해주는 상황을 형성하였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예견되던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사드를 조기배치하여 미국본토방위를 위한 미사일방위체계인 MD system을 완성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MD system은 강력한 X-Band 레이더와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격미사일은 그 성능이 아직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 있으며, 2017년 5월 30일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격에 대비한 요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요격미사일은 한국에 배치된 요격미사일과는 다른 신형무기로서 한국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드 레이더기지가 2006년에 일본 북부지역의 아오모리껜 샤리키와 2014년에 일본 중부지역의 쿄오토오후 교가미 사키에 설치되었으며,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X-Band 레이더만을 설치하고 요격미사일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요격미사일이 없는 사드레이더의 설치를 보면, 미국은 미국본토방위를 위해서 요격미사일 보다는 X-Band 레이더를 동북아시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본의 입장에서도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요격미사일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페트리어트 등의 요격미사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명확해진 사실은 미국은 X-Band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요격미사일의 설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X-Band 레이더와 함께 요격미사일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방어시스템인 것으로 강조하며, X-Band 레이더의 설치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극심한 반발에 대응하고, 한국에서 격렬하게 일고 있는 사드배치에 관한 찬반논쟁에서 찬성세력에게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미사일이 배치는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본국민에게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조기에 결정할 정도로 극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일본국민에게 강력하게 인식시켜, 일본의 아베정권이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순조롭게 진행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과 함께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여,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마저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의 성장속도를 지연시키고, 그에 따른 군사력의 확장을 막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즉,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국과 한국, 미국, 일본의 3국이 편을 갈라서 대립관계를 이루는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의 사드조기배치를 이용하는 것이었으며, 한국의 제19대 대선에서 사드배치에 찬성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으로의 정권교체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의도에 편승해서 대선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선승리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나타내었으며, ‘신냉전체제’로 남북대치상황을 고착화하여 일본이 1998년 이후에 일본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한국에게 선점당하지 않기 위한 술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고려해볼 때,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의 고조되고 있는 전쟁위기를 완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유도해내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회담을 이끌어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외교특보는 미국을 방문하여 강연회에서, “북한인 핵과 미사일실험을 중단한다면, 미국과의 협의 하에서 전술핵무기의 배치와 한미합동훈련을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철폐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남북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위와 같은 조건을 예시함으로 미국의 의향을 타진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인 외교특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일부 언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한미군사동맹을 파괴하는 발언이며, 미국을 격노하게 하여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는 반국가적인 발언’이라고까지 혹독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은 비공식적인 채널로 북한과 협상에 임한 바가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의 실험을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현체제를 위협할 의사는 없으며, 성실하게 회담에 임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도발이 중지되고 대화에 나서는 경우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대해서 강화해왔던 대북위협수단들을 축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은 미국을 격노하게 할 문제도 아니며,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킬 내용도 아닌 당연한 발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격렬히 매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화의 필요성제기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남북대치상황을 고착화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이를 국내정치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런 격렬한 반발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외교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친미사대주의의 발현이며,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강화시켜주는 친일적인 발상에 기본을 두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로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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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use Seat Goes to Republicans in GA Spec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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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시는 전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하루종일 집중되어 있었다. 연방 하원의원 보궐 선거로 지금도 개표상황중인 조지아 주의 6 지역(northern suburbs of Atlanta and includes portions of eastern Cobb County, northern Fulton County, and northern Dekalb County. The district includes all or portions of the cities of Roswell, Johns Creek, Tucker, Alpharetta, Milton, Sandy Springs, Brookhaven, Chamblee, Doraville, and Dunwoody 지역)의 선거 결과가 현 정부를 평가? 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선거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이번 선거가 역사상의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들어가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꼭 차지하고자 하는 의미는 지난 40년동안 공화당이 지배한 국회 6 지역구( 2010 년 기준 인구, 691,975명 중 백인 70.81%, 흑인 13.44%, 히스패닉 13.55%) 를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는 Karen Handel (55,조지아 주 전 장관 출신) 이  장래가 촉망한 민주당 후보 Jon Ossoff(30,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at Georgetown Univ, American Film maker) 를 근소한 차이로 따 돌리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에 일간에서는 지난 주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발생한 민주당 지지자의 공화당 의원에 대한 총격 사건으로 오히려 애틀랜타 주민들이 공화당에 동정표를 던지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 민주당 후보 Jon Ossoff (47%)은 오래된 공화당의 텃밭을 넘을 수 없었으나  정치 초년생으로 정치에 베테랑인 케렌 헨델 (53%)을 근소한 차이로  따라붙었다는 것에 민주당은 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번 선거비용으로 민주당은  $25million 을 사용했다.

이번 보궐 선거는 Tom Price 의원이 트럼프 내각에서 보건 복지부장관으로 발탁되어 공석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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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15<강원대, 윤금자 교수>

<그림: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노자에서 골짜기 곡(谷) 형상과 현(玄)덕(德) 그리고 적(赤)자(子)와 박(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赤子’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갓난아이로서 인간이 회복해야 할 마음바탕이다. “노자”에서 갓난아이는 자연의 원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순수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갓난아이와 같이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과 반대되는 강(强)강(剛)은 자연에 역행하며 생존에 유익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오래가지 못한다. 노자는 덕을 온전히 갖춘 사람은 樸과 영아와 같은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 공생의 자연의 이치 즉, 상(常), 화(和), 명(明)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자 철학의 궁극적 목적은 상(常)무(無)욕(欲), 이(以)관(觀)기(其)묘(妙) 로서 도의 세계로 복귀하는 것이다. 복귀의 지향점은 만물에 적용해보면 허정, 영아, 무극, 박, 무명 등의 자연스런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도는 만물을 가리지 않고 안에 도가 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고난 만물의 내재된 성품은 도(道)의 常,和,明, 柔弱 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만물은 본연의 상태를 벗어나면서 점차 탐욕과 지모로 强剛 해지면서 도의 성질과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노자는 인간의 자연성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욕망과 분별지 그리고 인위성의 문제를 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무욕, 무지, 무위, 무심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인간은 명예와 재물, 그리고 권력 등 다양한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있다. 한정된 명예, 재물, 권력은 이것을 소유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일으킨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지(智)모(謀)와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현상으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사회의 혼란과 불안감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우선 감각기관으로부터 외물을 보고 탐하게 되는 탐욕으로 부터 비롯된다. 탐욕은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은 외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분별지가 작용함으로 더욱 가중된다. 분별지는 좋은 것,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자만심을 채울 수 있는 것 등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 지모, 작위를 작동시켜 실행에 옮긴다.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온갖 예법을 만들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한다. 그러므로 인간 마음의 고통을 유발하는 욕심, 분별지, 예법은 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상호 간에 영향을 주며 작용한다. 즉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모를 꾀하고 유(有)위(爲)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탐욕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라고 노자는 보았다. “죄는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며 허물은 욕심내어 얻으려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고 말하며 욕심의 위험성을 표현했다.

天下有道, 却走馬以糞, 天下無道, 戎馬生於郊, 罪莫大於可欲 禍莫大於不知足, 咎莫大於欲得, 故知足之足常足矣. (노자 46장)

춘추 말기에 통치자들은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백성들을 지배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노자는 당시의 문란한 사회상과 道에서 완전히 벗어나 욕망에 사로잡힌 통치자와 관리들의 도리에 어긋난 현상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사아개연유지, 행어대도, 유시시외,
大道甚夷, 而民好徑, 朝甚除, 田甚蕪, 倉甚虛,
대도심이, 이민호경, 조심제, 전심무, 창심허,
服文綵, 帶利劍, 厭飮食, 財貨有餘, 是謂盜과, 非道也哉.
복문채, 대리검, 염음식, 재화유여, 시위도과, 비도야재.
나에게 약간의 지혜가 있다면 무위의 큰길을 거닐며 오직 사도에 잘 못 빠질까 두려워 할 것이다.
대도는 평탄한데 사람들은 위험한 지름길을 좋아한다.
조정은 깨끗한데 농촌은 황폐하고 창고는 텅 비어 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허리엔 날카로운 칼을 찾으며 맛있는 음식을 싫도록 먹고 재물은 남아돈다.
이러한 것을 도둑의 사치라 한다. 어찌 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노자 53장)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으로 마음이 담백해야 하는데, 욕심이 많아질수록 마음에는 더욱 많은 것을 가지려는 강한 의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강한 기운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과 다툼을 일삼아 도와 덕으로 부터 점점 멀어져 망하거나 죽게 된다는 것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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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Call Pres. Moon “Oppressive” 1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6월 19일, 현재 한국 국회는 지난 70 여년동안 스스로를 보수라 자칭하며 여당으로 군림해왔던 자들의 후손, 그들이 야당이 된 오늘 , 여당이 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여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취임 후 1개월이 조금 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독재” 라고 주장하며, 여기에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동조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에 배치되는 야 3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야당의 의견대로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이런 행태는 정부와 국회가 결탁 또는 야합으로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하는 정치권의 독재라고 정의해야만 할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한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인물로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개혁의 대상인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억지주장을 이용하여 정략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의당과 정치적인 거래를 한다면 국민은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야3당의 주장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지극히 정략적인 행위인 동시에 비민주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찬성률 78%의 압도적인 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92일간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증인과 증거로 심리를 진행하여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은 누구였는가? 당시의 새누리당의 친박의 대부분과 비박의 일부는 탄핵에 반대하였고, 여기에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탄핵의 찬반에 관계없이 개명된 자유한국당에 동참하였다. 탄핵에 찬성하며 극렬친박을 축출하는 개혁을 주장했던 비박세력은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결성하였으나, 대선과정에서 당과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5%이하에 머물며, 대선 후, 당의 존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유승민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웃지 못할 일도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박근혜의 탄핵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당의 주축인 친박세력은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반대를 넘어서서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향하여, 종북 빨갱이라고 호도하며, 박근혜를 전제군주와 같이 숭배하는 자신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런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탄핵에 의해서 국가를 재정비해야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제1야당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전력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 없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  지켜주는 정부만이 민주주의이며,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부는 어떠한 정부라도 독재라고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야 말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제일 먼저 청산되어야 할 대상, 적폐라는 점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바른정당은 지난 2016년 4월의 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서  친박들에 의해서 공천에서 제외되거나, 당시 새누리당 대표이던 김무성의 파벌로서 친박들과의 비밀협상으로 공천되어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의 탄핵을 인정하고, 박근혜가 탄핵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친박의원들을 자진사퇴시키거나 당에서 축출할 것을 요구하다가 이런 요구가 친박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의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중도보수를 주장하며 결성된 당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박근혜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의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명확하지만, 탄핵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수사를 위해 활약 중이던 특검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에 반대하고, 투표연령을 18세로 인하확대하자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략적 불리를 이유로 반대하며, 새누리당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바른정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개혁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  예견되었던 것이며, 더욱이 대선 중에도, 대통령 직무대행 황교안,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에 의해서 적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적법하며 당연한 것이라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비호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이후에도 대통령과 안보실장에게 사드배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하지 않는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비호하고 동조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선에서 승리가 예견되던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사드배치가 무효화 또는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기배치를 시도한 것이다.

이들이 사드배치에 이처럼 총력을 기울인 것은, 박근혜 정권이 올해 2017년 말에 예정되어있던 19대 대선에서 사드문제를 최대이슈로 하는 안보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책략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이런 악질적인 정치적 의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여, 한반도를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중국의 태평양진출과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려는 경제발전을 저지하려는 의도였다.

미국은 이미 전술적으로 사드의 미사일이 전략적으로 적대국의 미사일을 피격하는 것에 거의 무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엑스벤더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하여,중국과 북한의 군사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고,  미사일방어체계인 MD체계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폐기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사드배치로 북핵에 관한 위험을 강조하여 2020년으로 예고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평화헌법개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일본을 군국주의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주말 6월 17일에 일본 참의원,상임위원회의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지른 것도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은 사드배치를 이용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에 나서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 요구를 저지하고,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엔의 인권문제와 여성문제에 정통한 외교전문가로 알려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에 극력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 정권의 최대실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저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친일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언론에서는 어제 6월 18일에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와 재협상의 우려와 절대불가라며 게거품을 물고 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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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inority Conservatives Twist Words in South Korea: Prof. Moon Case Study

사진: 김광식 교수

<Seoul : Prof. Kim, Kwangsik>

6월 19일, 지난 16일 워싱턴 우드로우 윌슨 센터에서 있었던 제 5차 한미대화의 날에 문정인 청와대 특보,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문정인 특보가 다가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앞서 두 나라간의 회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로 미리부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인 교수와  미국 방문 동행중인 김종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정의당)의 증언에 따르면, “다만 지금 국내에서의 논란이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된 하나의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할 거냐는 프레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당혹 스럽습니다. 아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어떤 전략을 논의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면 한미  동맹 깨져야 하는거냐,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국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한 다는 단서를 수도 없이 달았습니다. 문제는 우드로우 윌슨센터에서의 문정인 특보의 강연인데요. 이 강연에서 우선 개인의견이라는 걸 전제했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한미 훈련이라든가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의 축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얘기 거든요. 그렇다면 문 특보가 정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의견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말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이미 2015년부터 북한은 자신들의 핵 활동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발언을 이미 한 상태고, 그게 북한의 안보에 관심사라면 그렇다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거 아니냐, 더군다나 미국 정부하고 우리는 충분히 협의해서 나갈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북한이 관심이 없을 리 없다고 봐요. 단지 요즘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억류된 미국 대학생이 혼수 상태로 돌아와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거든요. … 사드 문제도 국내법에서 규정된 대로 민주적 절차대로 가겠다, 이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는 문 특보가 먼저 밝힘으로써 오히려 정상간에도 이 문제를 더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여론과 야당 정치권은 문정인 특보가 문대통령 방미에 앞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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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the Real Mother of Yoo-la? Park or Choi?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hoto from Google Images
<Seoul : Prof. Kim, Kwangsik>

 

‘유라는 나의 딸이다’ 박근혜의 주장이 아니다. 최순실의 주장이다. 최태민은 박근혜에게 어머니의 리더십을 주겠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다만 죽은 자가 뿌려놓은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그 열매로 죽은 자의 생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구치소의 503번, 박근혜 피고는 여러 가지 전설을 남기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와 참고인이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큰 소리로 웃곤 하였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신을 위태롭게 보곤한다. 그러나 지금도 박근혜 피고는  공식적으로 정유라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최순실과 정유라만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피고와 최순실 피고의 오랜된 ‘약속’은 아마도 유라의 출생의 비밀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박근혜 피고와 정유라의 사연많은 관계에 방점을 찍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유라는 최태민의 딸이며, 박근혜의 딸이다.

 

최순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작은 부인인 박근혜가 나은 딸이 다름아닌 정유라, 최유라 인 셈이다. 안민석 의원은 얼마전 독일에 다녀온 후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었음을 확인하는 증거를 내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자의 이름을 빌려 자신과 함께 증인이름도 내어 놓았다. 결국 정유라는 최태민과 박근혜의 딸로 입증된 셈이다.

 

최순실과 그의 남편 정운회가 가정을 이룰때까지 그들은 그 아이의 부모 노릇도 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 정유라는 어린 시절의 사생활까지도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유라는 자신의 친부모와 혜어져, 최태민의 딸(최순실), 사실적으로 유추하면, 자매지간 인데, 동생이 언니에게 입양의 순서를 밟아 법적으로 자매가 아닌 딸과 엄마의 관계가 되었던것이다.
그후,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었다. 처음에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를 이화여대 승마부에 집어 넣었다. 그때도 정유라는 ‘엄마’인 최순실의 딸로 기록되어 있었다.  정유라는 독일로 이사를 갔다. 거기에서 최순실과 정유라는 다시 합쳐진다. 그 사이에 박근혜는 ‘능력있는 국가의 리더’로 부상한다.

 

박근혜는 최태민의 자식인 최순실과의 관계를 비밀로 하기 위해 새로운 형제관계를 원했던 것이다. 지금 박근혜 가문, 또는 최순실 가문은 결국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 집안의 후계자는 정유라이다. 언젠가는 정유라가 핵심 돈 권력층으로 떠 오를날이 있을 것이란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이 집안의 지난 행적을 보았을 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재산을 치부한 그들의  재산을 전액 환수하지 않고서는 이 집안의 경제력만 가지고도 금방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 그런 수사를 하는 재판부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마 그런 재판을 담당할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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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Revolution = Citizens Complete Act to Defeat Corruption and Seek Reformation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의 완수는 국민의 힘으로 적페청산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2016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박근혜의 유신 잔재 독재를 탄핵하여 종식시키고, 박근혜의 무소통 정책, 국정농단을 비롯한 국민 기만 정책과 이를 비호하며 국민을 그들의 정치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왔던 새누리당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새누리의 몰락과 함께 새 정치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부의 국민은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을 제 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촛불혁명이 완수되었다고 간주하고도 있으나, 필자는 촛불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촛불을 든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종식시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이명박근혜 정권과 같이 국민을 기만하고 정부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정권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모든 국가적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촛불혁명의 완수는 아직도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우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해체에 이르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탄생과 변천사를 돌아 보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의 온상이며, 이들이 만들어낸 적폐는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당명만을 바꾸어가며, 독재자를 통한 집권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3년후인 1948월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자유당을 여당으로 한 이승만 정권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독립운동의 주력세력을 제외시키고, 상당수의 친일세력을 규합하여 만들어졌고, 6.25전쟁시에는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며 피난하였고,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해서 ‘초대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없앤다’ 로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4사5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고,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은 4선 대통령이 되었으나, 4.19혁명으로 12년간의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정권은 종식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종식했으나, 정권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친일세력들은 열악한 경제상황하에서 국가의 거의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자 박정희는 1963년에 군정을 마감하고, 1963년에 군사쿠테타를 주도한 군부세력이 이승만의 자유당세력과 자유당에 참가하지 않고 이승만을 외곽에서 지원하던 윤치영, 임영신의 대한한국당 등을 흡수하며,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였습니다. 1980년 해산될 때까지 17년간,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종신독재를 이룩하기 위해, 거의 모든 선거를 부정을 저질러 왔으며, 이승만에 이어서 3선개헌을 하였고, 1972년에는 10월유신을 선포하며, 대통령 선출방법을 간접선거로 바꾸고, 의원정족수의 1/3을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명칭을 ‘유신정우회’로 하였고,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의 다수를 점유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유신정우회는 1979년의 10.26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총살과 함께 활동중지에 들어갔다가 1980년의 제5공화국에서는 소멸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1981년에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였습니다. 민주정의당은 전두환의 군사쿠테타를 주도한 신군부세력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 권정달, 허화평, 이춘구 등), 검찰출신 (이한동, 박희태 등) 에 박정희 정권 때의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유신정우회 인사(김윤환, 박준규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민주정의당은 독재정치와 인권유린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서 시작한 6월 항쟁을 겪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를 부정선거의 의혹 속에서 당선시켜 기사회생 하는 듯 보였으나,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에서 과반확보에 실패하며, 1990년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잔존세력인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며 민주자유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이 독재를 이어오던 세력과 합류하며, 반독재의 야당세력의 대표격이던 부산, 경남지역이 이들 세력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는 상황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19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을 당선시켜, 정권을 연장하는 데 성공하는 반면에, 5·16 군사쿠테타 이후 최초의 첫 민간정부를 출범시켰다는 의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은 정경유착의 해소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고, 과거사 청산을 통해서 5·18 관련자들을 구속 수감하고, 조선총독부를 철거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으나, 1995년에 군사쿠테타 세력의 색체가 강했던 민주자유당은 해체되고, 신한국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신한국당은 민주자유당에서 민주정의당계와 신민주공화당계 등의 뚜렷한 군부독재세력을 몰아내고 이회창, 박찬종, 이재오, 김문수, 이유재, 홍준표, 맹형규, 정의화 등을 영입하여, 1996년 4월의 제 15대 총선에서 서울지역에서 승리를 하였으나, 과반수의석의 확보에는 실패하였고,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통합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무소속을 영입하여, 과반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이러한 선거결과를 왜곡시키는 정치행위로 국민의 반감을 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에 들어 김영삼의 친·인척 비리, 기업들의 도산, 외환 위기 등을 겪으면서 김영삼의 지지율이 하락하였고,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려있던 신한국당 대선 후보 이회창은 김영삼의 이인제 지원설 및 김대중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유보 결정 등에 반발하며 김영삼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15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1997년 11월,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과 통합민주당 총재 조순은 ‘3김 시대 청산’, ‘DJP연합’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합당하여 한나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경제는 파국에 빠지며, 김영삼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IMF 구제금융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때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와 1996년 12월 26일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사건은 현재와 같은 극심한 실업률, 정경유착으로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급증, 빈부격차의 확대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을 대선후보로 내세워 1997년 12월의 15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이회창은 차기대선을 겨냥하며, 1998년의 4.2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를 공천하여 군부독재자 박정희를 추종하는 세력을 규합하였고, 2002년에는 이회창 후보 측근인 최돈웅 한나라당 재정위원장과 서정우 대선후보 법률특보, LG그룹 구조조정본부가 등장하는 150억원의 차떼기 사건을 발생시키며, 부패정당의 전형을 보여 주며, 2002년의 대선에서도 이회창이 재도전하였으나 패배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러 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신인 민주자유당에서부터 시작된 3개의 계파 민주정의계, 통일민주계, 신민주공화계가 존재했고, 그 외에도 소장파들이 여러 개 존재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계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보수 계열과 진보 계열이 있었으나, 이 중 진보 계열은 2003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으며, 2008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친 박근혜 계열이 친박연대로, 또한 보수 계열의 의원들이 자유선진당으로 이동하여 분열이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당의 주요 축이던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2011년 이후 친이계가 몰락하면서 친박계가 당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상징색도 이제까지의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꾸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을 흡수하면서 유일한 보수정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함에 따라서 군사독재자 박정희를 추종하는 독재추종세력의 결집이 명확해지며, 박근혜가 종북형 독재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배경이 확고해졌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념적인 국론분열양상이 현저해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5.16군사쿠테타를 정당화하며, 군부독재를 정당화를 넘어서서 찬양하기까지 했으며,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의 정부수립을 건국기념일로 하려는 역사왜곡에 심혈을 기울이며, 국정역사교과서를 제도화하여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를 실의에 빠지게 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일본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노골적인 정경유착으로 최순실의 권력사유화가 발생했으며, 최경환의 경제실정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내수경기의 급속한 침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화계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로 반독재세력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였고, 정국운영에서는 언론을 장악하고 관변단체 또는 어용단체를 동원하여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군부독재시절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박근혜 종북형 독재를 비호하고 지원해오며 국민을 기만해왔던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박근혜의 국회탄핵의결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찬성과 반대파로 분열하여, 탈당한 것이 바른정당이며, 아직도 박근혜의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런 태생과 변천사를 돌아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격렬한 반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의 소멸 없이는 촛불혁명을 완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당은 이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적절히 이용하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권력분할과 지역구의 공천권 보장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비밀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을 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적극적이며 열렬한 지지만을 믿고 적폐청산과 개혁에 매진해야 하며, 국민은 2020년의 21대 총선에서 이들 촛불혁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청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총선이전에도 사안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계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완수는 국민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근혜 정권의 뚜렷한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서는 각각에서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척폐청산과 개혁의 의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저런 도덕성의 문제가 거론되고는 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의 인선에서는 도덕성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의 요구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신뢰감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결여가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불법관행을 근절하여 재벌독점을 해결해 줄 것이 기대되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서열과 파벌문화를 종식시키고 국제적 감각의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한일 위안부 협상의 재협상 또는 폐기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드문제의 효율적인 처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인선에서도 국민적인 감동과 전문성에 의한 신뢰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도덕성만을 부각시키며 국민의 판단을 혼란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만 하며, 국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불타는 의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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