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What is Democracy ?

Trump goes to Arizona… Again

8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리조나로 떠났다. 그는 지난번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많이 불안할 때, 대통령 지지율 하락할 때, 마치 선거 운동 하는 것처럼 타 주로 떠나 그곳의 공화당 주민들의 박수 세례를 받은 것을 크게 언론에 부각시키곤 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말썽도 많았다.

예를들면, 테네시 보이스카웃 세계 잼보리 대회에서도 보이스카웃 전 미국 디렉터가 대통령을 찬사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자신의 트위터에 실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버지니아 주 샬롯스빌에서 일어난 백인우월주의자들, 나찌주의자들, KKK 단들의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와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양쪽다 책임이 있음을 공언하므로서 미국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 그후, 스티브 배논이 대통령 정책 수석 자리에서 지난 주에 해직되기도 했다.

존 메케인을 비롯한 아리조나 주 상.하원 의원들은 아리조나 주 수도인 피닉스에서 이곳 동부 시간 기준 10시에 피닉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연설에 참석치 않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2015년 자신의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서 멕시코에서 온 미서류 이민자들을 향해 “마약,범죄자들, 또는 강간범” 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으며, 이번 방문도 멕시코 장벽과 관련하여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민관련 단체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물론 트럼프는 지난 주 백악관에서 마리코파 카운티 보안관이었던 Joe Arpaio(판사의 명령을 어긴 채, 미서류 이민자들을 감금또는 단지 미 서류 이민자일 것으로 의심 받은 자들을 강제 구인 구금했던 보안관으로서, 지난 번 선거에서 져서 보안관 자리를 놓쳤다. 이 일로 오는 10월 5일 형 선고 예정)를 사면할 것을 언뜻 내 비친 적이 있어서 아리조나 주민들 중 이민자들은 불안함과 함께 이는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트럼프가 가는 곳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트럼프 피닉스 연설로 인해 피닉스 시는 가게와 백화점등이 일찍 문을 닫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컨벤션센터 안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반 트럼프 지지자들은 컨벤션센터에 출입을 금지시킨 채, 밖에서 시위를 하는 것으로 트럼프 선거캠프가 결정했다고 한다.

아리조나는 8월 22일 기준 밖의 온도가 F 106 도다. C 41.1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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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One Crazy Ride : Bannon F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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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트럼프는 그의 전략 수석으로 지난해 부터 트럼프의 선거를 도와 승리로 이끈 Stephen Bannon 전략수석을  해임했다.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가 백악관 수석 보좌관인 John F. Kelly (전 해병대 4성장군 출신)와 Stephen Bannon이 오늘 상의한 결과 오늘이 그의 백악관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데 동의했다고 세라 대변인이 밝혔다.

스티브 배넌은 Breitbart News(극우,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의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백악관의 전략 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이제 다시 일반인의 신분으로 되 돌아간 배논은 백악관 밖에서 트럼프를 위해 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에서 물러남으로서 배논의 오른팔이라 불렸던 26세의 Julia Hahn 을 비롯한 그와 관련된 직원들도 모두 직업을 잃게되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버지니아주 샬롯스빌 시티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 미국민들이 트럼프의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것에 대해 분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상공인 자문회의 단: ( 거대 기업주들이 대통령의 상공인 자문위원을 하고 있음) 에서 탈퇴하고 또 예술분과 자문위원단에서도 위원들이 탈퇴의사를 밝힌 후 트럼프 곁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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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News)Possible Terrorists in Van Plow Through Tourists in Barcel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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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오전 11시경,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다운타운 지역에서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지역으로 알려진 Tallers Street, Las Ramblas 지역에 하얀색 밴이 인도로 돌진해서 적어도 13명이 사망하고, 수 십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Catalan 응급 대책본부는 사람들이 Placa Catalunya 주위로 접근을 하지 말것을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단정짓고 현재 사건수습과 사건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의 무장한 용의자가 지금 현재 근처 식당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ABC 뉴스는 밝혔다. 그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사는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은 현재 스페인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특히 바르셀로나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가족이나 친구, 친척, 또는 SNS 에 본인들의 안전을 알려달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2016년 이후, 유럽 각 나라(니스, 베를린, 런던, 스톡홀름) 에서 자동차를 무기로 사용하여 선량한 시민들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팍스 뉴스는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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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and White Supremacists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 칼럼>

트럼프와 백인 우월주의

미국의 남북 전쟁은 아직도 휴전상태인가? 지난 주 UVA 대학 근처 샬러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버지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사건의 발단은 남북 전쟁 당시 남부의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철거를 막고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철거에 대해서는 아픈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산교육의 증거로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인종 차별적 상처를 자극하는 상징물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구호와 ‘네오 나치’의 ‘피와 영토’라는 나치 슬로건도 외치며 남부 연합기와 나치기를 함께 흔들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남부의 연합기를 높이 든 것은 노예 해방을 아직도 반대하며 인종차별을 찬성하는 깃발을 든 것이며, 나치기를 함께 든 것은 미국 성조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알트 라이트 (Alt-Right)” 즉 ‘대체 보수’로 자칭하였다. 배려와 나눔이 없는 ‘대체 보수’의 탄생은 ‘집단 이기’의 탄생을 뜻한다. 따라서 나는 이들을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부르기 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자’라고 부른다. 그 이유인 즉, 집단 이기주의자들은 백인이나 흑인 혹은 동양인등의 인종을 이용하는 ‘이기주의’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대체 보수를 옹호하는 흑인 대변인이 있는 것을 보면 인종보다는 ‘자기 이기’ 그리고 ‘집단 이기’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대체 보수의 탄생은 ‘미 합중국 (United States)’ 이전으로 후퇴시켜 ‘미국판 38선’으로 갈라진 ‘분단의 미국(Divided States)’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묻건대, 대체 보수의 탄생은 과연 미국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집단 이기주의자를 위한 것인가? 이제 우리는 지도자의 능력을 실험해 볼 수 있으며 과연 트럼프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백인 우월주의자’의 폭력 시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비난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반응적 묵인’이 또 다른 인종 갈등의 원인 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에서 ‘모든 미국인 우선’이란 표현을 썻다. 그러면, 과연 “모든 미국인에는 흑인, 동양인, 그리고 한국인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말은 그럴 듯 한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만 보더라도 모든 미국인 보다는 백인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음을 역력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이민에서 영어실력을 반영하여 백인인 영국과 호주인들이 유리해 질 것이다. 더우기 FTA 협상 후 호주에게는 10,500개의 E-3 비자를 주었으나,한국과 FTA 체결 후에는 아무런 비자 혜택도 없었다. 이번 트럼프와 재협상시 한국인 전용비자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인종 차별적 대우임을 제기하여야 마땅하다.

동과 서, 너무도 먼 미국과 한국은 문화와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역사를 나누고 있다. 미국은 4년간의 동족간의 전쟁인 남북 전쟁을 치렀고, 90년 뒤에 한국은 3년 간의 동족간 남과 북이 싸우는 6.25전쟁을 치룬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는 ‘제 2의 6.25전쟁’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미국에서도 ‘제 2의 남북전쟁’에 대한 마지막의 시작을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가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와 분리되지 않는 한 트럼프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왜냐면 미국의 건국 아버지가 설립한 미국의 헌법 정신과 가치는 집단 이기주의와 싸운 역사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을 믿는다. 그리고 말없는 대다수의 미국민을 믿는다. 자유와 평등을 도모하는 법치주의와 이타주의가 승리한 미국을 말이다. 가치있는 판단이 민중을 설득하여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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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Lee-Sang’s World of Music: View, Smell, and Sound of the Korean Peninsula Composed into Music – Thoughts

<Japan : Prof. Lee,Sunhoon>

윤이상 (尹伊桑, Isang Yun, 1917년 9월 17일 – 1995년 11월 3일) 은 일제 식민시대에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통영군 충무면에서 짧은 유년기를 보낸 후, 통영면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현대음악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기타리스트, 첼리스트로서 서독과 통일 독일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본관은 칠원이며, 동백림사건 이후에는 서독에 귀화하여, 한국 땅을 밟지 못하였지만, 북한은 여러 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살부터 3년간은 한학을 배우기 위해 서당에 다녔고, 8살에 통영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3살에 바이올린을 배우고 직접 선율을 작곡하기도 했으며, 마을 영화관에서 자작의 선율이 연주되는 것을 들으며 작곡가가 되기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악가가 되는 것을 극구 반대한 윤이상 작곡가의 아버지로 인해, 통영협성상업학교에 진학했지만, 2년후에 경성에서 군악대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로부터 화성법을 배웠으며, 도서관의 악보를 보고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상업학교에 진학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1935년에 일본 오오사카시의 상업학교에 입학하는 한편, 오오사카음악학원에서 첼로, 작곡, 음악원리를 배웠습니다. 1937년에 통영으로 돌아와 화양학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최초의 동요집 ‘목동의 노래’를 썼습니다. 1939년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동경의 이께우치 도모지로에게서 대위법과 작곡을 배웠고,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로 돌아와 있다가, 1944년에 항일독립운동으로 2개월간 투옥되었고, 결핵으로 쓰러져 경성제국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고향으로 돌아가 유치환, 김춘수, 정윤주 등 통영의 예술인들과 함께 통영문화협회를 만들고 윤이상 본인은 음악부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통영고등학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학교의 교가를 작곡했으며, 고려대학교의 교가도 그의 작품입니다. 그는 음악활동 이외에도, 일본에서 부산으로 몰려드는 전쟁고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산시립고아원의 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8년에 통영여자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다가 부산사범학교로 옮겨 음악을 가르치며 작곡을 했습니다. 이듬해 1950년 1월 30일에 같은 학교에 국어교사를 하고 있던 이수자와 결혼했고, 같은 해 8월에 첫딸 정이 태어났습니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의 전시작곡가협회에서 활동하고 부산고등학교에서 일하다가 1953년 휴전되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예술학부와 덕성여대 등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가르치고 작품과 평론을 활발하게 발표했습니다. 1954년 ‘전시작곡가협회’가 서울에서 ‘한국작곡가협회’로 새로 결성되며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같은 해에 [악계구상의 제 문제]를 저술했고, 1956년 4월 [현악4중주1번]과 [피아노 트리오]로 ‘제5회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대한민국에서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20세기 작곡기법과 음악이론을 공부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1956년에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유학하던 중에, 20세기 전반으로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현대음악계를 견인했던 작곡가인 올리비에 메시앙 (Olivier-Eugène-Prosper-Charles Messiaen)을 만나게 되어, “프랑스는 현대음악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서독 쪽의 환경이 좋은 편이니, 다름슈타트 강습회에 참가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충고를 받아들여 서독으로 옮겨 1957년에 베를린예술대학에 입학하였고 당시에 윤이상의 나이는 이미 40세에 달해 있었습니다.

서독에서 그의 스승으로는 라인하르트 슈바르츠쉴링, 보리스 블라허, 요세프 루퍼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 음악학자인 요세프 루퍼로부터 십이음기법을 엄격히 전수받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작품목록으로부터 위에서 소개한 동요집과 같은 종류의 작품들을 모두 삭제하고, 대학입학 후의 작품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윤이상의 유럽 데뷔작으로는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 ‘현악4중주곡 제3번’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은 프란시스 트래비스(Francis Travis)의 지휘로 레코드로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 트래비스는 이후에도 윤이상의 음악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윤이상은 동아시아 음악의 요소를 서양 음악에 접목시킨 것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에는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서베를린에 정착하였고, 1965년에 초연한 불교주제에 의한 오라토리오 ‘오! 연꽃 속의 진주여 (1964)’와 1966년 도나우싱엔 음악제에서 초연한 관현악곡 ‘예약’은 그를 국제적인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4년 4월 처음으로 오랜 친우인 최상학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고, 김일성과도 친교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 민족의 이상을 동물 형상으로 표현한 사신도를 통한 예술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수차례 방북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윤이상의 방북행적을 포착하여 내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동백림사건입니다.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이용하여 행해진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발전되었습니다.

1967년 6월 17일 윤이상과 부인 이수자는 중앙정보부에 납치되어 서울로 끌려와서, 당시의 유럽에 있던 유학생들과 함께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후에 이골 스트라빈스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이 주도한 한국정부에 대한 윤이상의 청원운동에는 루이지 다라피코라, 한스 베르나 헨쩨, 하인쯔 호리가, 마우리시오 가겔, 요세프 카일베르트, 오토 크렌페라, 리게티 제르쥬, 아르네 메르네스, 페아 노아고, 칼하이즈 슈토크하우젠 등 약 200명의 예술가가 서명했습니다. 1967년 12월 13일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재심에서 감형되었고 1969년 2월 25일 대통령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구속기간 중이던 1969년 자살을 시도했었고, 이를 계기로 음악작업이 허용되어, 오페라 ‘나비의 꿈’을 썼으며, 완성된 작품은 집행유예로 먼저 풀려난 부인을 통해서 서독에 전달되어 1969년 2월 23일 뉘른베르크에서 ‘나비의 미망인’ 이라는 제목으로 초연되며 31회의 커튼콜을 받는 등의 커다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옥중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율’과 ‘영상’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1969년에 서독으로 추방되었으며, 한국국내에서는 윤이상의 음악은 연주가 금지되었습니다. 1969년부터 1970년까지는 하노버음악대학에서 재직하였고, 1971년에 서독에 귀화했습니다. 이 후에, 조국통일범민주연합의 유럽본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힘을 기울였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해인 1981년에 교향곡 ‘광주여 영원히!’를 발표했습니다. 작품활동을 계속하며, 틈틈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1982년부터는 매년 북한에서 윤이상음악제가 개최되었고, 1988년 일본에서 남북 합동 음악회를 열 것을 남북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것이 이루어져 1990년 10월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17명이 평양에 초청받아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윤이상의 음악세계는 ‘’상처받은 용’ 등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민속음악에 기초하였고, 클러스터 기법 등 당대의 최첨단 작곡기법을 응용하여 서양 악기와 음악체계로 동양적인 음색과 미학을 표현할 수 있게 고안한 주요음 (Hauptton) 기법과 주요음향 (Hauptklang) 기법이라는 작곡기법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이상이 고안하여 도입한 주요음 기법과 주요음향 기법은 12개의 음의 어디엔가에 중력을 주어서, 하나의 선율선에 개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윤이상의 음악은 1970년대에 전위예술이 정체기에 접어들며, 선율의 회복이 강렬하게 요구되면서, 당대의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베를린예술대학교수로서 재직하였고, 작곡과 교수로서 호소까와 도시오 (細川俊夫), 시마쯔 타께히또 (嶋津武仁), 후루카와 키요시 (古河聖), 미와 마사히로 (三輪眞弘), 타데우유 뷔에레쯔키, 베른프리트 G 쁘레붸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아시안인의 작곡교수로서 유럽에서 제자가 있었던 것은 독일전체에서는 윤이상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인 제자로서는 강석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말년에는, 쁘폰짜임, 슈트트가르트, 브레멘 등에서 작곡강습회를 열었고, 제자들의 요청으로 제자들의 제자의 육성에도 열의를 다했습니다. 쁘폰짜임 강습회에서는 이규본이 참가했으며, 이규본은 수년후에 일본의 최고권위의 작곡상인 이리노 상 (入野賞)를 수상하기도 합니다.

1994년 동경에서 모든 정치적 활동의 중단을 발표했고, 같은 해 9월에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윤이상음악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윤이상은 참가하려 하였으나 건강의 악화로 입원하게 되었고, 당시에 그의 소지품에는 안숙선의 남도민요 레코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에는 최후의 오케스트라작품 ‘화염에 휩싸인 천사(1994)’가 동경에서 연주되었지만, 이미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연주회에는 참가하지 못했고, 1995년 11월 3일 4시 20분 독일 베를린의 병원에서 폐렴으로 서거하였습니다.

출판작품은 모든 곡이 Bote & Bock로부터 발매되었고, 독일에 체류했던 기간의 모든 윤이상의 작품은 출판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Bote & Bock가 파산하여 Boosey & Hawkes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와 동시에 저작권사용료 등도 급등했다는 것이 음악계의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생전에 비해서는 최근의 북한문제와 혐한분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에는 윤이상의 오케스트라 작품이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든 실정입니다. 필자가 현재 살고 있는 나고야의 아이찌 에술문화센터에는, 윤이상의 출판악보의 상당수가 소장되어 있으며, 전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도 열람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음악전문가도 아니며, 삶에 있어서도 위대하고도 처절했던 윤이상을 평가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40세에 이르러 독일 땅을 밟고, 그 이후에 40여년을 이국땅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고국 땅에서 느꼈었던 모습, 냄새, 소리를 모두 음악에 담아 스스로를 찾고, 또 그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려 했던 윤이상의 모든 일들은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인 동시에 소중한 자산이라고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는 한국인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사상적인 갈등을 초월하여 윤이상의 음악세계로 표현된 한반도의 도도한 기상과 아울러 어제와 오늘의 모습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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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hina Beginning Route to an Arms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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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월 30일,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90주년(8월 1일)을 맞아 시진핑 주석은 내몽고의 북쪽에 있는 수리히 육군 진영에서 있었던 대대적인 퍼레이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특이한 점은 기존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리무진에 승차하지 않고 짚차에 승차하여 12,000 명의 정예군대들의 도열을 지켜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퍼레이드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대규모 “East Wind”라 불리는 DF-31(2006년 )과 DF-31AG (IS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대거 참가해서 그 위용을 보여주었다.

J-20 Fighter(US F-22 에 대항하여 맞설 수 있는 전투기), DF-31(2006년, 대륙간 탄도 미사일:7,200–8,000 km (4,500–5,000 mi) 과 DF-31A (2009년,11,200 km (7,000 mi) DF-31AG (전지형 만능차량위에 탑제, 모든 방향에서 공격 가능, 복수탄두 설치, DF-31A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발전된 미사일)등 100대가 넘는 전투기가 선을 보였으며, DF-21D antiship ballistic missiles, Y-20 Transport Plane (군대와 탱크까지 국경지역으로  운반하는 수송기)를 선보였다.

J-20 전투기는 최근 티벳분지에서 시험을 했으며, 중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실험 비행을 마친 전투기로 언제든지 실전에 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퍼레이드는 단지 중국의 무기들을 점검 하는 기회였을 뿐이었다고 퍼레이드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번 퍼레이드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북한 조절능력 과시, 일본, 필리핀, 비엔남, 인도 등과 관련된 영토 분쟁으로 중국의 힘을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한번 확인시키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완벽한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ISBM을 직접 선보이며, 중국 군사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와 함께, 파워를 과시한 일종의 전략적인 게임이었다.

<Seoul: Prof.Kim, Kwangsik 님의 기사 원문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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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Protest Was Non-Partisan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의 정신은 일부 정치적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재판에서 조윤선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김기춘이 3년형을 받은 상황에 직면해서 국민의 불만에 편승해서 현 정부에 대해 극렬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척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악의에 가득 찬 선전선동과 함께 문재인 정부도 타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시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실험발사에 관해서도 동일한 악질적인 선동행위가 전개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내외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는 내용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신속하고 엄중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촛불시민의 요구를 정직하게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에 관해서 정밀한 분석을 함으로서 이들의 정체가 단순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던 세력이 대선이 끝난 후에 75-85%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이들은 ‘일자리 추경예산’ 에 대해서 특별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으며, 최근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에 대해서도 지지는 커녕 분명한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분명히 촛불혁명의 중심적인 주장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추경예산’은 이름 그대로 최악의 청년실업상태에 대한 긴급한 조치인 동시에 그 동안 절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소방, 경찰, 사회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증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촛불혁명의 요구 그 자체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촛불국민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려 하는가 또는 이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재판의 결과를 보면, 김기춘은 7년의 구형에 대해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조윤선은 6년이 구형되었으나,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국회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재판의 대상도 아니었던 박근혜에 관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에서 무죄에 상당하는 재판부의 의견이 발표되는 이례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에 가득 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보수를 표방하며  당선된 대통령이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세력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부는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문화인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작성으로 박해를 가하고,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정당화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논리는 모순의 극치입니다.  문화인의 활동을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의 활동과 동일시하며 모든 문화적인 활동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차별하고 박해를 가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반헌법적인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의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마치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시절로 회귀시켜 퇴보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사법부가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의견을 제시한 재판부는 마치, 김기춘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최종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고령을 이유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술취한 사람의 궤변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논리의 심각한 모순성을 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재판부가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박근혜가 문화인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차별하고 박해한 것이 정당화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의 최고책임자로서 고령을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가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행동으로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자체를 재판부의 정치적 행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매우 악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윤선의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것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시행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담당자인 민정수석에 있었으며, 민정비서관 등의 직속부하들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서 재판부와 조윤선의 측과의 개인적인 부정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판결은 그 간에 의심되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법부의 정권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의혹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의 의도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로 1년이상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완화되고,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어 사드배치가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이라는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임시적인 배치를 지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중지에 대한 카드로서 사드배치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의 임시배치에 관해서 그간 사드배치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야3당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지하고 최종적인 사드배치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아직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이 장면에서 정상적인 촛불시민이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의 방어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며, 미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사드배치를 정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과 합세하여 사드배치를 넘어서서 북한과 대화마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당에게 혹독한 비판이 가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을 주도한 국민의 진정한 요구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국민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국가는 한국인과 한국인이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판결문제와 사드의 임시배치를 구실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의 요구이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과 일자리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자고 선동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정한 촛불시민이 아니며, 촛불혁명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인 대중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권력을 획득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의 야욕도 적폐세력과 함께 철저히 배제하며,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는 사실을 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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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ime to Make North Korean Nuclear Plans Kaput<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7월29일 새벽 1시15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신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의 미군기지에 보관되어 있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긴급한 조치로서 임시적인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상카드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입장을 객관적으로 돌아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경협을 통해서 경제발전으로 상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며, 북한도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협상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제시한 전제조건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존재를 위협하는 어떠한 미국의 개입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된다면 핵확산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보유국은 공식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UN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함께, 실질적인 보유국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3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다면, 미국의 주장대로,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저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여기에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아시안 국가들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핵개발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파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미국이 염려하는 하는 것은 핵확산 보다는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쟁 또는 분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UN, 미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 5개국이 비핵 국가와 정권의 생사여탈권마저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의 행사는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01년 9.11사태의 보복으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감행했으며, 이들 두 개의 국가는 아직도 내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당시의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국제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국가로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격렬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침공의 이유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후세인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독재자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이러한 주장들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라크의 침공이 감행된 것은 이라크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성립했으며, 이로 인해서, 미국에게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국가와 정권의 생존을 위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릅니다.

이란은 2015년 4월 2일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서방국가들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이 최소 10년 이상 핵개발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며, 핵개발을 사실상 포기하였으나,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을 부적절한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다시 미국과 이란 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경제제재에 굴복하여 핵개발을 포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란이 이슬람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서방의 자본주의가 도입되어 정착되어 가던 국가로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 따른 경제적인 궁핍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으며, 여기에 오바마 정권의  호전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이 이란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제재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로는, 북한을 미국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지원과 더불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봉쇄된 국가체제를 갖고 있어 이란과 같은 상대적인 빈곤에 대한 사고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상황은 근대사적으로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직전의 일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의 일본은 1866년 이후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도입해 왔으나, 군국주의 체제하에서 귀족과 독과점의 재벌자본가의 독점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로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이어지는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 대해서 심각한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이며, 오히려 경제제재에 의한 경제파탄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에 있던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의 본격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자는 북한이 경제제제에 대한 타결책으로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에서 김씨왕조의 세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며, 중국과 같은 형태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에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게 하고 협상테이블로 불러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로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조지 W. 부시 이후의 미국의 방치에 가까운 무책임한 경제제재조치와 이에 편승하여 북한문제를 정권찬탈과 유지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남북경제교류를 축소시켜 오다가 2016년에는 개성공단마저 일방적으로 폐쇄시킨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입주가 시작된 2005년부터 개성공단의 확장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철도의 연결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현재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계기로 거의 유일한 협상의 카드로서 사트배치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임시적으로 상주에 사드배치를 명령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9년간 지속해왔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포기만을 고집한다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여, 미국중심의 북한 핵과 미사일의 포기를 전제로 하는 처리방법에만 매달리고 있는 무력한 상태에서 탈피하여,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전쟁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분명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의 안전에 매우 중대한 위험요소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면 현재와 같은 위험의 수위는 상당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중지를 전제조건으로, 사드배치의 철수와 더불어서, 개성공단의 재개와 확대 그리고 이산가족상봉의 상시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단계로 순차적으로 이산가족의 상호방문을 자유화하고, 경의선과 경원선의 연결을 진행하며, 한국, 북한, 러시아 3국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에 착수하여, 가스관의 건설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보유는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남북간의 활발한 경제교류와 인적교류에 의해서 북한주민의 경제적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간다면,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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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 Scouts Jamboree : Did Trump Get the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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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월요일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보이스카웃 전국 대회에서 보이스카웃 대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멋진 연설을 해서 감명을 받았다는 전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릿 저널기자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 문제로 지금 트럼프는 거짓말 쟁이로 또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이 문제가 화근이 되는 이유는 보이스카웃의 대장인 Dan Rather 씨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중에서 최근 상원에서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불발된 것과 자신의 정적인 힐러리 클린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일렉토랄 칼리지의 복잡성, 뉴욕의 상류층 언급,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참석치 않은 잼보리 대회등에 대해 보이스카웃은 정치와 관련이 없는 조직이라고 말하며, 트럼프의 연설에서 보이스카웃과 관계 없는 정치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자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레더씨는 트럼프대통령이 보이스카웃에서의 연설은 한마디로 역겨웠다. 라고 말했다.

오늘 트럼프의 대변인으로 있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씨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샌더스씨는 “연설 자리에서 많은 보이스카웃  멤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아마도 그 말이 그곳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자, 기자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보이스카웃 대장이 전화를 했다고 했다.” 라고 말하자, 샌더스씨는 직접적으로 말을 한 것이지 전화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자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거군요? 전화를 받지 않았군요?” 라고 말하자, 샌더스씨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참 대단히 강한 어조로군요.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전화를 하지 않았고, 직접 대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Rather 씨는 “With a former Marine Corps general as the new Chief of Staff, this is the last chance to bring any order to the White House. But the real problem has not been the aides or the leaks. It has been a president who can’t control his speeches… or tweets, who doesn’t understand policy, or care to, and who thinks that senators can be bullied like a subcontractor in one of his hotels. There is so much dysfunctional in the West Wing that soap opera writers would blush at the sheer improbability of the storyline. ” 이라고 자신의 페북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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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 Long Term Bonds Inflation’s Effect on Japan, and What Korea Should Do to Protect Itself

 

<Japan : Prof. Lee, Sunhoon>

유럽중앙은행의 장기금리상승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의 대책

유럽의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독일국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에도 파급되고 있으며, 양적완화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은행의 입장에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에 접어들며, 유럽국채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는 0.24%였던 10년형 독일국채의 금리는 7월 6일에는 0.56%까지 급등했습니다. 미국국채도 2.13%에서 2.6%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상승의 배경에는 유럽중앙은행이 리만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던 통화팽창정책을 중지하고, 통화축소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출구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경기가 예상외의 회복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출구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6일에 공표된 유럽중앙은행의 의사록에서는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삭제할 것인가에 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내부에서도 그간의 통화팽창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독일이 경제우등생으로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한편, 스페인, 그리스 등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국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은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전체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이 출구전략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적인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그간의 통화팽창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을 시작하게 된다면, 일본은행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행이 통화팽창정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금리상승이 가속되게 된다면, 일본의 금리도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흐름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화팽창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통화팽창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일본은행이 통화팽창정책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금리인상은 출구전략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됩니다. 일본은행은 통화팽창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축적된 국채를 매각해야 하지만, 매각 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심각한 적자를 초래하게 되며, 그 동안 아베정권의 주도로 시행되어 오던 통화팽창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은 모두 일본은행의 적자로 귀결되기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유럽중앙은행의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대비한 일시적인 금리인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통화팽창정책을 중지하고 통화축소정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도 금리인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여기에 미국의 연방준비기금 FRB의 자산축소가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을 고려하면, 일본은행의 위기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실패한 것을 의미하며, 일본정부는 막대한 채무에 대한 인상된 금리로 재정적자폭은 2020년의 약9조의 재정적자 예상치를 월등히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적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이 필수적이며, 현재 8%인 소비세 (한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10% 또는 15%까지의 인상도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박근혜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대출조건의 완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리인상에 의해서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박근혜정권의 경제실정을 유발시킨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예산에 극력 반대하며 국민의당도 이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반국가적인 정략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몰아가서 그들의 땅에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특히, 절실한 것은 서민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삭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리인상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초까지 고용률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고,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최근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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