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What is Democracy ?

Korean Unification Needs to Move Past Symbolism: Time to Realize is Now

한반도의 통일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의 당면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인식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방법 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통일의 상징적인 의미만이 부가 되기도 하며, 주변국과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은 주변국과의 공존 공영을 통한 안정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아베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태평양진출을 통한 영향력의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이용한 신 냉전체제의 구축과 헌법개정을 통해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통일은 물론이고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 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책략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인 것이며, 주변국과 공생하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지 시켜야만 합니다.

통일이 역사적 근거에 중심을 두고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접근방법은 강력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요원한 아주 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목표로 인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일의 실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이라고 예상하고있습니다. 통일이 실현되기 이전에, 그리고 통일을 더욱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70년 이상의 분단에 의해서 형성된 이질감을 회복해가는 것에도 상당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는 상징성과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넓은 시야에 입각해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지나치게 복합적일 경우에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지만 사안을 별개로 분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별개의 사안들을 병합하여 병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점을 제거해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대비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구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면밀하게 진행되어간다면, 국민들은 통일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로서 인식하여, 폭넓은 국민의 관심을 형성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통일문제를 요원한 것으로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의 동참을 구하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스스로가 통일에 관한 전문가라고 주장 해서도 안되며, 자세를 낮추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국가만의 일도 아니며, 더욱이 특정한 집단의 단편적인 견해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논의는 개방된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통일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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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merica Tries to Control Trade, South Korean Conservatives Viciously Attack Pres. Moon Without Cause

<Japan: Prof. Lee, Sunhoon>

미국국적의 대한민국 야당 : 누구를 위해 그들은 일을 합니까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킨 것에 이어서, 한국산 철강제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통상압력에 대해서 강경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통상 강경대응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2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데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의 발언은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발언의 서두에 나오는 전제조건인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조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아베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북미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포기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북 경제제재의 최종목표가 대화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미협상에 임하는 전제조건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유럽중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IOC가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북한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참가자격의 인정을 비롯해서 UN이 평창올림픽의 북한사절단에서 여행이 금지된 북한인사의 방문을 허용한 점, 미국이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의 북한운항허용과 만경봉호의 묵호항 운항을 허용한 점들을 고려하면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홍준표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유승민의 발언은 유승민 자신이 경제학자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전시작전권도 미국에게 건네준 입장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방위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한미통상문제에서 미국에게 총, , 대포, 방패 등의 모든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는 것으로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발언은 마치 이들이 미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미국을 받들며, 미국에게 모든 것을 바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달갑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홍준표와 유승민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방위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하며, 대북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체,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바로 매국노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2016년의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을 공언하였으며,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와 한미 FTA의 재협상을 포함한 중국과의 통상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여 American First 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2016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7 1 27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즉각적으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을 폐기한 것을 두고, 일본이 미국 트럼프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보복조치로서 행해졌다고 주장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탈퇴는 누가 보아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철저하게 실현해갈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일본경제의 신동력으로서 추진해오던 매우 중대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그간에 미국, EU, 중국간에 FTA를 성사시키며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경제무역공동체의 구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로 미일 FTA를 요구해왔으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농업과 목축업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어왔습니다. 7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은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개방을 최소화하며 공산품을 무관세로 미국에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한 바와 같이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다면,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하자, 60%를 상회하던 아베의 지지율을 40%대로 급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베의 개인부정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아베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까지 지지율은 30%이하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 것이 일본의 트럼프에 대한 반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에 대해서 지나친 아부와 아첨을 하여, 더욱 심각한 요구조건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펼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 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의 유권자에게 보여주어, 금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며,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수를 늘려 재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요구를 홍준표와 유승민의 주장처럼, 방위문제와 연결시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방위문제와 분리시킨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한 EU와 중국의 태도를 고려해가며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해가야만 합니다.

2002년에도 미국의 부시정권은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미국제품의 원가상승으로 20만이상의 고용을 잃었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권의 통상압박이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입원을 브라질 등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대미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통상문제 분리 : 대북 문제와 방위문제 연관지어 고려할 대상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EU와 같은 전면적인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한미 FTA 폐기, WTO 제소를 포함하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펼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대북문제를 포함한 방위문제를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미일방위조약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방위분담금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미국을 유리하게 해주는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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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is in America’s Court Now

<Japan : Prof. Lee, Sunhoon>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요구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에서 북한방문을 결정하며 남북화합을 이어갈 것인가? 또는 평창올림픽의 종료 후에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여 대북압박을 지속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세분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공세가 한미관계의 균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나 논평 또한 전혀 논리성이 없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면서 표면상으로는 적극적인 남북화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북한의 제스처는 미국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해 온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나오기 위한 것이었는가 또는 북한의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때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고, 때로는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무장관인 틸러슨의 경우에는날씨 이야기라도 좋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창올림픽 미국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펜스 미국부통령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펜스는 자신이 평창올림픽 미국 특사라는 것도 망각하며, 북한대표단과 악수교환도 하지 못하였고, 북한대표단과 어떠한 형태로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공식 리셉션마저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펜스의 행동을 두고 일부의 언론들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유화분위기 조성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엉터리없는 작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은 아직 정확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의 특사자격으로 참석한 펜스 미국부통령은 북한대표단과 악수만이라도 교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펜스가 악수마저도 교환하지 못했던 것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다며, 펜스는 북한대표단과 악수를 교환하며, 핵과 미사일의 포기 없는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 펜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분명한 의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듯한 핑계로 트럼프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신이 정치적인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해동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대표단에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와 선전부부장의 자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선전부부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사절단을 이끌고 온다는 것도 적절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며, 북한이 세습왕조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것도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명확히 밝힌 것인 동시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의 강경파, 일본의 아베, 한국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한 야당세력은 대북경제제재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한국국민과 전세계 여론은 대북 경제제재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사회는 경제제재를 대화가 아닌 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하며,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원유수출의 금지를 필두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시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책으로 원유획득을 위한 무력침략을 서부태평양 전역과 당시의 버마에 이르는 동 아시아에까지 확대해갔고, 급기야는 하와이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태평양전쟁 발발의 책임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 일본의 아베 수상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고조를 넘어서서 전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악질적인 음모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사이비 언론과 같이 아베의 이런 행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다시 30%대까지 하락 했으며, 과반을 넘어선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일본국민들 속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베는 장기집권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올해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지지율도 2위로서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공식적인 출마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아베는 개인비리와 관련된 치명상을 입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총재선거에 출마 하지도 못한 채, 정계은퇴를 선언해야할 가능성마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미국 부통령 펜스에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위안부 협정과 대북강경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국내정치적 입지 만을 위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을 감수하고 대북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이며 점진적으로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제제재를 유지한 상황에서 북미대화에 나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할 것인가 또는 핵의 운반수단인 ICBM (대륙간탄도 미사일) SLBM (잠수함발사 미사일) 의 폐기만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가 또는 미국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에는 회담의 최종결론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고려는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회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아베를 앞잡이로 내세워 조금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치며 직접 회담에 나서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강성요구로 협상의 어려움은 가중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강성주장을 이유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현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회담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ICBM SLBM의 폐기를 유도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활발한 남북경협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철도망과 가스관의 건설계획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남북협력공단을 5개 이상 개설하고, 이중의 한 개의 공단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전의 정도에 맞추어 한미북 간의 평화협상을 체결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화를 바탕으로한 한반도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인디아, 파키스탄 등에 대해서 사실상 핵무기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 가는 UN 상임이사국 중심의 핵확산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우선 일본의 핵무기보유의 야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의존성,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제공과 첨단무기의 우선 판매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평화공세에 답해야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을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초까지입니다. 미국도 올해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탄핵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펜스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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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werful Woman with a Powerful Correspondence from the Kim-North

김광식 교수(논설위원과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북한의 최고 인기 ‘Woman’은 당연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었다. 김영남 북한최고인민 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은 매력적인 천성의 소유자였다.

10일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B조 조별리그 1차전 남북단일팀과 스위스의 경기에서 한 참석자의 사진 촬영에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행보를 소개하였다. “북한의정치 공주이자퍼스트 시스터인 김여정이 한국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권력이나 부를 드러내지 않았다며 단순한 옷차림과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 수수한 머리핀 장식 등에 주목했다.

실제로 김여정은 취재진이 방남 소감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은 채 미소만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김여정의 발언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미국 CNN 방송도김정은의 여동생이 올림픽에서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제목 기사에서이번 올림픽에외교 댄스부문이 있다면 김정은의 여동생이 금메달 후보라고 보도했다. 또한, 김여정을북한의 이방카로 지칭하며 북한이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인 이방카를 의식해 고도로 계산해 내놓은 대답이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어제 오후에 강릉으로 출발하였다. 그곳 강릉역에서 오후 4 30분쯤에 택시를 잡아탔다. 황영조 선수의 올림픽 경기 금메달을 기념하여 지어진 황영조 선수 기념 체육관으로 가서 광화문위원회 전남 인사들을 만났다. 응원행사에서는  안창영, 이정형 인사 등은 전국 광화문 위원회 조직위원회 와 인사를 나누었다.

결국 오후 7시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우리는 주변식당에서 망치탕과 맥주 1잔을 먹으면서 저녁식사를 나누었다. 저녁식사 시간이 지난 후에 조총련, 한총, 미국, 유럽 교포들이 함께했다. 우리는 응원단 프로그램에 참석하였고, 남북한 팀을 보았더니 8:0에 불과하였다. 게임에는 졌지만 응원단전에는 이길 수 있었다. 12일과 14일까지 한국 연합팀이 경기에 함께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 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예술단공연을 관람한 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1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 못했고 생소하고 많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비슷하고 같은 것도 많더라고 남측 방문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북측 고위급대표단 환송 만찬에서 건배사를 요청받자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한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건배사로하나되는 그날을 앞당겨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20분께부터 1시간30분여간 진행된 만찬에서 임 실장은오늘은 정말 편하게 밥 먹는 자리라며 분위기를 유도했다.

이에 김 부부장이우리 응원단 응원 동작에 맞춰 남쪽 분들이 함께 응원해줘 참 좋았다고 하자, 임종석 실장은그게 바로 저희들이었다답하는 등 만찬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우리 측에선 임 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영찬 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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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ninsula: How is Economic Unification Possible?

<Seoul : Prof. Jang, Gyewhang>

경제적 통일론은 어떻게 가능한가?

올림픽의 계절이다.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평화가 주제이다. 그러나 개최국이면서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 내 평화 올림픽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 세계 각 국의 이목을 집중 받고 있으나 정작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평화 올림픽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부터다.

삶의 질은 문화수준이 가름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문화수준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가장 우선 시 하여 때론 품격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다. 급격한 산업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자금과 권력이 사회의 가장 큰 가치로 변해가면서 우리사회는 변종 사회로 변해갔다. 70년을 이어온 변종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변종의 이념적 가치이다.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복잡한 이유는 변종의 이념적 가치를 믿는 허깨비들 때문이다.

통일문제를 강연하는 장계황 박사

경제성장은 내부사회 의식의 변화로

남북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지만 요원하기만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통일의 바람은 항상 불었으나 프레임의 변화는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남북의 분단은 미국과 구소련의 정치적 산물이며 냉전체제의 마지막 남은 애물단지이다. 강대국에의해 정치적 분단을 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 통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북한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으로 통일이 될 것 같지 않다. 그 사회에서도 주류인사들은 현행 체제유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내부사회의 변화를 기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자명한 답이 나온다. 우리사회도 보릿고개를 넘길 무렵까지는 인권과 민주화 등에 대하여 민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그 시절에도 변화를 추구하는 많은 집단들이 있었으나 먹고 살기에 바쁜 국민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일부의 지식인층이나 학생층의 반발에 그친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단계가 높아지면서 먹고 살만해지자 국민들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인권을 찾게 되고 민주화를 외치게 된 것이다.

5.18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

북한 내부변화는 경제성장이 견인

중국공산당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천안문 사태가 있었다. 문화혁명을 거쳐 단단하기만 하던 중국도 먹고 살만한 시기가 오면서 내부사회가 변화하기 시작을 하였다.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우선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민도를 높이려면 경제적 안정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북한사회에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사회는 아마 요동을 칠 것이다. 분명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고 이를 통하여 변화가 나타 날 것으로 본다.

이미 북한 사회는 초기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장마당에 이어 포전담당제 등의 제도 도입으로 자본에 의한 계급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미 체험을 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하면서 사회 내부의 경제 시스템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축된다.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여도 식량난에 쪼들렸으나 지금은 식량난에서는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북한 경제

북한 경제 어떻게 변화하나?

북한은 유훈정치 국가이다. 김일성의 유훈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독재국가인 것이다. 김일성의 유훈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국토 내의 비핵화이다. 그러나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낙인찍히고 인민들은 힘든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제 김정은 체제도 안정기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북한 정권은 경제에 박차를 가 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핵을 통한 빅딜을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이 중국에 빅딜에 대한 의견을 제시 했다는 홍콩의 신문 보도도 있지만 그것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정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핵 포기의 대가를 요구 할 것으로 본다.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다.

분명 북한 사회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 이는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감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기가 문제인데. 자신감을 얻을 무렵일 것이다. 이 자신감은 핵을 통한 빅딜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만약 북한과 국제 사회가 빅딜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가 나아진다면 북한 내부의 변화는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쉼 없이 해야 한다. 북한 사회의 내부 변화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한국토의 평화 유지

통일은 반드시 된다.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가 반드시 온다는 뜻이다. 대한국토 내의 가장 중요한 일은 평화유지이다. 사실 대한국토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위험은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오판이다. 미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세계 국가의 일반적인 정상들의 흐름과 거리가 있다. 예측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국토 내에서 평화는 유지 되어야 한다.

대한국토 내의 평화 유지가 최고의 가치

대한민국 정권은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일은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서둘러 이념적, 정치적 통일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내부 변화에 의한 통일의 현상이 대한국토 내에서 진행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며 가장 큰 가치는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 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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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Reaches a Deal: Vote to Occur Thursday 2/8; Pelosi stands alone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2년동안 정부의 일시 휴업을 막을 법안을 강구했다. 이 법안은 약 $2000억을 군대와 내부의 개발 프로그램에 쓰고 정부의 “부채 한도액”을 올려정부의 일시 휴업 문제가 선거의 문제로 바뀌지 않게 하려는 방침이다.

상원의 야당과 여당 당수, 그리고 하원의 대변인은 이 법안을 내일 통과시킬 마음이 있다고 했지만 하원 야당의 당수 낸시 펠로시는 DACA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대변인에게서 받지 않으면 내일 법안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하원에서 강조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미국 정부는 또 두번째로 휴업에 들어간다. 이제 2017년 연말정산을 시작한 상황에서 휴업에 들어가면 많은 미국인들이 세금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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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for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Judge’s discretion should be reduced

<Japan : Prof. Lee, Sunhoon>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개혁: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이재용의 판결은 이명박근혜 9년간 제왕적 독재국가를 만들려 했던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남겨놓은 부패한 사법부가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제왕적 독재국가에 의한 범죄사실을 왜곡하고, 은폐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삼성은 무한하다

삼성의 부정한 돈이 있어야만 또 다시 제왕적 독재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음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에 임하며,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자신들이 헌정질서를 모두 무시하고 제왕적 독재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사실을 은폐 왜곡시키며, 그들의 행위가 마치 헌법을 준수하여 발생했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마치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제왕적 독재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제왕적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법을 비롯한 현행의 모든 법적 질서를 범죄적으로 무시한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북한에도 헌법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이유는 북한의 세습독재자들이 북한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세습독재자가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9년간은 북한의 세습독재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명박근혜의 범죄사실들이 촛불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지자, 새누리당의 잔당은 원인을 제도로 치부하며, 이번에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차단하여, 사이비언론과 결탁하여 70년 이상 1당 독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내각제라는 용어를 2원집정제라는 말로 대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월 집정제는 의원내각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원내각제는 세습적인 제왕이 존재하는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2원 집정제는 세습적인 왕이 존재하지 않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왕을 국민투표로 선출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으며, 입헌군주제를 말하는 내각책임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질서를 위배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배할 경우에 현행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의 정비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의 설치는 오히려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국민에게 반성의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재판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채택하여,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유무죄의 판단은 배심원이 내리고 판사는 형량의 조정에만 재량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심원의 운영에 관해서도 사법부와 독립된 새로운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현재와 같은 판사의 재판에 관한 제왕적인 재량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에 커다란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어, 이들 두 기관의 역할에는 상충적인 부분 또한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의 법률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리고 행정부의 각종 시행령과 법적인 집행이 공정한 것인가에 관한 판결을 내리게 하고, 대법원의 판사에게 있어서는 구속, 기소,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전담하게 하고, 3심인 최종심에 있어서 형량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속에 있어서는 검찰에 재판부와 같은 형태이지만 사건별로 구속을 결정하는 합의체를 두고 심사하여 결정하게 하며,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체 구성원의 가부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며, 구속이 결정된 후에는 구속에 관련된 인권문제에 관해서 피고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판단하고, 대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변호사와 검찰의 구속결정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기준은 대법원에서 상시적으로 공개하며, 검사의 인사고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형량기준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에 대해서 직위와 책임에 따르는 가중적인 형량적용제도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뇌물죄에 있어서 증거인멸과 은폐가 범죄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법정증거주의를 확대하고 정황증거의 논리성에 기준하여 구속과 기소를 결정하고, 배심원의 유무죄의 판단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확립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확립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판사의 주관을 최소화하는 공정성과 일관성의 회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한가지의 기능으로서 형량기준의 결정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하며,형량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거쳐서 결정, 공표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누적된 계량화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서 대통령제도에 있어서 확실한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와 같은 검찰과 사법부의 장악을 통한 제왕적 독재 대통령의 탄생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2원 집정제, 실제로는 의원내각제는 우선 국회와 행정부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총의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3권 분립의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과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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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esire for Unification shown through North-South United teams and Moon Administration’s Rational Reasoning Abilities Analyzed

<Japan : Prof. Lee, Sunhoon>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대한 IOC의 강력한 평화의지와 문재인 정부의 합리적인 협상능력에 대한 평가

필자는 2018 1 21 Facebook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이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 와 패럴림픽 조직위원 (IPC) 남북단일팀의 구성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나경원은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로서북한이 1936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 이번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국가를 단위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기를 상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의 선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것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에 의한 체제의 선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올림픽에서 국가와 국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단일팀은 국가와 국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이용하여 체제의 선전장이 될 수도 있는 올림픽을 냉전시대라는 체제대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의 유일한 분단상황에 따른 전쟁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경원의 이런 주장은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각자의 국기와 국가를 이용함으로 남북북단, 남북대결, 한반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북한의 세습적 독재의 위협을 강조하여 남한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독재추종세력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독재추종세력인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박근혜의 탄핵과 이명박에 대한 적폐척결의 수사과정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극단적으로 좁아진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경원의 주장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노골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개최국의 입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있어서 엔트리의 확대를 IOC 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의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올림픽후의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의 존속과 활성화를 위해 실업단의 구성과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리그를 결성하는 방법으로 올림픽 후에 존속이 불분명한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의 대표선수들에게 안정된 선수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북한선수의 합류에 따른 대표팀 재구성을 위한 선발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경원이 IOC IPC 에 반대서한을 보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반대하며 노벨상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최대의 세력은 외부의 미.일.중.러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인 새누리당의 잔당인독재추종세력이며, 평화통일과 한반도의 공존공영을 위해서 이들독재추종세력은 완전히 소탕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위의 게시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거짓허위선동을 일삼는 언론들의 한정된 정보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정부는 개최국의 입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있어서 엔트리의 확대를 IOC 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2 1일부터 도종환 문체부장관에 의해서 밝혀진, 한국, IOC, 북한 간의 3자 협상내용을 확인해보면,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를 12명 합류시켜 남북단일팀의 대회엔트리를 최대 35명까지로 하고, 시합에 임하는 엔트리는 북한의 5명을 포함하는 27명으로 하자는 제안은 IOC의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IOC의 제안에 대해서 한국측은 오히려 시합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시합에 임하는 엔트리는 대회규정에 정해진 바와 같이 22명으로 하고, 대회의 공식적인 출전권을 갖고 있는 한국의 감독의 견해를 고려하여 북한선수는 시합당 3명이 출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IOC 의 발표: 북한팀 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으로 올림픽 참가 확정 )

평창동계올림픽의 종료후에 여자하키팀의 안정적인 선수활동을 위해서 선수측이 제시한 대학팀의 창설에 대해서는 실업 팀의 구성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사항이며, 여기에 필자가 주장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국제리그를 형성하여 여자하키종목의 발전을 도모하여 간다면,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필자는 이번의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구성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처리능력에 관해서 찬사를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따른 기존의 한국대표선수들의 출전시간이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한국대표선수와 감독이 용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찾아냈으며, 남북단일팀의 구성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황금분할에 버금가는 결과를 창출 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만 할 사실은 IOC가 단일팀의 엔트리를 최대 35명으로 하고, 시합의 공정성에 대한 타국가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합당의 엔트리를 27명으로 하고, 북한선수의 5명까지 출전시킬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IOC의 제안은 시합의 공정성을 고려한 한국측의 타협안에 의해서 시합당의 엔트리는 22명이 되었고, 한국측의 감독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선수의 출전인원은 3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IOC의 남북단일팀에 대한 적극적의 제안들은 IOC가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냉전체제가 만들어 낸 최후의 장애물인 남북분단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IOC에 관해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던 필자의 입장에서도 IOC IOC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세력이 남북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IOC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현은 IOC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평화를 사랑하고 갈구하는 세계인의 소망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평창올림픽을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적인 올림픽으로 인류의 기억 속에 선명하고 영원하게 남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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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yeongChang Winter Olympic Comes Around Corner

김광식(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는 8년전 캐나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디. 4년전 러시아의 소치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동계 올림픽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은 동기는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아울러 은반의 요정이라 불리는 피겨스케이팅의 진수를 보여준 김연아 선수일 것이다.

특히 이번 동계 올림픽은 지난 88 년 하계 올림픽 이후 30 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갖는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며 이 세계적인 체육행사에 남과 북이 함께 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강대국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 나라가 분단의 비극을 안은 후, 지난 60여 년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이념으로 포장한 또 다른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간에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평창 올림픽을 기회로 평창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는 전 국민의 바램과 염원을 안고 며칠후면 전 세계의 체육인들이 한국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과 전 세계인의 눈이 한국의 조그만 도시, 분단도인 강원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규모에서도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남북한 평화대회로 열린다는 점이다. 평화로운 올림픽개최를 지향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서 테스트한다는 점이다.

올림픽 대회에서 필자는 김연아 선수를 능가할 수 있는 놀라운 선수들을 보았다. 이들 가운데는 북한 선수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평창에서 그동안 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세계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 통일로 가는 그 첫단추를  잘 끼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하의  해당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단체와 부서가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인평화통일을 향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과 경주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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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an Controlled Virginia Senate Passes Bill to Allow Guns in Churches

(Photo : 2018 VA General Assembly)

2018년 새해 회계년도 버지니아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 리치몬드는 지금 어느때 보다도 뜨겁다.

지난 24일 공공장소, 교회에 총기를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버지니아 주법을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A. Benton Chafin Jr(R-Russell)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 장소, 건물, 특히 교회에서 총기나 무기등을 휴대하는 것에 반대한 법안은 아주 오래된 낡은 법이라고 말하며, 그 법은 남북전쟁때나 적용되었을 법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며, “Private-property rights” 인 교회 안에서 최근 26명의 사망자를 낳은 텍사스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교인들이 총기 휴대를 하지 못하게 한데서 교회가 발생한 사고이며, 교회가 더는 안전한 장소가 아닌 현 시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통과가 되어 주 지사의 사인을 받아야 법이 발효되는데 Northam 주지사 측은 이 법에 대해 Veto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지 된 장소에는 법원, 항공 모함 터미널, 학교, 국회 의사당 및 총회 건물 (국회 의사당과 국회의원 및 유효한 CHP: concealed handgun permit 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 의사당 건물에서 허용됨)과교회가 포함되지만 일부 예외는 있지만, 개인 보호가 교회에서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충분한 이유를 구성한다는 2011 년 법무 장관 의견을 포함하여. 조지 메이슨 대학교 (George Mason University), 버지니아 커먼 웰스 대학교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및 버지니아 폴리 테크닉 대학교 (Virginia Tech University)는 현재 학교 소유에 총기류를 금지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en.wikipedia.org)

공화당은 NRA(National Rifle Association)전국 총기 협회의 지원을 받고 있기에 총기를 많이 팔아야 그들이 받는 지원금도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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