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Whistleblower is a CIA Agent

워싱턴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내부고발자에 의하면, “지난 7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Joe Biden의 아들인 Hunter Biden (우크라이나 소재 천연가스 회사 이사장 역임; 2014-2019, 공화당 측은 아버지 조 바이든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차이나와 관계에서도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은행과 딜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백악관이 이를 쉬쉬하며 덮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트럼프는 스파이, 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 “Second hand” 정보라는 식으로 일축하며 옛날의 스파이와는 달리 지금의 스파이는 다르게 처리한다고 그의 트윗에서 밝혔다.

오늘 밝혀진 Trump와 Volodymyr Zelensky, The President of Ukraine 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Biden”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심각한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트럼프를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공화당 측과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으며, 전화통화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Sen. Linsey Graham)

하원 대변인 낸시 팰로시는 “It’s not about politics, it’s not about partisanship, it’s about patriotism” (정치,당파에 대한 것이 아닌 애국심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백악관의 사실무마설에 대해 한 사람의 불평으로 일축시키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번 일은 그 내부고발자가 CIA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쪽의 전문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신에 대해 모든 공화당 친 트럼프 의원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

워싱턴 정가의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금 트럼프를 탄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낸시 팰로시 하원 대변인은 오늘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헌법을 준수해야하는데 그것을 어겼다고 말했다. 외국의 힘을 빌려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되기 위해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는 민주당 후보 Joe Biden에게 불리하게 하려고 했다고 CNN 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내부고발자를 잘 아는 최 측근들은 그가 백악관에 관해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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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s, Whys, and More Surrounding Prosecutor General Yoon

윤은 왜 거짓을 말해야 했는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왕이 행차한 틈을 타서 신하의 집 곳간을 뒤지는 등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온 천하가 그를 믿고 의지하였으나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의 불순한 행동에 국민들이 그의 행동이 “도를 넘었고 선을 넘었다”며 그의 지나친 조국 장관가족을 향한 “탈탈 터는 식”의 수사에 대해 분노하며 지난 주말엔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다시 들고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 적폐청산! 적폐언론!”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그의 행동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이나 언론에 대해 죄를 묻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국민을 겁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의 주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국민은 그를 믿고 지지했던가?

그는 혼자인가? 아니면 누가 그의 뒤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인터넷사이트, 포럼, 그리고 페이스북등에서 발견되는 그에 대한 지나온 검찰시절의 행적과 고노 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시계 사건, BBK 사건 등에 대한 그의 검사로서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2003년, 정 대택 씨 (“정 씨”)는 현재 윤 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되는 최 은순 씨 (“최 씨”)와 송파구 오금동 소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서류 작성 등 계약 과정에 참여했던 사법서사 백 윤복 (“백 씨”)는 김 명신 (“김 씨”)와 최 씨 공동으로 정씨와의 계약 속 서류를 변조하고 말을 바꾸는 대가로 6억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약속받았다. 50년간 정 씨의 친구관계였던 백 씨는 돈에 우정을 팔았다고 자수한다 (2005, 2008년 8월 12일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 19686). 그 결과, 공동으로 이익을 분배 받기로 약정된 계약은 정 씨가 마치 강요해서 이루어진 계약처럼 위조되고 변조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정씨가 보내온 윤씨 처와 장모에 관한 내용 일부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옮겨 놓았다.

서울동부지검(2003형제68667)

   최 은순은 위 1차와 2차 고소를 교사하여 정 대택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하자 고소 대리인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변호인 안강민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출신 김명곤을 선임하고,최은순의 차녀 김명신은 검사 양재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래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 김충식과 공모, 백윤복에게 고소장초안 상단의 전화번호 팩스로 송부하며 정대택과 상피의자가 되어 위 1의 약정서 작성을 부인할 것을 요구하자,백윤복은 약정서에 내(백윤복)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느냐고 거부하자 그러면 인영을 지우면 되지 않느냐고 모의하고 위 3의 위조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세 번째로 고소하였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2004. 3. 30.자 구 공판기소(서울동부지법2004고단827)

   형사 제1부 소속 검사 홍기채는 직접수사하며, 위 3의 위조된 약정서와 최은순, 김충식,백윤복의 허위진술만으로 위 1의 약정서를 강요죄, 위 1의 약정서를 증거로 제기한 2003가합10504약정금청구소를 소송사기죄로, 정씨와 법무사 백윤복씨는 윤씨의 장모인 최씨에 의해 결국 강요, 사기, 신용훼손이라는 죄목(2003, 12월 24일)이 붙어 형사범으로 고발되어 형을 [2004년 11월 29일 자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항소 (서울 동부지법 2004노1254)] 살게 된다.

(최은순과 김충식이 모의 법무사 백윤복에게 표지 상단의 번호로 팩스전송하며 공모한 고소장 초안 표지)

정 씨는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배당금 ( 배당금152억2,000만원 중 26억5,500만원 가압류 신청 승소, 보험증권공탁, 정대택은 2003. 11. 21. 위 1의 진정한 약정서를 증거로 서울동부지법99타경39900사건)을 김 씨와 최 씨에게 빼앗긴 채 감옥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증언했다 (조선일보 보도 2006년 11월). 그 당시 김 씨의 이름은 김명신으로서 현재는 김건희로 개명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의 처 김 씨는 윤씨를 만나기 전 윤씨의 선배 검사인 양**검사와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이 둘이 2004년 10박11일 구라파에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증언 한 바가 있다. 김 씨는 김 춘용 씨의 이름을 빌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양 검사의 아내에게 $8,800을 송금했다. 며칠 후, 최 씨 역시 그녀에게 $10,000을 송금했다.

윤씨의 처 김씨는 라마다 르네상스 (Ramada Renaissance) 호텔에서 그림 전시회 등을 하고, 조 남욱 삼부토건회장의 시중을 들며 생활을 유지했으며,조 회장의 소개로 윤 씨를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은 자주 검, 판사들을 초대해서 향연을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윤 씨가 초대되었고, 김 씨도 그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안다고 정씨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씨가 김 씨를 만나고 있었을 때 김 씨는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으나, 김 씨와 교재를 하고 있는 동안 윤 씨가 김 씨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윤 씨가 전혀 김 씨의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었다.  물론 김 씨와 윤 씨는 교제 끝에 결혼을 올리게 된다.

과연 그는 국민이 믿을만한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언론이 그를 미화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는 국정원댓글사건에 국정원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그것으로 그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 그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윤석열 검사는)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보직으로 갔다”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씨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발표(6월17일) 전후로 일주일 사이에 대기업을 포함한 12곳이 협찬계약을 했다” 고 모 의원은 말한 바 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윤씨의 처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측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기업들에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2019년 7월 5일자 참조)

그의 뒤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대로 지난 적폐가 다시 고개를 들고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가 그처럼 당당하게 자기 직속 상관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 뒤에 그보다 강력한 힘의 근원이 뒤를 바쳐주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는 계속적으로 그의 처와 장모의 이슈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는 박지원 의원이 지난해 감찰 받은 일이 있죠? 라고 묻자 아니라고 짧게 말했다. 그런데 정씨가 법무부에 보낸 진정서에서 윤씨는 감찰을 받아 1개월 정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왜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그가 거짓말을 한 그 시점에서 그는 법조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그가 과연 검찰청에서 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생각해 볼일이다.

반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이 윤씨가 쏘아대는 물대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물을 맞았다. 조장관의 아내가 검찰의 회괴한 “표창장 조작”, “오촌조카 익성”, 상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날도 의연히 또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가족과 또는 그 어떤 사사로운 일에도 전혀 개의치않고  공인으로서 곧고 바른 사고를 가진 정의감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번 조국장관에 대한 윤씨의 집요한 공격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인권 유린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우린 어떤식으로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정대택씨처럼, 한 가족이 지난 16년동안 모든 것을 잃은 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기위한 몸부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다.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고 임명된 후에도 여전히 그의 가족이 검찰과 적폐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히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인의 핏줄을 타고난 해외동포인 필자도 지난 시간을 돌아가보며 당시, 고 노무현대통령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못한 미안한 마음과 죄송스러움에 마음으로 서초동 검찰청사 앞길에서 촛불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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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High Hopes UN Climate Summit Delivers Little; Meanwhile, Trump and Moon Meet to Discuss North Korea

(Photo from Google Images)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와 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만났다.

Tour Bus Rolls Over at Bryce Canyon: 4 killed, 22 injured

(Photo from Google Images)

금요일 오전 11:30분 경, 중국인 관광객을 실은 관광버스가 유타주의 브라이스캐년 국립공원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부딪치며 전복했다.

Utah Highway Patrol측은 그 길은 커브길이라고 말하며, 버스에는 운전사 포함 3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었다고 밝히며, 4명은 사망하고 22명은 모두 근처의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17명은 심한 중상을 입었으며 대부분의 승객들은 모두 부상을 입었다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중국 대사관 측은 이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중국대사관 직원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스캐년 국립공원은 매년 6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타주의 국립공원으로 솔트레잌시티에서 남쪽으로 3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브라이스캐년은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여행지 또는 정신 수양지로 추천하고 있는 곳으로 바위협곡이 자연경관과 어울려 역사적. 지질학적,문화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다.

브라이스캐년 국립공원 가는 길인 SR-12 는 양쪽 방향이 모두 교통이 통제 되었다고 유타 고속도로패트롤은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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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lda Arrives in Texas, Flooding the State; 1000 Rescued So far

(Photo from Accuweather.com)

9월 19일 목요일, 트로피칼 스톰 Imelda 가 6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우스 이스트 텍사스 지역을 때렸다. 이멜다의 매섭고 강한 스톰이 Beaumont, 텍사스와 연안지방을 강타하고 있다. 해안 지역은 이미 침수된 상태이며, 지난 48시간 동안 내린 비로 지역에 따라서는 40인치의 강수량으로 홍수를 유발시켰다. 공식적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선포한 목요일, 어떤 지역은 토네이도와 강풍으로, 50만번 이상의 벼락과 번개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두 명의 남성이 사망했다고 Accuweather.com 이 밝혔다.

지금 현재 13개 카운티가 이멜다의 영향권아래 놓여 있으며, 홍수로 인해 길이 끊어지고 1000여명의 주민들이 구조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고립된 상태이다.

공항이 폐쇄되고 주택과 모든 차량들이 물에 잠겨 버린 텍사스는 밤이 되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멜다의 횡포에 텍사스 주민들이 공포에 휩싸인 채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CBS뉴스는 전했다.

주민은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되니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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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C O’Brien to Replace Bolton at the NSA

(Photo from Google Images)

Trump 대통령은 그의 트위터를 통해 볼튼의 후임으로 Robert C O’Brein 씨를 NSA (National Security Advisor)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출신 로펌 변호사 오브라이언 씨는 지난 조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서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 안보 수석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오브라이언씨는 국무성의 인질문제와 관련한 대통령 특사로 일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브라이언의 인질문제 처리에 대해 그는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 이라고 말했다.

볼튼에 비해 더 보수적인 오브라이언씨는 “Negotiator”로도 알려져 있다. 아프리칸을 잘 구사하며, 1996 부터1998 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법무관으로 각국의 특별 법무관들과 함께 이라크와 쿠웨이트 분쟁에 관한 유엔의 법적조치에 관여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성 산하(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Justice Reform in Afghanistan) 의 공동의장을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 직책을 계속 이어온 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볼튼의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

향후 어떻게 국가 안보 수석 자리에서 그의 역할이 빛이 날지는 아직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호흡은 지난번 볼튼 보다는 훨씬 매끄럽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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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Attorney General Yoon Center of Multi-Million Dollar Fraud Committed by His Wife and Mother-in-Law (1)

거짓은 진실을 이길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대법원 판사로 임명한 Brett Kavanaugh 의 섹스 스캔들로 하원 청문회에서 임명에 대한 시비가 엇갈린 것 도 채 얼마되지 않아 이번엔 뉴욕타임즈 기자가 Kavanaugh 판사의 예일대학 재학시 성희롱을 했다는 그 당시의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구들의 증언이 함께 밑받침 된 소설이 장안에 화제다. 트럼프는 애써 마녀사냥으로 일축했지만 카바노를 탄핵하라는 거센 목소리는 여성들과 민주당에서 불길 처럼 번지고 있다. 이 사실이 일어난 것은 그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인 1985년 경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근 윤석열의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지난 2000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부터, BBK 사건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정치 검사로서 대통령도 넘어 뜨리는 파워를 장전한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 한번 멈춘 적이 있다.윤석렬 검사는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시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을 해서 좌천된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시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21015467654379&outlink=1&ref=http://s…

그가 좌천 발령은 그와 관련된 각종 스캔들로 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

그후 윤석렬은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검사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관여를 했던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김명신 개명후 김건희) 장모(최은순) 그의 이름을 이용해서 각종 이권에 개입이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

평범한 시민, 정대택(70) 지난 16 동안 윤석열 처와 장모 관련하여 감옥을 다녀오고. 모든 것을 잃은 가족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 윤석열의 주위 사람들이 그의 권력을 남용해도 모른체 것에 대해 어느정도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

2003 6 정대택 씨와 최은순씨의 동업 거래에서 이익분을 반반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야 하는데 동업 계약을 체결해 주었던 법무사 백씨에게 허위로 증언을 하게 하여 정대택씨와의 거래가 마치 존재하지 않은 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이익금을 전액 차지했다. 법무사 백윤복씨는 정대택씨의 중학교 동창이었지만 6억이라는 돈에 넘어가 우정을 헌신짝 처럼 버렸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433708/1

윤총장의 장모 최씨는 2003년 경매 낙찰 이익금 배분 과정에서 약정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동업자 정모 씨를 고소해 검찰이 정씨를 기소했다. 증인인 백모 법무사는 재판에서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1심과 2심에서 정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후 백 법무사는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32평형 아파트와 현금 270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정씨는 백씨의 자수서를 첨부해 최씨 등을 위증교사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리고 김명신은 위증 교사죄로 고소되었다.

윤석열은 시절 피의자였던 김명신과 동거하며 사건에서 그녀에게 유리할 증언을 백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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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Demands Negative Interest Rates from the Federal Reserve

(이학박사 이선훈)

[미국 트럼프가 FRB에 요구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실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미국 트럼프는 9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FRB에 대해서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마이너스 금리마저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의 미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FRB가 마이너스 금리는 물론이고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거론하며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가 차기 대선전략으로 야심 차게 시도한 미중무역분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경기를 급속히 냉각시켜, 그 동안 안정된 상태로 꾸준히 성장을 지속해오던 미국의 경제상황마저도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전문가의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경제실정의 책임을 FRB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연이은 금리인하에도 경기활성화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금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제로 금리 정책이라 하고, 제로 금리 에서도 경기활성화가 부진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금리정책을 도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에 시중민간은행이 예탁한 금액 중에서 시중민간은행에 의무로서 부과된  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시중민간은행 간의 거래 및, 시중 민간 은행에의 예금 등의 모든 은행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로에 가까운 제로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금리정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제로금리정책이 반드시 병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는 영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민간은행이 법적으로 정해진 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자금을 중앙은행에 넣어두는 상황을 방지하여, 시중에 방출을 강제하여 통화의 유통량을 증가시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증가된 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대출의 신용조건을 완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민간은행의 수익을 감소시키며,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과도한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사례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2003년 6월 일본에서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거래인 무담보 콜시장에서 사상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고, 이후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정착해가는 상태에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의 단기국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종래의 채권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상현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한 것은 독일로서, 2012년 1월초 6개월 단기국채의 입찰에서 마이너스 0.0122%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덴마크 국립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했으며, 2014년 6월 5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은행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설정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4년 10월 23일,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3개월 단기국채의 입찰에서 평균낙찰금리가 마이너스 0.0037%로 되어 일본국채입찰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신규발행 2년 국채의 금리가 하락해서, 마이너스 0.005%가 되어 명목금리가 설정된 국채로서는 일본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스위스 국립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일본은행은 아베정권이 2012년 정권초기에 공약했던 2%의 인프레이션을 조기 달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당좌예금의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고, 당시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253조 4290억엔 중의 8.9%에 해당하는 23조 1950억엔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2016년 3월 23일 헝가리 국립은행은 정책금리를 1.35%에서 1.20%로 인하하였고, 이런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다음날의 예금금리가 0.1%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예금금리가 정책금리에 비해서 1.25%나 낮게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까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한 것은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일본, 헝가리였으며, 이 결과로서 일본이 발행한 국채의 금리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의 FRB의 연이은 금리인상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대부분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해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만은 아직도 3년 6개월 이상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채택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이던 2%의 인플레이션은 달성이 불가능해진 것을 물론이고, 1%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장기화로 시중은행의 경영부실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운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출조건의 완화로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부실해진 시중은행에 대한 통폐합을 포함한 경영개선의 압력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요약하면, 트럼프가 발생시킨 미중무역분쟁은 세계경기를 급속히 냉각시켜, 트럼프가 경기침체의 책임전가를 위한 궁리를 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 FRB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채택의 요구로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금리정책의 최후수단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3년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이제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일본 아베정권은 매년 국가예산의 30%에 가까운 국가채무에 의해서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국가채무는 단연 세계1위인 1150조엔에 달하고, 국가채무의 증가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의 경제정책를 모방했던 것이 2012년 박근혜정권의 경제부총리이던 최경환이 채택했던 자칭 ‘초이노믹스’ 에 의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내수경기가 급속히 냉각해갔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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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Biggest Problem with Independent Provinces as Seen by Hong Kong Protests

(이학박사 이선훈)

[홍콩사태를 계기로 본 중국의 국가적 최대과제인 자치구 분리 독립의 문제]

중국이 홍콩사태에서 ‘범죄인 인도법’ 을 포기하며 사실상 강제진압을 포기한 것은 국제적인 압력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부분은 언론은 중국이 미국 트럼프의 발언과 미중무역분쟁의 상황 속에서 국제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한 것이라고 논평을 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매우 어리석은 옮겨 쓰기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당국이 ‘범죄인 인도법’ 을 포기하며 사실상 강제진압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홍콩사태가 ‘천안문사태’와 같은 유혈사태로 발전할 경우, 중국내부의 분열주의자들이 커다란 동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으로 인해서 발발된 홍콩사태는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와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오히려 중국인의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중국당국이 오판하여 유혈강제진압을 결단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분열주의가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안문사태의 발생원인으로는 후야오방 전 중국 총서기 사망, 대륙 경제 통화팽창, 대륙 공산당 관리들의 부패, 대륙의 대량 인민 실업 직면, 소련의 정치와 경제 개혁에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안문사태의 발생원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중국의 자치구에서는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현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콩문제는 1997년 7월 1일 영국이 99년간의 지배를 종식하고 중국에 반환하면서, 중국이 1국가 2체제라고까지 말하며 홍콩을 특별자치행정구역으로 설정하여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홍콩의 독립을 저지하고,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영향력을 잠재워 왔습니다. 그러나 홍콩정부의 대표인 행정장관을 중국정부가 임명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중국정부는 20년간 지속적으로 홍콩의 자치적 지위를 축소해오다가, 올해 4월 대만에서 발생한 홍콩청년의 살해범죄를 계기로 홍콩의회에서 중국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의 통과를 강행하는 홍콩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적제도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며, 홍콩인들은 20년간의 중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 이번의 홍콩사태의 전모였습니다.

이런 자치제도에 대한 불만이 중국당국의 유혈진압으로 발전할 경우에, 홍콩 이외의 홍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도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자치구 들에서 분리독립을 의식하는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함께 강한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물론 분리독립에 대한 유혈진압의 두려움이 훨씬 크게 작용할 것은 틀림없지만,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확산하며, 주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국당국이 이를 감수할 수 있는 무리한 유혈진압에 나서기는 매우 힘든 것으로 추론되며, 이로 인해서, 중국당국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하는 선에서 홍콩사태의 확대를 진정시킨 것으로 필자는 분석합니다.

중국은 이번의 홍콩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분리독립문제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의 과제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발전과 함께, 자치구 들의 경제력이 강화되면, 분리독립의 욕망은 더욱 증가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2-3년 후에 공식적으로 국가총생산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자치구의 분리독립과 관련된 혼란이 심각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추론 해봅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대1로 정책’ 으로 말해지는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물적,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자치구의 단일성을 희석시키는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갈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자치구 주민들의 반발 또한 빈번하고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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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ght Between Far-Right and the US, Abe Continues His Lies

(이학박사 이선훈)

[일본 아베정권의 내각개편: ‘극우졸병’의 전면배치와 트럼프의 통상압력에 대한 강경 퍼포먼스로 일본 국민을 기만]

9월 12일에 발표된 일본의 내각개편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들은 19명 중 16명이 교체되거나 전직하여 대규모 내각개편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각개편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모떼키 토시미쯔 (茂木敏充)의 외상등용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필자는 평가합니다.

아베정권의 공동운영자 재무상 아소오 따로와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의 유임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선은 그저 극우선전책동에 선봉을 서거나, 고노 타로 전외상처럼 막말을 해대며, 극우를 자처했던 인사들에 의해서 구성된 내각으로 필자는 일본말로 표현 하자면 ‘교쿠우 꼬붕 (極右子分: 극우졸병)’ 내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아베정권의 내각개편에 따른 향후 일본정부의 특별한 정책적인 변화는 전혀 감지 되지 않으며, 그저 미국에 대한 아부, 아첨하는 발언과 함께 여기저기서 혐한발언과 한국에 대한 강경발언이 일상화하며, 내년 동경올림픽까지 아베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헌법개정을 최대의 이슈로 유지해가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목해야 할 인선은 경제에 관해서 무지, 무능한 재무상 아소오를 대신하여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담당해왔던 특무대신인 경제재정정책담당 대신을 역임한 모떼끼 도시미쯔를 외상으로 전격 등용한 것입니다.

모떼끼를 외상으로 등용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은 모떼끼가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서 ‘터프한 협상가’ 로 평가 받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친미파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모떼끼는 일본국내에서는 대미통상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강경발언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일본국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통상전술을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필자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코리일보의 논평을 통해서 미국의 만연된 대일 무역수지적자의 개선을 요구하는 통상문제가 임박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7월에도 일본에 대해서 농축산물시장, 금융, 보험, 유통 등의 시장개방을 주축으로 하는 미일 FTA의 체결을 요구해왔지만, 일본은 참의원선거에서 미국이 원하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의석수의 확보를 위해 미국에 연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베가 헌법개정의 발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헌법개정의 의지를 강력히 표방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는 트럼프의 통상압력을 조금이라도 연기하여 아베자신의 임기동안에 미일FTA의 체결하는 것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베의 계산은 트럼프의 재선전략과는 상치되는 것이며, 더욱이 미중무역분쟁으로 트럼프가 중국의 굴복과 같은 획기적 성과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 까지는 일본의 대폭적인 양보에 의한 미일 FTA의 체결을 통해서 일상화 되어왔던 미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크게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표면적인 성과를 트럼프가 목표로 하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FTA의 체결 및 농축산물, 금융, 보험, 유통시장 등의 전면개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아베정권은 두가지의 방책을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상징적으로 미일 FTA를 체결하지만, 농축산물시장개방은 극단으로 최소화하고, 금융과 보험시장은 전면개방하며, 폐쇄적이며,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유통시장과 관련된 법개정을 수용한다.

2. 미일 FTA의 체결은 없지만, 쌀시장을 제외한 농축산물, 금융, 보험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한편,  FTA의 체결이 없는 만큼 유통시장과 관련된 법개정은 없지만,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일본정부가 최대한 노력한다.

일본 아베정권이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필자가 추정하는 근거는 1안의 경우, 미일 FTA의 체결은 내용과 관계없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완강하게 거부해왔다는 의미에서 매우 커다란 상징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농축산물시장개방을 최소화함으로서 일본 자민당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교환조건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안의 경우는 상징성이 매우 큰 미일 FTA의 체결을 거부했다는 명분을 획득하는 대신에, 농촌의 반발이 극대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쌀시장을 제외한 농축산물시장의 전면개방에 응하는 것입니다.

1과 2안의 어느 경우에도, 금융, 보험시장의 개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일본의 국내사정에 의해서 금융, 보험시장의 개편은 필수 불 가결 하며, 시급한 상황이며, 미국의 강력한 개방압력은 아베정권으로서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2016년 1월부터 아베정권이 내수경기활성화의 최후수단으로 사용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에 의해서 일본의 시중은행은 심각한 경영부실상황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20년만에 다시 한번 대대적인 시중은행의 통폐합에 의한 금융개혁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압력을 구실로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을 피하면서 시중은행의 정권에 의한 통폐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이후에 연이은 대형 자연재해로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의 유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생산기업간에 판매실적에 대해서 판매장려금을 지불하는 음성적이고 폐쇄적인 거래가 일상화되어 있어, 외국기업의 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높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일본진출도 번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일본 유통시장의 개방을 위해서는 FTA의 체결을 통한 법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FTA의 체결여부에 따라서 1안과 2안에서 다른 내용의 협상결과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과의 FTA체결을 포함한 통상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아베정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일본은 사전에 이면협상으로 모든 협상을 타결한 후에, 미국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며, 최소한의 양보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일본국민에게 보여주는 대국민 퍼포먼스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최적의 인물로서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에게서 터프한 협상가로 평가되며, 실질적으로는 최고의 친미파라는 점에서 모떼끼 토시미쯔를 외상으로 등용한 것이라고 추론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아베정권은 트럼프가 대북 강경파 볼턴을 전격경질하며, 경질의 이유로 볼턴이 강력하게 주장해오던 리비아방식의 해결방법을 극렬하게 비판하였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더 이상 대북강경책을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한일간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만은 한국측의 WTO제소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정적으로 근거 없는 이유로서 활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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