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Japanese election: Proposal of a reasonable electoral system in Korea

 

[이선훈 이학박사]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이상적인 선거제도의 제안]

어제 2019 7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의 개헌선인 85석에 못 미치는 81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베는 참의원 선거의 돌입시의 입장과는 달리, 이번 참의원 선거는 헌법개정이 선거공약도 아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선거에 관한 아베의 입장발표에서도 보듯이 아베는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표현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참의원 선거에 대한 공식입장은 정국운영의 안정의석 달성으로 여당의 승리 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선거이전에 각각 66석과 11석의 의석수를 갖고 있었지만, 선거결과 자민당은 9석이 줄어든 57, 공명당이 3석이 늘어난 14석이 되었습니다. 연립여당의 합계에서도 선거이전의 77석에서 6석이 줄어든 71석이 되었습니다. 3년에 반수를 교체하는 참의원 선거의 특성을 반영하면,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선거이전의 147석에서 6석 줄어든 141석이 되어, 안정의석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고 논평하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선거의 총평에서도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표현들이 난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정권은 연립여당으로서 안정의석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선거이전의 의석수에 비해서 감소했으며, 따라서 개헌발의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확보에는 실패했다고 결론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투표율이 48.8% 50%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참의원 선거사상 2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참의원 선거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은 1995년의 44.52%으로, 이와 비교하면, 이번의 선거가 약 4.3%높은 것이지만, 2003년부터 기일전투표 (한국의 사전투표에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간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기일전 투표율은 16.01%로 직전의 참의원선거에 비해서 6.78%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일본국민은 선거는 물론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최저를 나타낸 것인가를 검토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매우 중대한 이슈들이 즐비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소비세율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의 인상’,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된 사회보장제도의 불안정성’, ‘평화헌법의 개헌이라는 극히 중요한 사안이 선거의 쟁점이었습니다. 이들 3개의 사안은 이들 중의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투표율은 사실상 역대 최저였다는 점은 일본 국민은 투표행위가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정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본 국민에게 만연된 원인에는 여러가지를 들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선거구제의 편성에 있습니다. , 게리맨더링이 최대의 원인입니다.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선거대상이 된 124석 중에서 1인 선출 선거구는 약25.8%에 해당하는 32개 선거구이며, 나머지 약 74.2%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입니다. 2인 이상의 중대선거구는 야당이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도심지역으로 동경도 (한국의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행정구역으로 평가됨) 6, 오오사카후 (부산광역시에 해당), 아이찌 (울산광역시에 해당), 가나가와시 (인천광역시에 해당), 사이타마 4인이며, 그 외에도 2, 3인 선거구도 동일한 형태로서 이런 중대선거구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여당과 야당이 의석을 거의 균등하게 차지하여 차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장기 1당 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과 종교단체의 배경을 가진 공명당의 조직적인 선거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에 반해서, 25.5%의 의석수만을 차지하는 1인 선거구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에 해당하고 있어, 지방의 토호세력으로 세습이 일상화된 1당 장기집권을 해온 자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32개의 1인 선거구 중에서 야당으로 간주되는 정당이 당선된 것은 10개에 불과합니다. 1인 선거구만을 본다면, 자민당은 32석 중의 22석을 차지해서 2/3을 초과하는 약 68.8%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선거구별 결과를 비례대표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비례대표 투표의 득표율에서 자민당은 35.4%, 공명당은 13.1%로서 연립여당의 득표율은 48.5%에 불과하여,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반면에, 선거구별로 선출된 의석의 비율에서는 자민당이 약 55.9% (68석 중 32)를 차지하여 자민당 단독으로도 과반수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선거구를 혼합하여 조직력과 세습이 일상화된 지방토호들이 주를 이루는 자민당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일본의 선거구 제도가 바로 자민당의 7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며, 이런 현상이 바로 일본 국민의 정치참여 의식을 저하시키는 최대의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경우는 1994년에 중대선거구를 모두 폐지하여 모든 선거구를 1인 선출로하는 소 선서구제를 도입하였고,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포함되어 있어, 정치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의원 선거에서는 1945년 패전후 70년간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1994년 이후 단 2회만이 자민당이 실권하는 정권교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중의원의 패배에 의해서 자민당이 정권을 잃는 경우에도,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하는 자민당에게 유리한 참의원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참의원의 과반수획득에 실패한 자민당 이외의 집권당은 중의원선거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여 정권을 잃게 되는 단명정권으로 결과되고 말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의 참의원 선거와 같은 인구과밀인 도시지역의 중대선거구와 인구밀도가 낮고 지방토호의 세습성이 강한 영향을 갖는 농촌지역의 1인 선거구를 병행하는 선거제도는 국민의 요구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선거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소 선구제만을 채택할 경우의 사표방지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는 국회의원을 전국의 득표율로 배분하는 연동형비례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채택에 있어서는 정당의 공개적이며 공정한 공천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정당공천의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당은 당선의 우선을 정하는 순번없이, 후보의 명부만을 제출하고, 유권자는 투표시에 정당명과 후보자명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만을 실시하여 그 후보가 소속한 정당의 득표로 인정하여,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하며, 각 정당의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특정 인기인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부각되는 부작용은 필연적이지만, 유권자의 정치성향을 치명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국회의 중요직책에 대해서도 득표순에 의해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선회수에 의해서 정당,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행사는 일은 근본적으로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도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여, 1회의 예행연습을 거친 후, 2회의 기표를 실시하게 하여, 2회의 기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회의 기표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실시하면, 기표시의 실수에 의한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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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s intimidation and pro-Japanese factionalism act as a frontal challenge to the ‘candle spirit’

   (이선훈 이학박사)

[아베의 자해공갈과 이에 동조하는 친일 매국세력의 행위는촛불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일본 아베의 자해공갈의 결과가 오늘 7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로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아베의 행위는 이미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발의가 가능한 2/3이상의 의석이 확보된 상황에서, 해산 없이 3년에 정족수의 반을 교체하는 참의원 선거에서 총의석 수 248석 중, 이미 확보된 81석을 포함한 2/3의 의석확보를 위해서는 85석 이상의 획득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그간의 아베의 경제와 외교에 있어서 거듭되는 실정과 아베 자신과 정권의 부정 부패에도 불구하고, 참 의원 선거에서도 개헌발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혐한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아베는 참의원 선거의 당대표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절차규제를 한 것은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배상판결에 강경대응하기 위한 보복 조치라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이런 아베의 주장은 WTO에 대한 위배임은 물론이고, 명확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시한 반민주적 외정간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일본 아베와 밀실에서소녀상의 철거를 은밀히 약속하며 박근혜가 체결한한일 위안부 협의그리고 양승태 사법조폭 집단과의 밀실거래로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재판을 일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장관도 동참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일본 아베와의 밀실거래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촛불은 바로 이런 최순실 섭정의 박근혜와 아베간의 밀실거래를 단호히 거부하며 탄핵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는 대한민국의촛불에 대해서 정면 도전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촛불은 인류역사상 최초의 무혈, 비폭력, 질서정연한 새로운 시민운동의 질서를 만들어낸 합법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이를 부정하며, 무시하는 일본아베의 자해공갈을 지지하며, 찬동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조중도, 태극기 모독집회들은 그들이 스스로 친일매국 집단임을 공언한 것입니다.

이들 친일 매국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전통적인 반미감정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이용하여 정권탈환의 기회로 삼으려 했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대북협상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언자로서 예우 하며, 이런 음모적 행위는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가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을 실현 시키기에 이르러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의 3정상의 회동은 한국의 친일세력뿐만 아니라, 직전의 오오사카 G20의 성과로 7 21일의 참의원 선거에 돌입하여, 개헌발의 의석을 확보하려 했던 일본의 아베에게도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오던 상황에서 치명적인 외교적인 고립이라는 사실을 현시화하며 충격과 동시에 질투의 불꽃을 피우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베는 반도체와 대형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일본의 대 한국 산업 의존 도를 무시한 체, ‘혐한분위기의 조성하기 위해 이번의 반도체 생산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참의원 선거공시일인 7 4일의 2일전인 7 2일에 발표한 것입니다. 아베의 이런 행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님은 명확합니다.

일본은 이번의 규제대상인 D램에 있어서는 거의 전량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낸드프레쉬에 있어서도 일본 유일의 생산업체인 점유율 약 15%의 도시바메모리가 6 15일 급작스런 정전사태로 최소한 2개월이상 전면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으며, 대형 디스플레이 또한 한국의존도는 극히 높은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자국인 일본의 산업적인 생산물류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아베의 자해공갈로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high quality 의 값싼 반도체 부품이 없으면, 일본의 고부가 가치의 자동제어기기 산업과 가전산업은 궤멸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조중동, 태극기 모독집단은 정권탈취를 위한 수단이 극히 궁핍하던 하던 상황에서, 그저 자신들이 적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아베의 자해공갈 행위를 맞이하며, 친일 매국 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대의 치욕 마저도 스스로 자처하는 정치적인 도박에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친일매국을 자처하며 외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친일세력의 척결과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년 2020 4월의 총선을 약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들이 얼마나 궁핍 하며, 절박한 상황에 있는가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일본 아베의 자해공갈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촛불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의 탄탄하게 성장해온 부품제조산업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당당하고 압도적인 대한민국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아베의 자해공갈과의 전면전의 과정에서 우리는 부수적인 전리품인 대한민국의 치욕의 역사를 만들고 지속해온 친일매국세력의 청산이라는 결과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확인지점이 바로 오늘 7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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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20 general election: Completion of ‘Candlelight Revolution’ and the Beginning of another ‘Candlelight Revolution’

   (이선훈 이학박사)

[2020 4월의 21대 총선은촛불혁명의 완성과 또 다른촛불혁명의 시작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서 모략과 음모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모략과 음모는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현실정치라는 말이며, 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현실정치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근혜로 이어져온 독재 였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전쟁을 막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 이어야 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혈 또는 무력 혁명은 절대 부정합니다. 그것이 절대악의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예외 없이,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을 탄생시키기 때문이지요.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극히 짧았던 제2공화국의 존재는 세계 정치사 적으로도 높이 평가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유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에도 스스로 법적 권한을 넘지 않으려는 몸서리치는 노력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했던 장면을 비롯한 당시의 정직한 정치인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는 사안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이전의 이승만과 같은 방법의 독재적 권력을 사용하여 실현해주기를 기대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정치적인 무능이라고 평가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2019 7 20일 오후 6시에 있었던 일본 대사관 앞에서 행해진 일본 아베의 자해공갈행위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했을 때, 한 단상에 오른 발언자가 문재인 정부가 약한 정부라고 하며 그 근거를 적폐청산이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국민이 힘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중지하라’, ‘틀렸다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 큰 목소리로 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촛불은 혁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계 정치사에서 한국인만이 실현 했던 거의 유일한 준법, 무혈, 비폭력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피와 무력을 없애버린혁명그 자체에 관한 인식을 변화를 가져온 진정한혁명이었다 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촛불혁명에 참가 했던 일부 국민들은 다 함께 부르짖었던적폐청산또는 기존의 악덕 정치 제거를 위해서는 과거의 독재자와 같은 폭력, 무력, 모략, 음해 등의 독재가 같고 있는 모든 악독한 비 민주적인 수단을 동원 하더라도 일시에 실현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촛불혁명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촛불혁명의 가치를 가장 심하게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1.09%의 투표율로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6 4 13일의 20대 총선에서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123석 만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독재자들과 같은 정도의 권력을 행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모순을 넘어서서 일부 국민의 행패라고 단정해도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순실 섭정정권인 박근혜 독재를 탄핵하기 위해 시작된촛불은 박근혜를 탄핵 시키며, 명실상부한촛불혁명의 지위를 확보 했으며, 2017 5월의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2018 6월의 7회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적폐 정치세력을 상당수 척결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력인 투표행위는 내년 2020 4월의 총선에서촛불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 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촛불혁명의 완성과 또 다른 시작은 내년 2020 4월의 총선에서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양승태 사법조폭집단을 탄핵하고, 부패한 정치와 이에 결탁한 경제, 언론, 사회, 역사 분야의 권력들, 특히 이번의 일본 아베의 자행공갈로서 행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3권분립을 무시한 외세의 침략적인 행위에 동조하며, 정치적 음모로서 이용하고 있는 조중동,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태극기 모독집회 등의 뼈속 깊은 친일 매국세력을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차근차근 제거해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촛불혁명의 완성이며, 또 다른촛불혁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내년 2020 4월의 21대 총선에서 진정한 시험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촛불혁명의 완성과 또 다른촛불혁명의 시작을 위해서 모두 다 함께 결심을 굳게 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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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is Using FaceApp; But Should They?

FaceApp, an app released in 2017 recently became a viral sensation as its ability to age, change gender, and change facial expressions on a photo became amazingly good; so much that almost everyone has downloaded the app and are posting their “old age” photos for people to see.

From Drake to Tottenham Hotspur soccer team, everyone is posting a photo of their aged selves on social media.

That being said, people have raised concerns over the app’s Russian origins and some have argued that “the Russians have all of your photos.” Nonetheless, many people are more than willing to try their hand at seeing their potential future 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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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ian Officials Restricted from Travel within US

UN 본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지난 1947년 유엔본부 동의안에서 미국을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으며, 여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테러리즘, 외교적인 사안” 에 대해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가 오바마때의 이란과의 핵협약에서 탈퇴한 이우, 최근 미국과 이란이 냉담한 관계에서 전쟁 위기설까지 나돌은 후, 결론은 7월 12일 자 Diplomatic Note 에 의거하여 이란 유엔대사를 비롯한 직원들과 직계 가족, 이란 정부를 대신하여 대표부로 유엔에 참석한 경우에 대하여 여행 제한이 이슈화 되었다.

이란 유엔 대표부와 산하 직원들, 직계 가족은 그들의 여행 반경이 맨하탄 미드타운 콜럼버스 서클로 부터 반경 25마일을 벗어나려면 5일 전에 미국 국무부 외교담당에게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며, 유엔 대표부로 임명되어 미국에 입국해서 주거하는 장소, 또는 임시 묶는 호텔까지 미국 국무부 외교 담당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며, 그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Diplomatic Note(7/12/2019) 에 쓰여져 있다고 로이타는 전했다.

지금 현재 북한 유엔 대표부, 시리아, 쿠바가 이런 여행 제한을 받고 있다. 이제 이란까지 4개국가가 소위 “여행제한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서의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Zarif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미국에 입국했다. 어제 뉴욕에서 있었던 행사에는 다행이 제약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행보에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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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Bioscientist Murdered on Crete, Greece

미국 출신으로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Max Planck Institute of Molecular Cell Biology 에서  Molecular molecular biology 로 교수로 임직하고 있던 Suzanne Eaton (59) 씨가 그리스의  Orthodox Academy in Chania, Crete 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다가 지난 7월2일 실종되었다. 그후, 그녀를 아는 사람은 그녀가 운동을 하기 위해 밖에서 달리다가 아마도 실종되었을거라고 추측해왔다. 그런데 지난 8일 그녀는 크레테 섬의 제 2차대전중 독일의 벙커로 사용되었던 지하 동굴에서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영국 출신의 과학자인 Tony Hyman 씨의 아내로 두 명의 자녀를 둔 분자생물학 교수, 수잔 이튼씨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태권도도 2급 블랙밸트 소유자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충실한 가정주부, 아내, 엄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녀의 언니는 ABC 에서 밝혔다.

이 사건이 타살로서 현재 조사중이라고 CNN 은 전했다. 이유인 즉, 죽어 있는 시체가 업어져 있었으며, 칼로 찔린 흔적과 함께 질식사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27세 그리스 청년으로 자신이 이튼 교수를 살해 했다고 말했다.

여성 과학자로 분자 생물학계에서 전 세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튼 박사의 죽음에 가족을 비롯한 학계와 그녀가 몸 담았던 막스 플래닉 분자생물학 대학도 그녀를 잃은 슬픔에 깊이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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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of Representatives Suggests Peace for Korea, But US to Maintain Military in South Korea.

(Credit to C-SPAN)

지난 11일, Rep.Ro Khanna(D-CA) 하원의원이 지난 목요일 하원에서 열린 대외정책 관련 군비 축소 방안 심의위원회에서 북한과의 영구적인 평화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안이 통과 되었다. 카나 의원의 이번 제안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주한 미군28,500명이 상주해있는 한국에 더는 군인을 증강하지 않을 것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10,000,000 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데 있다.

카나의원은 미국이 더는 북한의 정권과 관련하여 어떻게 바뀌던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90% 비핵화가 추진 될 때까지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북한도 결국은 비핵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현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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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Links Acosta, Trump, and Epstein?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Acosta 노동부 장관이 사임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는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는데 최근 Epstein 씨의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이 붉어지자 그동안 이루어왔던 경제적인 안정세는 간과한 채, 지난 12년 전의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과 Epstein씨의 문제를 더 부각시킨 것에 대해 자신이 지금 노동부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코스타 장관의 사임에 앞서 아코스타 장관이 아침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히며, 자신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그는 아코스타 장관은 히스패닉으로 하버드를 졸업한 수재이며, 그동안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잘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He has been a fantastic Secretary of Labor and Alex called me this morning and he wanted to see me and I actually said well we have to press right out here so perhaps you just want to say it to the press but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is was him not me.”

어쩌면 선거철의 선거표를 의식해서 트럼프의 의도적인 발언,”히스패닉” 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노동부 장관은 오늘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했으며,7월 19일자로 사임하게 되면 노동부 차관으로 있는 Patrick Pizzella 씨가 새로운 장관을 뽑을 때까지 노동부 장관 역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온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진 현 노동부 장관의 전 플로리다 주 검찰 당시, Epstein씨의 성범죄에 대한 Plea Deal 에 대한 비형평적인 사법처리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 그는 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시작해서 중도에 하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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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Sues US for Loan Forgiveness Failure

NPR 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teachers, nurses, law enforcement officers(경찰, 보안관, 교도관), 도서관 사서등의 대학 학자금 융자금을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 프로그램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 교직원 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이 미국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적힌 불만사항은 교사들의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10년동안 교직에서 종사하면서 학자금 융자를 잘 갚고 있으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융자금의 남은 부분을 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활용이나 방법 그리고 정보에 대해 정부에서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연방 융자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direct federal loan” 이어야 하며, 페이먼트 플랜이 “Loan forgiveness” 가 되는 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론의 성격이 다른 것이면 “direct federal loan”으로 교체해야 하고, PSLF Help Tool 에서 자신의 론 프로그램이 정부 학자금 융자 공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면 정부에서 융자금을 감면해줄 것이라고 믿고 집을 산다거나 무리한 지출을 해 온 사람들은 자신의 융자 프로그램이 감면 대상이 아닌 론 이어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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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New Hot Potato: Jeffrey Epstein and Child Porn Ring

Billionaire, Jeffery Epstein(66)씨가 Teterboro Airport in New Jersey 에서 지난 7월 6일 검거되었다. 자신의 전용기 727에서 내리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FBI 와 뉴욕 경찰이 그를 검거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매매자, 지난 십 수년간 100 여명이 넘는 미성년자(14세-17세)를 자신의 전용기를 이용해 자신의 맨하탄 맨션과 팜 비치 플로리다 맨션을 오고가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것에 대한 혐의다.

제프 엡스테인이 검거되자 지난 수 십년간 그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 Bill Clinton, Trump, 영국 엘리자베스 왕비의 두번째 아들, 앤드류 왕자를 비롯해, 케빈 스페이시( 영화배우, 성범죄자로 구속) 등 전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까지 그의 탄탄한 인맥들이 저으기 당황하고 있다.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더 처지가 난감하다. 사실 앤드류 왕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테인씨의 관계?(지난 1999년 플로리다 트럼프 골프 리조트 마라라고 에서 있었던 일, 어린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유포되었음)에 대해 엡스테인씨를 비방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트럼프 측이나 엡스테인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들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엡스테인씨의 전용기를 몇 번 같이 타고 전 세계를 다닌 전 클린턴 대통령 측근은 이 문제를 클린턴 대통령이 4번밖에 타지 않았으며, 그때마다 전 대통령 특별 경호원들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항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질문하자, 지난 십 수년간 그를 만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FBI 가 맨하탄의 엡스테인씨의 맨션을 수색영장을 가지고 수색했는데 온 집안이 인공적인 눈으로 크게 벽이며 천장에 장식 되어 있었으며, 수 백장의 누드 사진들 집안에서 발견되었다고 CBS 는 전했다. 엡스테인씨의 이상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까지 자신의 집에 온 거물급 인사들이 주로 어린 소녀들과 함께 성행위를 한 것까지 몰래 카메라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Black Mail” 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내각중 Alexander Acosta  노동부 장관 이 플로리다 남부 검찰로 있을 2007-2008 당시, 2005-2006 엡스테인씨가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에 섰을 때, 피해소녀 5명과 17명의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무죄를 선고했으며, 그 당시 똑같은 문제로 제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어코스타 장관이 동의 했다는 것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며, 수 많은 여성들과 미국 시민들이 그의 장관직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코스타 장관에 대해”일을 잘 하는 좋은 사람” 이라고 변호하고 나섰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관심사이다. 어코스타 장관은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엡스테인씨의 성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전임자가 이미 결정한 일에 자신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했다.

전문가들은 어쩌면 엡스테인씨는 영원히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다. 백명이 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매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성립 될 경우 종신형이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피해여성들이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결코 예전처럼 그냥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그의 범죄 행각에 대해 유야무야로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 기자의 끈질긴 집중추적으로 FBI 가 개입이 되고, 피해 소녀들이 모두 그 당시 미성년자인 동시에 고아들, 또는 가정에서 버림 받은 아이들 등으로 모두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자란 소녀들을 그의 범죄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것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현 대통령 트럼프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비난의 뭇매를 맞고 있다. 

Julie K. Brown(Miami Herald reporter) 씨가 엡스테인 사건에 대해 계속적으로 집중추적해서 이 문제 결국은 수면위로 확실하게 떠 오를 수 있었다. 물론 그녀도 여러번 엡스테인씨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CBS 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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