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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Olympics Volunteers at Pyeongchang Needs Immediate Reform

올림픽 자원봉사자 : 처우 개선 절실

지난 2월 9 일부터 개막된 평창 올림픽의 자원봉사자들의 숫자가 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현재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추위와 고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느 자원 봉사자가 자신의 SNS 를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 자원 봉사자에 따르면 언어 소통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나 처우 개선, 특히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밖에서 봉사한 후 몸도 얼고 지친 상태에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없어 자원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포기하고 현지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릉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마친 후 얼고 지친 몸으로 또 다시 셔틀버스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숙소로 이동한 후에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무리 나라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강추위로 인해 얼고 지친 몸으로 세계에서 찾아오는 응원객이나 선수단, 선수 가족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수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련기관에서는 성심 성의를 다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관련 기관은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한 치의 부족함이 없이 그 다음 날을 웃음으로 맞이하여 선수를 포함한 한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한국을 알리며, 좋은 이미지를 가슴에 안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을 좋은 나라라고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우대하는 사회가 되어 자원봉사자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로 자원봉사자들이 어디 부족한 것은 없는 지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줘서 자원봉사자들이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관련 기관의 할 일이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음식 섭생과 숙소 청결문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문제, 숙식문제에 만전을 기울여야한다.

이번 올림픽에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계기로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 관광으로 한국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그러한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련기관의 책무이다.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없이 국가적 행사를 어찌 잘 마무리 할 수있겠는가. 국민의 동참이 없는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행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이탈할 것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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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Opening Ceremony : Overseas Broadcasters’ Response

(사진: 박인숙 님 제공)

2 9일 금요일부터 2월 25일 까지 남한에서도 가장 추운 곳인 강원도의 평창에서 열리는  23회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로 부터 온 97개국 참가 선수들의 뜨거운 함성과 열정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를 끊었다. 이번 개막식 프로그램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NBC, CNN, Reuters 등의취재경쟁은말할것도없고, NBC 시간여의개막식장면을세계에유료로송출하고있었다.

NBC는 방송을 하면서, 한국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보도로 일관했으며, 특히 테크 놀로지와 6백년 조선 역사를 언급하면서 강원도 어린이 5명이 현재와 미래로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에선 감탄사 “Amazing and great performance!” 를 연발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자, 분단된 설움을 이해하는 듯, 공감하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실어 보도했다. 남북이 공동 입장할 때 모두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오직 펜스 부통령과 아베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는 화면도 두 번씩이나 보여 주기도 했다.

(사진: 박인숙 님 제공)

이희범 2018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 이어 IOC 토마스 바흐 회장의 연설은 독일인으로서 가졌던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 주며 통일 한국을 기원해주는 듯한 표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남북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아마도 전 세계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똑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말하며 통일 한국을 은근히 기원하는 듯한 축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ROK and DPRK are marching together to show Peace to the world!  Thank you!”

문재인대통령의 개회식 선언과 함께 열린 찬란한 우리 역사와 테크 놀로지를 연결시킨 짜임새있고 견실한 내용의 문화전달은 방송 진행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탄과 흥분까지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이러한 느낌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사진캡쳐: SBS)

성화를 봉송하기위해  입장하는 성화 주자들의 과거 올림픽에서의 그들의 성취도를 설명해주었고, 마지막 성화주자인 은반의 여왕 김연아가 성화를 받기위해 성화대위에서 춤을 추자, 카메라는 김연아의 표정과 느낌까지 다 받아 전해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에 CNN한반도기의독도삽입문제와일본과의마찰을주로부각시켰으며,“But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unification came from North and South Korea, which marched together under one flag. It has happened before — even at the Olympics, in 2000, 2004 and 2006 — but it struck a chord in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The Korea Unification Flag has a simple design: a blue silhouette of the Korean peninsula on a white background. But in some versions of it, if you look closely, you can just about make out a dot on the right, meant to represent a small group of disputed islets known as the Liancourt Rocks. They are controlled by South Korea — which calls them “Dokdo” — but also claimed by Japan — which refers to them as “Takeshima.” 일본이독도를다케시마라부른다고말하며일본의영토라고일본측이주장한다는말을붙여놓았다. 그리고, 미국인들이이번한국의동계올림픽에가지않았는지에대해한국의평창숙박시설이턱없이부족하고, 서울에서평창까지 2시간걸리는거리에있으며, 기다리는시간과보안검사까지시간이많이소요되며, 비행요금과제반비용을설명하면서부정적으로평가하기에가지않았다는기사를실었으며, 한국의고객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캐나다순이며, 이번동계올림픽에한국방문순위로 LA, NY 들먹이며비행요금을적어놓기도했다.

(사진 캡쳐 : SBS)

한편 Reuters 는 비교적 객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펜스가 올림픽 리셉션에 늦게 나타나고 또 빨리 자리를 뜬 것은 가능하면 북한 대표들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남북이 함께 입장할 때 펜스가 아베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시사했으며, NBC 와 비슷한 견해로 남과 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는 식의 긍정적이고 주최국의 입장을 고려한 따뜻한 기사가 올라왔다.

뉴스에서,”North and South Koreans marching together under a unified peninsula flag gave Thomas Bach goosebump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told Reuters on Saturday.” IOC 위원장이남북이함께한반도기를들고입장할때회장은갑자기소름이끼쳤다는것으로말한인터뷰내용을실었다.

로이터는이어바흐회장의소감을소개하며, “It was a very emotional moment to get finally there after many years of hard work and many negotiations still taking place here” 드디어아주감격적인순간을맞이했다고말하며, 그동안수년동안열심히일한덕택이지만아직까지거쳐야나라간에거래가숙제로남아있다고덧붙이며, 남한은이번동계올림픽을핵무기문제로긴장에놓여있던나라에긴장을해소하고평화를기원하는계기가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함께올림픽에입장했다고말하며, 나뿐만아니라세계가순간에몸에소름이끼쳤을것이라고말했다.

로이터는 김여정,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에 포커스를 두었고,동시 입장때 펜스 부통령은 이러한 남북 화해 무드에 대해 무표정인 모습을 보였다고 은근히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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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tflow of Virtual Currency in Japan and Abe’s monetary expansion policy

<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에서 발생한 가상통화의 유출과 아베의 통화 팽창정책과의 관계

일본에서 발생한 가상통화의 유출문제는 일본 아베정권이 막대한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해킹에 의한 가상통화의 유출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올해 2018년 1월 26일 새벽, 일본에 있는 인터넷 상의 가상통화 대형 거래소 ‘코인체크’ 로 부터 580억엔 (한화 약 5510억원) 에 상당하는 가상통화가 유출한 문제로 일본의 금융청은 ‘코인체크’에 대해서 업무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코인체크’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 일본 엔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에 발생한 것과 같은 문제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량유출의 원인을 검증하는 것과 함께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아베 정권의 통화팽창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량유출이 발생한 가상통화는 ‘넴 (NEM)’ 이라고 불리 우는 것입니다. 가상통화라고 하면 ‘비트코인(bitcoin)’ 이 잘 알려져 있지만, ‘넴’은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1000 종 이상 존재하는 가상통화의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 의 개량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넴’ 의 시가총액은 9300 억엔 (한화 약 8조 8350 억원) 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넴’ 의 최대 특징은 결재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의 경우에는 결재시간이 10 분 이상이 필요한 반면에, 넴의 결재시간은 1 분입니다. 따라서 ‘넴’ 의 짧은 결재시간은 거래량의 증가를 예상한 기술로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퍼스널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상통화를 입수방법은 거래소라고 하는 회사 등에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코인체크’는 이러한 거래소의 하나 입니다. 물품구입의 지불수단으로 이용할 때에는 ‘어프리케이션’ 을 이용합니다. 물품을 구입하려는 상점의 구좌를 지정해서 ‘송금’ 을 선택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의 구입대금을 상점에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통화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최대의 이유는 가상통화의 가격급등에 있습니다.

‘넴’ 의 가격변동추이를 살펴보면, 1 단위당의 가격은 작년 2017년 11월까지 30 엔 (한화 약285 원) 이었지만, 2개월이 경과한 이번 달 2018년 1월에는 약 7배인 200 엔 (한화 약 1900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말의 ‘비트코인’ 의 급등에 투자가가 주목하여,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가상 통화에도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체크’ 는 ‘비트코인’ 을 포함해서 13 종류의 가상통화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넴’ 가 유출한 것은 안전대책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했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인체크’ 는 고객이 맡긴 ‘넴’ 을 1개의 구좌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 구좌로 부터 ‘넴’ 을 꺼내기 위해서는 비밀열쇠라는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수십개의 영문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파일로서, 거래소의 최고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가 이 비밀열쇠를 훔쳐내어, 구좌에 들어 있던 580 억엔 (한화 약 5510 억원) 에 상당하는 가상통화 ‘넴’ 의 거의 모두를 5 회에 걸쳐서 별도의 구좌로 유출시켰습니다. 유출에 사용된 시간은 5분간으로, ‘넴’ 의 최대 장점인 빠른 거래속도가 범죄시간을 단축시켜 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출한 ‘넴’ 이 들어있는 구좌는 감시되고 있으며, 현금화되지 않은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좌의 소유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구좌로 부터 가상통화를 반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현금화와 유출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방법이 강구된다면, 언제든지 이 구좌로 부터 유출되어 사라질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밀열쇠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 가지의 방법이 알려져있습니다.
비밀열쇠를 복수로 작성하는 ‘멀티시그네이처 (Multi-Signature)’ 대책입니다. 만일 1개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한 개의 비밀열쇠가 없으면 구좌에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열쇠를 ‘Cold-Wallet’ 또는 ‘Paper-Wallet’, 즉, 종이에 기록하는 형태로 작성하여, 인테넷트 상에서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들은 거래소에서는 거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코인체크’ 에서는 ‘난이도가 높다’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 는 등을 이유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1개의 비밀열쇠 만으로 인터넷 상에서 접속된 상태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코인체크’ 는 수 천억엔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인체크’ 의 선전내용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인체크’ 의 홈페이지에는 ‘Cold-Wallet’ 을 도입해서 비밀열쇠를 인터넷트와 완전히 격리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트코인 (Bitcoin)’ 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넴’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안전대책의 수립’ 이라는 허위광고를 해왔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의 유출문제는 가상통화를 공격목표로 한 사이버공격이 활발해 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17년 9월에 일본에 있는 몇 개의 거래소의 홈페이지가 DDOS공격을 받았고, 11월에는 몇 개의 스마트폰 용의 어프리케이션에서 가상통화를 유출시키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래소가 부정액세스 (illegal access)에 의해서 대량의 ‘비트코인’ 을 유출시켰고, 11월에는 그러한 거래소들은 폐쇄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일본 오오사카의 거래소에서도 부정액세스 (illegal access)에 의한 ‘비트코인’ 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가상통화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는 배경에는 가격의 급등에 함께  은행 보다는  안전대책이 허술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코인체크’ 는 ‘다음에는 자신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는 위기감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거래소 안전대책 공표의 의무화. 거래소가 수립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상세한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책은 가상통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대책이 잘 정비된 거래소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과 같은 장치의 수립. 거래소가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거래소가 보험료와 같은 형태로 자금을 출자해서,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것은 가상통화가 급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 가상통화의 이용자에 대한 주의환기. 가상통화는 기술자의 실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직 발전도상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가상통화의 거래소도 금융기관 이라기 보다는 IT업계의 기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업계의 룰과 제도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목적의 이용자는 이런 분야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상통화는 2017년 말부터급등함에 따라 많은 투자가들이 참여하였고, 거래소는 고객의 획득경쟁을 위해서 캐쉬백 (Cash back) 등을 포함한 각종의 광고캠페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거액의 자금을 모으기는 했으나, 이를 지킬 수 있는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전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2011년 제2기 정권을 탄생시킨 후에, 통화팽창정책으로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2%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경제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통화팽창정책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일본은행이 구입하는 형태로 일본은행이 은행권을 대량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팽창정책으로 수출경쟁력은 다소 회복했으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가의 채무가 2017년까지 1068 조엔 (한화 약 1경 146 조원) 에 달 했으며, 2018년의 재정적자 46 조엔 (한화 약 437 조원)을 포함하면 1100 조엔 (한화 1경 450 조원)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국자채무의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아베 정권은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며 편법적인 통화팽창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이미 2017년 말부터 급등에 따른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통화팽창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어졌으며, 가상통화의 투기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유출의 급증으로 금융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가상통화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화의 증발로 오히려 일본의 아베정권이 의도했던 편법적인 통화 팽창정책은 통화긴축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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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yeongChang Winter Olympic Comes Around Corner

김광식(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는 8년전 캐나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디. 4년전 러시아의 소치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동계 올림픽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은 동기는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아울러 은반의 요정이라 불리는 피겨스케이팅의 진수를 보여준 김연아 선수일 것이다.

특히 이번 동계 올림픽은 지난 88 년 하계 올림픽 이후 30 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갖는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며 이 세계적인 체육행사에 남과 북이 함께 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강대국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 나라가 분단의 비극을 안은 후, 지난 60여 년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이념으로 포장한 또 다른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간에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평창 올림픽을 기회로 평창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는 전 국민의 바램과 염원을 안고 며칠후면 전 세계의 체육인들이 한국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과 전 세계인의 눈이 한국의 조그만 도시, 분단도인 강원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규모에서도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남북한 평화대회로 열린다는 점이다. 평화로운 올림픽개최를 지향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서 테스트한다는 점이다.

올림픽 대회에서 필자는 김연아 선수를 능가할 수 있는 놀라운 선수들을 보았다. 이들 가운데는 북한 선수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평창에서 그동안 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세계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 통일로 가는 그 첫단추를  잘 끼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하의  해당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단체와 부서가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인평화통일을 향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과 경주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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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s What I like” by Bruno Mars Wins 2018 Grammy Song of the Year

2018년 그래미 상 시상식이 28일 밤 뉴욕시에 위치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렸다. 이번 그래미 시상식에서 Bruno Mars가 부른 노래, “That’s What I like”가 올해의 노래로 뽑혔으며, 그의 노래 “24K Magic” 가 올해의 레코드 상,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다. 2018년은 부르노 말스의 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R&B에서도 솔로와 보컬, 베스트 앨범 상을 휩쓸었다.

이번 시상식에 특이한 점은 지난 2016년 사망한 Leonard Cohen“You Want It Darker” 가Best Rock Performance 상을 받았는가 하면  스타워스에서 프린세스 레아역을 맡았던 Carry  Fisher가”Princess Diarist” 로  나란히 사후에 그래미 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최고 신인상은 평범한 옷과 운동화를 신은 Alessia Cara 가 수상했다.

최고 팝 보컬앨범과 솔로퍼포먼스 상으로 Ed Sheeran이 두 개의 상을 받았으며 Rap계의 황제로Kendrick Lamar가 등극했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Record of the Year

“24K Magic” — Bruno Mars (WINNER)

Album of the Year

24K Magic — Bruno Mars (WINNER)

Song of the Year

“That’s What I Like” — Bruno Mars (WINNER)

 

Best New Artist

Alessia Cara (WINNER)

 

Best Pop Solo Performance

“Shape of You” — Ed Sheeran (WINNER)

 

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Feel It Still” — Portugal. The Man (WINNER)

 

Best Rock Album

A Deeper Understanding — The War on Drugs (WINNER)

 

Best Rock Song

“You Want It Darker” — Leonard Cohen (WINNER)

 

Best Alternative Music Album

Sleep Well Beast — The National (WINNER)

 

Best Urban Contemporary Album

Starboy — The Weeknd (WINNER)

 

Best R&B Album

24K Magic — Bruno Mars (WINNER)

Best R&B Song

“That’s What I Like” — Bruno Mars (WINNER)

 

Best R&B Performance

“That’s What I Like” — Bruno Mars (WINNER)

 

Best Traditional R&B Performance

“Redbone” — Childish Gambino (WINNER)

 

Best Rap Album

DAMN. — Kendrick Lamar (WINNER)

 

Best Rap Song

“HUMBLE.” — Kendrick Lamar (WINNER)

 

Best Rap Performance

“HUMBLE.” — Kendrick Lamar (WINNER)

 

Best Rap/Sung Performance

“LOYALTY.” — Kendrick Lamar feat. Rihanna (WINNER)

 

Best Country Album

From A Room: Volume 1 — Chris Stapleton (WINNER)

 

Best Country Song

“Broken Halos” — Chris Stapleton (WINNER)

 

Best Country Solo Performance

“Either Way” — Chris Stapleton (WINNER)

 

Best Country Duo/Group Performance

“Better Man” — Little Big Town (WINNER)

 

Best Dance/Electronic Album

3-D The Catalogue — Kraftwerk (WINNER)

 

Best Dance Recording

“Tonite” — LCD Soundsystem (WINNER)

 

Best Americana Album

The Nashville Sound — Jason Isbell and the 400 Unit (WINNER)

 

Best Compilation Soundtrack For Visual Media

La La Land — Various Artists (WINNER)

 

Best Score Soundtrack For Visual Media

La La Land — Justin Hurwitz, composer (WINNER)

 

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Greg Kurstin (WINNER)

 

Best Traditional Pop Vocal Album

Tony Bennett Celebrates 90 — Various Artists (WINNER)

 

Best Contemporary Instrumental Album

Prototype — Jeff Lorber Fusion (WINNER)

 

Best Metal Performance

“Sultan’s Curse” — Mastodon (WINNER)

 

Best Jazz Vocal Album

Dreams and Daggers — Cécile McLorin Salvant (WINNER)

 

Best Improvised Jazz Solo

“Miles Beyond” — John McLaughlin, soloist; track from Live @ Ronnie Scott’s by John McLaughlin & the 4th dimension (WINNER)

 

Best Gospel Album

Let Them Fall In Love — Cece Winans (WINNER)

 

Best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Album

Chain Breaker — Zach Williams (WINNER)

 

Best Latin Pop Album

Dancing On Water — Peter Kater (WINNER)

 

Best Comedy Album

The Age Of Spin & Deep In The Heart Of Texas — Dave Chappelle (WINNER)

Humble. — Kendrick Lamar (WINNER)

 

Best Spoken Word Album (Includes Poetry, Audio Books & Storytelling)

The Princess Diarist — Carrie Fisher (WINNER)

 

Best Musical Theater Album

Dear Evan Hansen (WINNER)

그리고 이번 수상식에서 Keshar 가  “Praying”을 부르면서 자신의 전 프로듀서, (Dr. Luke 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희롱한 것: 그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했다.)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최근 할리우드와 문화 예술계에 번져있던 섹스 스캔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며, 힘이 있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자에게 함부로 힘을 행사해온 수 많은 힘? 있는 자들에 대해 경고성 멘트를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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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zens Gather for a Night of Literature in Manassas

매월 네번째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문학을 이야기 하는 밤”은 멀리 메릴랜드 주에서 부터 온 작가들을 포함해서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들, 그리고 미래 작가의 꿈을 가진 어린 초등학생까지 100여명의 시인과 소설가들이 매나사스 시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매나사스 역 건너편에 위치한 지라니 찻집에 모였다.

시를 읽고,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을 읽어주는 시간은 차의 향을 따라 가끔씩 들려오는 기차의 경적 소리와 함께 추운 겨울 밤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와 함께 온 며느리의 시, 그 안에는 대를 이어 내려온 사랑의 언어들이 녹아 들어 있었고,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목발을 집고 나온 남자의 삶이 목발에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약 3시간의 금요일 밤은 어느새 지나가고 다음을 기약하며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그들 발걸음은 그 어느때보다도 가볍고 경쾌해 보였다.

필자도 처음 그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 두 편의 영시를 소개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동양인으로서 오직 한 사람인 필자는 시를 통해 나를 전달해 주었고, 그들은 눈빛과 박수로 나를 격려해 주었으며, 난 어느새 그들과 함께 섞여 꽁꽁 얼어붙은 겨울밤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다.

다시한번 매나사스시가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의 다리 역할을 담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나의 언어로 하나되는 도시,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의 언어로 전달되는 장소로서 말이다.

The nameless seed                             written by Corih Kim

I didn’t know your name

Even the moment We met

I didn’t ask for your address

I didn’t ask for family history

Comfortably, the moment we met

I thought of you as my friend

You are at the end of my fingertips

Was unreachable, unattainable

Titillating kind of an existence

Without a single green field for you to lie

As I couldn’t stay still

You and I, both of us are travelers

Our souls guided by Zephyr

I’m also nameless to you

You never asked me for m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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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ould Consider Economic Unification First, says Chang, Ph.D.

(장계황 박사, 사진 제공: 장건섭씨)

24일 장계황 박사(한국역사 영토재단 대표) 가  국회에서 열린 통일 강연회에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길에 경제적 통일이야 말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 2층 제 1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한국 영토 회복을 위한 장계황 박사의 강연을 듣기 위해 약 130여명의 참석 하였다.  전국에서 통일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을 포함하여 예술인, 통일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더불어 민주당 심기준 의원,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남북 강원 주민연대, 민족회의 통일준비위원회,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원코리아, 의암손병희 선생기념사업회, 3.1민회, 동학실천시민운동, 한국역사영토재단, 한국역사(밴드) 등이 후원하고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린 이번 강연회는 연일 한국 대륙을 강타하는 한파와 미세먼지로 인한 혹한과 호흡기 질환으로 숨을 쉬는 것에도 고통을 느끼는 좋지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강연장은 그 어느때 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활활 타올랐다.

( 한지원 스님, 사진제공:장건섭씨)

김창수씨의 사회로 시작되고 한지원 스님(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대표)의 축사로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장계황 교수가 그동안 SNS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정적인 잠재적영토관을 이제는 확장적인 의미로 옛 고구려 시대의 그 광활했던 대륙, 몽고고원과 중국 동북부 지역을 점령했던 그 시대(고구려, 발해시대)로 다시 확대해석하여 그동안 일제 식민지대의 유산과 중국의 영토 확장정책의 일환인 잠재적 영토관을 극복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우리의 땅으로 다시 복원하자는 긍정적의미의 잠재적 영토관을 우리 국민의  의식속에 주입시켜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첫번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계황 박사, 사진제공: 이익돈씨)

장박사는 미국방부(Quadrennial Defense Review: 미국방성 4개년 국방백서)를 통해 “미국 국방부가 지난 9월 초 내놓은 ‘4개년 국방정책 검토 보고서(QDR)’ 에 실린 북한 붕괴 시나리오 중 하나, 한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중국, 러시아가 남하해 북한 북부를 장악하고 UN 과 미국, 일본, 등의 휴전선 일대를 점령해 대치한다” 는 내용의 (세계일보 2014년 9.13일자 보도 인용)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무너진 후 통일이란 개념은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이미 백두산의 일부 지역이 중국령으로 인정된 축소된 잠재적 영토관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잔존하는 몽골 고원을 포함한 광활한 대륙과 연해주까지 확대된 잠재적 영토관의 의식 전환, 역사적인 주권의식의 회복으로 영토주권과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단 당사자인 남한이 참석하지 않은 채 미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조약등 강대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분단된 남.북한은 남.북 당사자가 주가 되어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의 역사는 잃어버린 영토의 과정속에서 왜, 언제, 어떻게 영토를 잃게 되었는가? 과연 잃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의식에 주입된 세뇌교육이 우리의 영토를 축소시킨 것은 아닌가? 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분단을 경제적인 통일로 연결시키는 것이 수순이며,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공생하면서 중국의 영토확장 정책의 일환인 동북공정을 막고, 러시아와 공생을 통해 그 옛날 연해주에 이주해 살던 우리 선조들이 터를 내린 땅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장건섭씨)

이를 위해 한국역사영토 재단은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와 힘을 합쳐 한국역사영토재단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인이 러시아에 이주해서 살면서 점진적으로 영토를 회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박사는 이 행사를 위해 동북 3성에서 살고 있는 간도백성 3분이 참석해서 더 뜻깊고 감격스런 행사가 되었으며, 그들은 현재 무국적자이며, 중국에서 쫓겨나고 한국에서는 받아주지 않아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우리들이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한 많은 통일당 카카오톡 방 회원들과 그중에서도 작은 것부터 일일이 챙기며 수고한 이윤지씨, 박인숙씨, 김창수씨와 석창식씨, 이익돈씨, 장수돈, 택견 시범으로 홍길동 복장을 입고 나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무덕 박훈태씨가 한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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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ortion of public opinion and investigation confusion caused by ‘Kim, Yoon-ok : Purchasing luxury goods’ should be blocked.

<Japan : Prof. Lee, Sunhoon>

김윤옥의 명품구입 의한 여론왜곡과 수사혼란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어제 2018 1 1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은 김희중이 검찰심문에서 밝힌 진술내용을 지인을 통해서 들은 것이라고 말하며, “(누구인가의)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아 환전하여 미국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 2부속실에 전달했고, 돈이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에 의해서 명품구입에 사용되었다 밝혔습니다.

저는 내용을 들으며, 김희중의 지인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박홍근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을까?, 김희중과 지인의 관계는?, 김희중의 지인과 박홍근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김윤옥이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이명박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김윤옥 또는 이명박이 국정원 특활비를 권력을 이용하여 국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물론, 명품구입이란 사실은 이명박정권의 심각한 부정부패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에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내용이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명박 정권이 공작정치로 조작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논두렁 명품시계 사건과 표면상으로 유사하게 보일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논두렁 명품시계사건은 국정원에 의해서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권이 박연차를 표적으로 조작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하여 사적으로 이용한 김윤옥의 명품구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김윤옥의 명품구입 건이 사실이냐는 문제로 왜곡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은김윤옥의 명품구입 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며 수사의 주요내용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검찰의 진술내용을 언론 또는 특정한 정치인에게 흘리는 것은 크게 2가지의 목적을 가질 있습니다.

목적의 하나는 검찰이 진술내용을 은폐하는 것을 차단하여 반드시 중요한 수사사안으로 다루게 하기 위한 입니다.

다른 목적은 김희중의 검찰진술내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명박의 측근이 김희중의 진술내용을 왜곡시키기 위해, 여론에는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질 있지만, 물증에 의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을 부각시켜 검찰의 수사에 혼란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김희중의 진술내용과 관련 없이 추가적으로김윤옥의 명품구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에게 전달하였고, 박홍근의 입을 통해서 이를 밝히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다른 목적에 해당하는 발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이 이런 발표를 것으로, 정부여당이 이명박 정권이 기획조작했던논두렁 명품시계 같은 여론몰이를 위한 공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있으며, 심지어는 정부여당이 검찰과 수사내용을 공유하며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명박에 관한 검찰의 수사를 보복정치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김윤옥의 명품구입 빌미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촛불혁명은 이명박근혜와 부역자들의 부정비리를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밝히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국민의 세금이 환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최대의 난관은 이들이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것에 있으며, 이들과 이익을 공유했던 부역자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판사들도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김관진, 임관빈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정적인 관문에서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이 제보를 받아 발표한 내용은 이명박에 관한 수사의 급진전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급함에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에 관한 수사는 박근혜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의 범행사실은 5년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명박의 대선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의 4 동안과 후의 1년여에 걸쳐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증거의 인멸과 은폐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시점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통해서 이명박을 구속할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은 매우 빠른 성과라고 평가해야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이들 세력의 자체붕괴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엄중한 눈으로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느껴지면 신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 그들을 독려하고, 판사들의 안하무인격인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혹독하고 끈기 있는 감시가 절실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내심이 최대의 동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적폐척결은 우리의 염원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상황의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이명박근혜 9년간 저질러져 왔던 악질적인 선동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명박의 측근들은 지금도 노무현 정권에 관한 극비의 폭로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필자는 단언합니다. 이명박과 측근들이 그간 보여준 행태를 고려해보면, 그들은 몹시 입이 가벼운 사람들로서 노무현 정권을 음해할 내용을 아직까지 숨겨둔 , 인내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2012년과 2017년의 대선에서는 모두 활용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근혜 9년간과 같은 부정비리는 결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키 포인트라는 사실과  그런 비리를 행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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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Changes His Words to Kim Jong-Un

 

목요일 월스트릿 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해도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비하적인 호칭으로 대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그가 마치 김정은과 “아주 가까운 관계” 인 것 처럼 호칭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기사가 뉴욕 타임즈 지가 실렸다.
그는 왜 단어의 선택을 정 반대로 해야만 했을까?

이는 최근 오는 2월 8일 열리게 될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 간에 있었던 고위급 회담을 성공적으로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그동안 트럼프의 강한 표현을 잠시 자제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남.북간의 상황 진척 추이를 지켜보자는 뜻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번 회담은 미국을 제외한 회담으로 남.북한 두 당사자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하여 실무적인 회담을 했다. 미국 측은 항상 그래왔듯이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다 알아야 한다는 태도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발자욱 물러서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별로 달갑지는 않았지만 표면적으로 속내를 다 내 보일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결국 어느 나라든 스스로 부국강병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힘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서 힘들게 신음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에게 ‘돼지’, ‘미국이 더 큰 핵단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으며, 만약 도발을 한다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뜨거운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한 뜻의 단어를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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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says ‘2018 Japan’ Part 3: Social Security Issues

<Japan : Prof. Lee, SunHoon>

NHK가 말하는 ‘2018년 일본’ [제3부: 사회보장 문제]

2018년 1월 4일에 있었던 NHK의 대담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전망하고 있는 ‘2018년 일본’의 제3부 사회보장문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담의 참석자는 NHK 해설위원장인 니시카와 요시로 (西川吉郎: 이하 니시카와로 호칭), 해설위원 이노 나쯔꼬 (飯野奈津子: 이하 이노로 호칭), 시마다 도시오 (島田敏男: 이하 시마다로 호칭), 데이시 나오 (出石直: 이하 데이시로 호칭)의 4인이었습니다.

⁂제3부: 시회보장 문제
[니사카와] 인구감소가 10년간 계속되고 있어, 출생률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사회보장제도가 전환점을 맞이한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노] 먼저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의 현 상황에서 의료와 요양에 관한 시스템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패전 직후에 탄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와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은 병원중심의 의료로부터, 생활에 익숙한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6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의료수가와 요양수가의 동시개정이 이루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한 지역의료의 구상이 2025년의 예상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병원의 병상수를 어떻게 조정하여 설정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쉽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국가의 지원과 협력은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니시카와] 현역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본정부는 유치원, 보육원,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축으로 하는 정책을 이미 결정해놓았습니다.
[이노]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육아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고려한 진전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가 적절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인가보육원 등은 모두 소득에 따라서 이용료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상화하는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으로, 도시부의 대기아동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보육원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니시카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노]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갖고 싶어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취직빙하기의 사회인으로 추산되는 30대후반으로부터 40대후반에 이르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고령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고 있는 현역세대의 수가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력도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니시카와] 사회보장 문제는 항상 재정, 특히 재원의 확보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지만,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기초적인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이미 단념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노] 내년 2019년에는 소비세율 (한국의 부가가치세) 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상될 소비세는 당초에는 막대한 국가채무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상분의 일부를 교육무상화로 전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채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해간다면, 장래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겨주게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건전화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과 세수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국가채무로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2017년에 1068조엔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국가채무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증세와 획기적인 세출삭감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어떠한 방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니시카와] 일본정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이노] 일본정부는 패전직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국가재정과 사회보장의 최대 난관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2025년 이후에는 30년간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인 사회보장과 국가재정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현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추가적인 소비세율의 인상과 함께 부유층에 대한 금융과세의 강화에 부가해서, 공적보험의 적용범위의 축소조정과 연금지불연령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회복의 징후가 명확해진 올해 2018년이 최적, 최후의 절대절명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고통을 감수하는 과감한 정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일본은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우선 위의 무상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와 언론이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 선별적인 적용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한국서도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선별적인 적용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함께, 고소득층이 상대적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선별적인 방법 보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방법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위해서도 조금이나마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일본의 경제상황과 장래의 전망이 위에서 설명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제2기 정권을 담당하게 된 2012년 이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은행에 의한 채권인수를 이용하여 통화팽창정책을 시도하였고, 2011년의 동일본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에 이는 각종의 재해에 대한 복구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업중심의 정부투자의 확대와 주택경기부양책으로 국가부채를 급격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올해 2018년 국가 예산의 경우에도 총예산 101조엔 중의 약46%에 해당하는 46조엔이 부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북한문제를 이용해서 안보위기를 과장하고,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고, 한국의 박근혜 정권과 같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권의 강력한 개입으로 군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왜곡으로 우경화와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아베 수상의 장기집권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시기를 훨씬 앞당기게 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작년 2017년 후반기부터 아베의 집권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참정권을 갖고 있는 한국분들은 모두 아베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어 대한민국의 일본추월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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