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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oon Won and Gwan-Jin Kim Confess: Voices Grow for ex-President Lee’s Arrest and Prosecu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혐의로 11(오늘) 새벽 전격 구속되었다. 한편 이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은 국정원장이 되어 이명박을 도왔다. 전력과 관계없는 자리에 앉은 원세훈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을 악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원세훈은 댓글부대를 적극적으로 운영했고, 이를 통해 대선에도 개입했다. 문재인과 박근혜가 대결을 벌인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적극 활용했다. 원세훈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홀로 결정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수시로 댓글부대의 진행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구속요구 행동이 게속되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주최로 촛불 1주년 대회가 지난 10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 기념집회에서이명박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대원이 적지 않았다. 그후 지하철 학동 6번 출구에서 전개되는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동에서 계속된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이른바선두요구로 시작되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이 전 대통령은 현재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런 분이 서 아시아로 출국한다니 말이 되느냐. 반드시 지금 당장 출국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9일 발표한 현안 서면브리핑에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10일 오후에는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등 정치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실태를 반드시 재조사하고 일선 정치공작 관련자부터 원세훈 원장에 이르는 지휘체계, MB정권 청와대 관련자와 MB 지휘 관련 여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동시에 당시 서울경찰청과 수사팀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부실수사 대가로 이후 승진잔치를 벌인 경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에 놀아난 부역 경찰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가 ‘이명박 구속’으로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정치권 전반의 지적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2일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바레인으로 출국하는데, 최근적폐 청산과 관련된 여권과 검찰, 국정원 움직임 등에 대한 입장을 출국 전 공항에서 밝히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출국은 가능한지, 또는 만약 간다면 거기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지  온 국민의 관심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의 행보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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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 Shrimp”: As Abe’s Control Weakens, Abe Manufactures Negative Response In Politically Apathetic Japan to Gain Support and Power

<Japan : Prof. Lee, Sunhoon>

독도새우

일본에서는 지난 11 7일 한국의 청와대에서 개최된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국빈 만찬회의 메뉴로 등장한 독도새우와 일본 종군위안부 이용수 할머니가 트럼프와 포옹하는 장면이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난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에 등장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언론의 분노는 독도새우와 이용수 할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수상인 아베의 대미국외교가 굴욕적으로 말해질 정도의 극진한 접대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들의 우상인 수상인 아베가 트럼프의 하인처럼 보였고, 주요 해외언론에서도 그러한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의 방문에 앞서서 이미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의구축을 이유로 내륙설치 요격미사일인 이지스어쇼어의 구입을 위해서 방위비를 약 2조엔 증액한 바 있습니다. 아베는 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무기구입요구와 무역수지불균형에 대한 조정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아베의 사전포석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고액의 무기구입과 미일간의 무역수지불균형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아베는 무역수지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미 탈퇴를 선언한 TPP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의 재개를 통해서 다국간의 문제로서 해결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TPP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미일간의 FTA를 포함한 가시적인 행동을 일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일본의 언론은 아베의 굴욕적인 트럼프대상의 외교에 대해서 해외언론을 인용한 비판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민당과 아베정권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일본언론의 환경에서는 한국의 청와대 만찬의 메뉴인 독도새우와 일본 종군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와 트럼프의 포옹을 부각시키며, 한국의 문재인정부를 반일로 몰아가며 아베의 굴욕적인 트럼프외교에 대한 비판을 은폐 또는 화제의 전환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트럼프의 방문에서 일본의 아베는 최소한 트럼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도발에 대해서 일본과 협력해서 선제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대 북한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선언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베는 일본국민에게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한국의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대북한 초강경책을 주장하는 아베자신에 대해서 무한의 신뢰를 보여줌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베는 지난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헌법개정이 가능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표면상으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문제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야당에 의한 엄중한 질의에 임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의 트럼프방문에서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큰 상처 없이 넘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베가 트럼프방문에서 첫날 하루의 일정을 자신과의 골프회동에 할애한 이유도 사실은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를 위한 것이 확실합니다. 카께이 학원문제에 관한 일본언론의 보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 화면이 아베가 카께이 학원의 이사장과 골프를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럼프와 골프회동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아베는 카께이 학원 이사장과의 골프가 결코 자신의 부정비리의 통로나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일본 아베의 트럼프에 대한 외교는 외교라고 하기 보다는 아베자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은폐하고 화제를 전환시키기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방문에서 그간의 북한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나름대로 한반도에 대한 깊은 역사적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세습독재를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강력한 대북한 경제제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에서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결코 주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베가 인디아와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군사공동체의 구성으로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막으려는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베의 이러한 대중국 봉쇄책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반도 중심의 신 냉전체제 구축을 의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정당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베의 불순한 의도를 트럼프가 무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독도새우를 트럼프의 국빈만찬회의 메뉴로 내놓아독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본언론과 일본인들에게독도라는 말을 거론하게 하고, 이용수 할머니와 트럼프의 애절한 포옹을 통해서 전인류적인 전범행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아베를 당혹하게 만든 것은 북한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최종의 목표로 하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발언과 함께, 매우 상큼하고 유쾌한 문재인정부의 대미국외교의 성공적인 성과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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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a Goes Blue: Northam Wins the Gubernatorial Race

갑자기 평일 기준 온도 보다 20도가 떨어지고 강풍과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갓난아이를 안고 투표장에 오는 젊은 엄마들의 투혼과 지팡이에 의존하고 비가와서 미끄러운 길을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여 한 표를 던지는 국가의 주권자로서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한 노약자가  비틀거리는 몸을 지팡이에 의존한 채, 비에 젖은 몸을 털 시간도 없이 투표장에 들어선 모습에서  이번선거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 온 몸으로 보여 주었다.

투표장의 풍경은 예전의 선거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들면 선거구, 919 기준 투표율이 20%를 밑 돌던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이번 주지사 선거는 40.5%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주지사 선거는 정치 일번가인 워싱턴 주변 도시를 끼고 있는 정치의 지렛대를 가늠할 수 있는 스윙스테잇인 버지니아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기초로한 중간 선거로 인정되었던 만큼 치열했다. 지금 현재 시각 밤 10시 17분 기준, 99% 개표율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압도적으로 Ralph Northam 현 부지사가 53.9%로  버지니아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Northam 현 부지사는 공화당의 Ed Gillespie, 막강한 다크 호스, 도널드 트럼프의 엄청난 지지를 받은 후보를 약 8% 차이로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버지니아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임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Democrat Ralph Northam 1,389,482 53.9%
Ed Gillespie Republican 1,159,748 45.0
Clifford Hyra Libertarian 29,957 1.2

99% reporting (2,559 of 2,566 precincts)

이번에는 한인들이 그동안 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Tim Hugo 공화당 하원의원이 신예 민주당 후보인 Donte Tanner (지역구 40) 에게 엄청난 차이로 밀리고 말았다.

매나사스 시의 재정관 재선에서는 민주당 Patricia Folks 가 상대 공화당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물리치고 당당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볼 때 버지니아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완전히 굴복시킨 것은 앞으로 공화당의 행보에도 적지않은 쓰나미 현상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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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and Economy: Issues Facing US-Korea Summit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한미 정상 사이의 쟁점 :안보와 경제

동아시아의 핵심 쟁점은 북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완고함이다. 이번 일중의 방문기간 동안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오늘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트럼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미일동맹이 지금처럼 긴밀한 적이 없었다며 공고한 미일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일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일본과 불공평한 무역관계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의 대화의 결과를 보았더니, 미국의 입장은 3가지의 입장으로 나왔다. (1)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2) 미일관계는 요즘 좋은 편이다. (3) 무역적자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미관계에는 쟁점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다. 지금까지 문재인 행정부는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지만, 일본은 결코 그런 관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결코 전쟁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무역전쟁의 해결책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균형외교정책을 내세운다. 여기에는 한미간의동맹외교와 한중간에한중전략동반자관계를 내세운다

동아시아에서 균형외교는 평화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그리고 한일관계는군사공존은 있지만, ‘군사공조협정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일 관계는 결코 무조건적인 군사관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사드관계도 원칙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무역흑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북한핵, 방위비 분담,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흑자만 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것을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관계의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

동아시아 내부에서트럼프 대통령이 ‘3불 원칙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문제인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3불 원칙은 이미 한미 양국이 협의한 사안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구체적 사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의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미국의모든 옵션간 불협화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해야한다.    

최근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있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세부적인 이행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외교적인  한 축 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간의 국빈방문, 정상회담이 곧 시작된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협상에 적지않은 걱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선명성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줄 것은 그어 주어 우리가 챙길것은 반드시 챙기는 실속있는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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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right time to apply the Economic Policy of ‘Income-driven growth theory’.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지금이 ‘소득주도 성장론’ 의 경제정책을 적용할 최적기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지금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에 단축된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기업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노동자들은 잔업수당이 없어지며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전개되며 또 다른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초과노동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연결되어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인구감소와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인력부족에 접어들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정권이 목표로 했던, 가계소득의 향상에 따른 내수경기의 활성화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는 실현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의 이런 정책들은 최소한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행해졌어야만 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의 비정규직 확대는 현재 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닛산과 스바루와 같은 자동차회사의 제품검사가 부자격자에 의해서 행해지며, 수백만대의 자동차가 리콜되며, 생산을 일시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간 기업과 SOC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정부부채가 1100조엔에 달하며, 내년도 예산 101조엔 중에서 46%에 달하는 46조엔이 채권발행에 의한 부채입니다. 여기에 이런 예산에서의 엄청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연금지급대상 연령의 인상 등의 국민복지를 감소시켜 온 것이, 현재와 같은 내수경기의 침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정책의 최대의 실패요인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실패인 것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의 아베정권은 소득주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극대화된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로 복지정책을 삭감해야만 하는 오히려 내수경기를 침체시키는 정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소득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도 예산에서 부채는 거의 없으며, 글로벌적인 경기회복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이미 3%를 능가했으며, 최대 3.5%까지도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드조기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도 종결되어 경제활성화의 최적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중심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적의 정책은 바로 일본이 시기를 놓쳐 15년전에 시행했어야만 했던 지금의 아베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노동정책인 노동시간의 단축과 초과노동의 금지를 엄격히 실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여 실업률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소방, 경찰 등의 부족한 공공인력의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도 5년후에는 인력공급을 위해서 현재의 일본과 같이 외국인의 고용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실업률을 이용하여 국내 고용을 최대한 확대해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초과노동에 의한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노동자들이 공정한 노사협상에 의해서 노동시간의 축소와 엄수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의 부분을 임금인상으로 보장받고, 초과노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투명경영과 창출된 이익의 공유이며, 투명한 경영상황을 기본으로 한 공정한 노사협상으로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의 경제정책’, 즉,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매우 적절한 것이며, 현 시점에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할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야3당은 이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퍼주기 정책이라고 말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칭 경제학자라고 하는 유승민, 기업을 경영하는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안철수, 그리고 그간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켜왔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아직도 일자리창출을 민간에게 의존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와 같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실패한 모델인 것이며,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를 선도했던 IMF조차도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수정하여, 문재인정부와 유사한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에 급증하여 한국경제의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필수적입니다. 재4차산업에 의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의 자동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현 시점에서 고용시간의 단축, 고용시간의 엄수, 부족한 공무원의 충원 등의 정부주도의 고용창출은 필수적이며, 현재가 최적기입니다. 

야3당은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두고, SOC의 확대와 같은 기업투자의 확대와 더불어서 기업중심의 정부투자를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들의 이런 야3당의 터무니 없고 안이한 억지주장을 감시하고 신랄한 비판을 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제정책에는 적용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15년 이상 적용의 시기를 놓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 한국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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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a Writers’ Club Holds Event to help Self-Publishing Writers

VWC (Virginia Writers Club) held its annual meeting with Awards and Centennial Launch at the Richmond Times-Dispatch in Mechanicsville, VA on Nov. 14, 2017.

About 70 members from all regions of Virginia (Appalachian Authors Guild, Blue Ridge Valley Writers, Hampton Roads Chesapeake Bay Writers, Richmond, Hanover, Northern Virginia, Riverside, Write by the rails) gathered to gain information about the literary self-publishing, with the help of Liz Long, Associate Editor for LeisureMedia360 in Roanoke, VA. She is also USA Today’s best-selling author for ten independently published novels and is active as a public speaker.

VWC will be celebrating its 100th Year Anniversary in 2018.

2017 Special Awards were Lifetime Achievement Award and Outstanding Service Award. Those Awards went to Patsy Anne Bickerstaff and Carolyn O’Neal.

( photo: Patsy Anne Bickerstaff, Special Awards were Lifetime Achievement Award 2017)

2017 Golden Nib awards with three parts: Poetry, Fiction, Nonfiction.

(Photo:  Erin Newton Wells,The First Place of Golden Nib Contest of Poetry and Fiction)

2017 Golden Nib Contest winner for Fiction and Poetry went to Erin Newton Wells of the Blue Ridge Chapter for If a Tree Falls and Variations on the Annual Theme.

With interview, she states ”

My early life was in Texas. I grew up in a family of writers, artists, and musicians, so working in the various arts seemed natural to me. My mother served as the Poet Laureate of Texas for several years and was well known among writers there. She was a great influence on me, as was my father, who wrote short stories. My sister is a concert violinist and violist. My brother is a writer, and all of us are artists. I had a wonderful art-filled childhood.

Later, I lived in Arizona, since my husband’s work as an astronomer took him there to an observatory, and this is where our two children were born. Eventually we moved to Virginia, also for astronomy. My own studies have centered in early languages, especially Germanic and Celtic, as well as in literature. And always in my work there is writing, art, and music.

In Charlottesville, I established a school for studio art and have taught for many years, with an extensive curriculum. Throughout these years of teaching and caring for my family I have also been writing. But I have now begun to increase the time I spend at this. My main concentration has always been on poetry. I consider it the most difficult genre, and, therefore, it is the most interesting to me. In poetry, which is a very condensed form of writing, every word matters immensely, and finding just the right one to express an idea takes much thought. I also enjoy writing prose, but I use it as a way to take a short break from poetry. After concentrating on poetry, writing short stories and essays seems fast and easy. It helps me relax, so I can return to my main work.

I have so many ideas I would like to put into writing, and I feel I have an obligation to do this. I would like to help other people see and understand things that they might not have seen otherwise. This is what I do with my art and my art instruction, and it is what I try to do with my writing.”

Erin Newton Wells writes poetry and prose and also teaches studio art. Her work appears in The MacGuffin, Poetry South, The Poeteer, Piedmont Magazine, Form Poetry, A Sow’s Ear Poetry Review, Spillway, Skyline Anthology, The Best of the Virginia Writers Club: Centennial Anthology and Virginia Poetry Review, among others. She is the recipient of numerous awards for both poetry and prose, including from the Academy of American Poets.

2017 Golden Nib contest winners:

Poetry

1st place: Variations on the Annul Theme by Erin Newton Wells (BRC)

2nd place: Dream Child by Mary Coffman-Burke (RC)

3rd place: Constellations by Sally Zakariya (WRC)

Fiction

1st place : If a Tree Falls by Erin Newton Wells (BRC)

2nd place: The Wild One by Ann Eichenmuller(CBWC)

3rd place: Linda’s New Diary by Danielle Dayney (RC)

Nonfiction

1st place: First Dance by Roger Tolle (BC)

2nd place: The Christmas Pony by John M. Koelsch(VWC)

3rd place: Summer Picnics and Homemade Ice Cream by Madalin Bickel (RC)

(Photo:Liz Long, Associate Editor for LeisureMedia360, USA’Today’s best-selling author)

VWC consists of 10 different districts from Appalachian Authors Guild (City of Norton and Counties of Buchanan, Dickenson, Lee, Russell, Scott, Tazewell, Washington & Wise and even north-east Tennessee) to Blue Ridge (Charlottesville, Lexington, Staunton and Waynesboro, and counties of Albemarle, Augusta, Fluvanna, Greene, Louisa, Madison, Nelson, and Orange), Chesapeake Bay Writers (Williamsburg and the counties of Charles City, Essex, Gloucester, James City, King & Queen, King William, Lancaster, Mathews, Middlesex, New Kent, Northumberland, Richmond and Westmoreland), Hampton Roads (Chesapeake, Norfolk, Portsmouth, Suffolk and Virginia Beach), Hanover Writers (the counties of Hanover, King William, and eastern Henrico), Northern Virginia(the counties of Fairfax and Arlington, the cities of Alexandria and Falls Church, and the surrounding areas), Richmond (Richmond and counties of Chesterfield, Henrico, Goochland and Powhatan), Riverside Writers (City of Fredericksburg and counties of Caroline, King George, Louisa, Spotsylvania, Stafford and portions of the adjoining areas), Valley Writers (City of Roanoke and surrounding areas),Write by the Rails (Prince William County, Manassas, and Manassas Park) to serve the needs of the writers and the writing communities and brighten the literary landscape of Virginia and beyond.

(Photo: Left to the right, June Forte, Corih Kim, Cindy Brooks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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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s Seek Temporary Protected Status Extension for Central American Countries

Evangelical Leaders to DHS: Extend Temporary Protected Status

WASHINGTON, D.C. — Today Evangelical Immigration Table leaders sent a letter t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alling for the extension of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designation for Honduras, Nicaragua, Haiti and El Salvador.

Ahead of a Sunday TPS extension deadline for Honduras and Nicaragua and with the other countries’ deadlines looming, signatories are asking DHS to give Congress time, via an extension, to reform the TPS program and provide a long-term solution.

The following are quotes from Evangelical Immigration Table principals:

Leith Anderson, President,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Jesus celebrated the Good Samaritan for giving temporary protected status to a stranger who was in life-threatening circumstances without help. Extending TPS to those America has protected in the past helps make the USA into a Good Samaritan country.”

Scott Arbeiter, President, World Relief:

“As World Relief and our partner churches serve immigrants in communities throughout the U.S., we have had the opportunity to help many Central American and Haitian individuals to apply for and to renew their TPS status. We have seen the profound difference that this access to work authorization and protection from deportation has made in their lives, and the ways that they in turn have contributed back to their churches and communities. At the same time, as we partner with local churches outside of the U.S., we witness firsthand the tenuous situation that many of these countries are in, which could be further destabilized if TPS were to be withdrawn now. I’m praying both that Congress will act to permanently resolve this situation and th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ill renew these designations in the meantime.”

Shirley V. Hoogstra, President,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wake of unimaginable natural and human disasters that rendered their countries of origin unsafe, individuals with Temporary Protected Status have put down roots here. They have contributed to, and continue to contribute to, our society by forming families and strengthening our economy as students, workers, entrepreneurs and consumers. Extending Temporary Protected Status is the right thing to do for both the American economy and for American families.”

Hyepin Im, CEO, Korean 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

“Much like in the situation of the Dreamers who have benefitted from the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program and now risk losing work authorization and becoming vulnerable to deportation, individuals who have been granted TPS have acted in good faith at the invit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paying fees, passing multiple criminal background checks, and working to provide for their families. In my state of California alone, there are more than 50,000 individuals with TPS, and to withdraw that status now would harm not only them, but the communities of which they are a part.”

Jo Anne Lyon, Ambassador, General Superintendent Emerita, The Wesleyan Church:

“Throughout the Bible, God makes very clear that He cares for vulnerable immigrants — and He commands His people to do the same. I’m grateful that our country offered protections to the roughly 300,000 individuals who presently benefit from TPS when their respective countries faced humanitarian catastrophes. Even though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those initial designations, each of these countries has faced additional challenges more recently: El Salvador and Honduras have among the highest murder rates in the world, and Nicaragua and Haiti, the two poorest countries in the Western Hemisphere, have recently been hit by serious hurricanes. To send so many people back to these situations right now would be inhumane, and I hope our government will make a way for these individuals to continue to live and work lawfully within the United States.”

Dr. Russell Moore, President,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It is not in the best interest of a society to separate families, or to force them into volatile situations. And yet, fears of such are exactly what many immigrants who have been granted TPS feel — men and women who have come forward by invitation of our government, obeyed the law, and contributed much to our churches and society. It’s no secret that our immigration system is broken and that reforms are needed. I’m eager to work with Congress to work toward needed change that would balance security and compassion. But in the meantime, I very much hope Acting Secretary Duke will renew TPS for these individuals.”

Rev. Samuel Rodriguez, President, 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The tens of thousands of congregations that make up the NHCLC include many, many individuals whose lives and livelihoods depend upon having been granted TPS. These are individuals who have passed repeated background checks, who have provided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who are vital parts of th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Given the harsh conditions that persist in their countries of origin, now is not the time to withdraw 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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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orist,Hostage Situation Bring Real Horror and Chaos this Halloween

10월의 마지막 날, 할로윈 분장으로 오후 시간대는 전 미국이 축제의 공간으로 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할로윈 데이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테러리스트로, 학부모가 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인 혼란과 공포의 날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오후 3시 5분경 뉴욕 맨하탄의 끝 부분에 위치한 자전거 도로에 홈디포에서 렌트한 트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무고한 시민들을 그 자리에서 6명을 그자리에서 사망하게하고, 두 명은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수십명이 부상을 입힌 테러리스트 트럭 공격이 자행되었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우즈베키스탄출신  Sayfullo Saipov (29)씨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0년에 미국에 입국해서 Paterson, N.J. 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는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 라는 말을 크게 외쳤다고 CBS는 전했다. 그후, 경찰이 그의 둔부를 총으로 쏴서 넘어뜨릴때까지 그의 손에는 한손에는 페인트 볼 건과 펠랫 건이 들려져 있었다고 한다.

뉴욕 시장은 “이번 사건은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스트의 겁쟁이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두번째 사건은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인질로 삼고 학부모가 선생과 언쟁을 높이며 한 동안 학교가 공포의 도가니 속이었다고 전했다. 지금 현재는 학생들은 모두 안전하게 가족의 품에 안겼으나 아직도 학부모와 선생이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는 할로인 데이다.

아직까지  용의자가 왜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을 인질로 잡고 있는 지, 용의자는 누구인지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건의 여파로 인한 것인지 모르나 밤 늦게까지 할로윈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며 “Trick or Treat” 을 외치던 아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다른 해와 비교할 때, 올해는 비교적 조용한 할로윈 데이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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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32<강원대, 윤금자 교수>

그림: Corih Kim

<Korea: Prof. Yoon, Geum Ja>

道家 에서는 내 마음이 외적인 것에 얽매여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속박되어 있는 마음을 안정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해결 하려고 했다. 마음이 복잡하면 어떠한 것도 마음에 담을 수도 없고, 감흥도 없다. 눈 앞에 눈 덮인 히말라야의 멋진 광경도 그저 생명감이 없는 단순한 산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해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마음에 우주가 담긴다.

虛靜은 노장과 순자의 수양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장자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無有相害之心( 서로를 해치려는 마음 따위는 지니지 않고 있었다.),  機心, 日以心鬪,滑心 이라고 했다.  장자에 의하면 보통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모습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외적사물에 집착하게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는 과정속에서 마음은 근심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장자” 에서 본심, 허심, 무심, 성인지심 은 인간이 본받아야 할 道心이다.  장자는 마음 회복을 위해 心齋,坐忘 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장자는 心齋,坐忘의 수양을 통하여 도와 합일하는 경지에 이른다고 보았다.

모종삼은 “순자”虛壹而靜”은 도가에 근거해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순자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의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늘 외물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외물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성인은 마음이 大淸明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다. 대청명이란 마음이 외물에 가로막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도의 체득을 위한 수양방법으로 허일이정을 강조했다. 인간은 마음에 가려진 것으로 부터 벗어나야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 순자에 의하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삶의 체험, 기억, 지식 등 여러가지가 쌓여있다.이러한 것들은 삶의 현장에서 문제에 봉착했을때 기존의 생각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새로운 사실이나 지식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순자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虛이다.

살아가면서 쌓이게 되는 성은 蔵 은 虛를 통해 조절된다. 순자는 마음에 담겨진 기존의 기억, 생각, 지식등을 간직하면서도 현재 생활 속에서 새롭게 받아들인 것을 마음에서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것을 ‘壹’로 설명하고 있다.

순자에 의하면 마음이 다양하게 받아들인 인식을 구별하면서도 그것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순자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인식을 壹로 묶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靜’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된 앎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된 앎에 방해가 되는 망상이나 잡념을 비우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 ‘靜’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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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Artists of Fixed Poetry

사진 김호천 선생님

시조를 짓는 이들을 위하여

김호천 (광주 금호 고등학교 국어교사 은퇴)

요즘 시조를 짓는 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문학사 입장에서 보면 국문학의 한 장르인 시조를 현대에 부흥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 간단한 형식이니 마음에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조를 선택했을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오늘날 시조가 왕성하게 발전하지 못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옛날과 다르게 생각이 많고 사물에 접해서 얻는 느낌이 많습니다.. 생각과 느낌이 1리터 라면 시조 형식은 장 종지니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시조 형식이 단순하다 해서 글쓰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짧은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니 압축과 상징성이 높게 표현 되어야 하니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조를 짓는 이들이 아직도 시조의 운율이 잣수가 45자 내외라는 3장 6 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34 34/ 34 34/35 43에 얽매어 대부분 띄어쓰기를 안 하고 있고, 글자수가 맞지 않으면 매개 모음을 넣어서 어법에서 벗어나게 쓰고 있습니다..
‘오색빛 물든단풍 마음에 담아두고’
‘바람을 붙잡으네‘
‘홀로서기, 시린맘, 넋을잃어, 길쌈매고, 밤새워, 절인오이,‘
이런 식입니다..
왜34/34/3543 이 글잣수에 맞추어 써야 하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이 잣수는 누가 처음 창안해서 이 형식에 맞추어 써야한다고 했는가? 없다,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조윤제 문학 박사, 국문학자 안확 씨 등이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논한 글을 발표했는데 34/34/35/43은 조윤제 문학 박사가 정리해놓은 것이다. 왜 정리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 형식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모든 시조를 통계를 내어 보니 이 같은 잣수가 생겨 난 것입니다.. 조윤제박사가 이 형식을 만들거나 이 형식에 맞추어 써야 한다고도 안 했습니다..
34/34가 생긴 것은 우리 국어의 문장 구조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우리 국어 문장은 주어+ 서술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어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 되고 서술어는 용언(동사, 형용사)이 됩니다.
.. 우리 국어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한 음절로 된 것 두 음절로 된 것 세 음절로 된 것 등이 있는데 주어가 되는 단어 중 두 음절로 된 것이 가장 많다고 하지요. 그 두 음절에 조사가 붙어서 3이 되고 용언은 어미 변화를 하기 때문에 한 음절 더 늘어나서 4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장은 대체로 시조의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한자 성어를 쓰고 거기에 조사가 붙어 5가 된 것이지요. ‘ 안빈 낙도가 예 아니냐‘ 한자 성어의 영향으로 한글로 쓸 때도 5 자에 맞추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상 생활이나 글을 쓸 때, 말하거나 글을 쓰다 보면 저절로 34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그러니 34의
잣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시조의 운율은 잣수율이 아니라 음보율입니다. 음악을 비유로 말하면 악보에서 한 소절은 네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온음표 하나로 4 박의 소리를 내나, 4 분음표 4 개로 소리를 내나, 8분음표 8 개로 소리를 내나 한 소절의 길이는 같지요. 이 것을 등장성이라 합니다.
한 음절로 4 박을 소리 내나 두 음절 세음절 네 음절로 소리 내나 길이가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붙잡으네’ 4자로 맞추지 않고 ‘붙잡네’로 써야 하는 겁입니다. 그래야 어법에도 맞고요.
정리하자면 1. 시조의 운율은 음보율이다. 2. 시조도 반드시 어법에 맞게 써야 한다. 3. 34/34/35/43은 누가 창안하지도 않았고 이 잣수에 반드시 맞추어 써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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