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Society

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45<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자연은 노자 철학의 핵심적인 가치와 이상이며, 무위는 자연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무위는 도의 자연 원칙을 따라 자연의 질서와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작용으로 ‘무불위’를 은근하게 발휘한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무위는 이기적인 탐욕과 분별지와 같은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사회 전체의 질서와 조화로운 화해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무불위’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이 무위할 수 있다면, 자연을 따르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즉 무위할 수 있는 마음 안에 자연을 따르는 마음이 내재해 있다. 도의 속성, 무위가 만물에 내재되어 있기에 만물은 무위할 수 있고, 성인이 사람들에게 무위의 모범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성인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무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도의 무위가 만물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 모든 존재가 함께 무위할 수 있다면 우주 만물 전체는 본연의 자연성에 생명을 부여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다.
‘무위’와 ‘자연’은 개인의 고유한 자주성을 최대한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욕구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자주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무위자연’의 궁극적인 ‘무불위’는 개인의 자주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와 화해 그리고 행복을 이룬다.

도는 언제나 무위하지만 그에 의하여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제후와 천자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라면서도 탐욕이 생겨난다면, 나는 도의 진실한 순박함으로 그것을 바르게 할 것이다.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함으로 돌아가면, 천하는 자연히 안정될 것이다.

“道常無爲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吾將鎭之以無名之樸. 無名之樸, 夫亦將無欲. 不欲以靜, 天下將自定.”(노자 37장)

위의 문장에서 ‘순박함’(樸), ‘탐욕이 일어나지 않음’(無欲), ‘고요함’(靜)은 통치자가 ‘자연에 내어맡기는’ ‘무위정치’의 태도이다. 모종삼에 의하면, ‘化而欲作’의 欲을 반드시 欲望의 欲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의미도 함축한다. 즉 ‘어떤 모양을 만들어 내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은 가장 부자연한 것이고, 곧 조작이다. 그러므로 ‘모양을 만들어 내려고 할 때’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無名之樸’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自化’, ‘自定’은 강제적인 간섭이 없는 무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가 만물을 자화, 자정하게 하듯이 통치자도 사람들의 삶의 소망을 스스로 이룰 수 있게(자화)해주면 만물은 자연히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화’는 만물 각 개체의 고유성과 자율성으로 잠재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정’은 ‘자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원과 사회전반에 총체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노자는 외적인 규범에 제약을 받지 않는 무위정치를 최상의 이상적인 형태로 보았다. 노자는 인, 의, 예 등 외적인 규범을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면, 사람들은 억지로 따르는 과정에서 본연의 자연성을 점차 상실해간다고 보았다. 無爲之治는 모든 것을 제도화하는 문명이 가져올 폐해를 거부하고 자연의 무위무사를 본받아 따르는 통치방식이다. 문명의 제도화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자의 이득을 위해 부당하게 만들어진 조작된 인위적인 것이 많다. 통치자의 無爲之治의 덕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통치자의 마음바탕에 자연의 무위무사가 진하게 담겨있으면 백성들은 통치자의 진심에 감화되어 통치자의 마음에 부합하는 생활태도를 갖게 된다.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
이정치국, 이기용병, 이무사취천하,
吾何以知其然哉, 以此, 天下多忌諱, 而民彌貧, 民多利器, 國家滋昏,
오하이지기연재, 이차, 천하다기휘, 이민미빈, 민다리기, 국가자혼,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
인다기교, 기물자기, 법령자창, 도적다유,
故聖人云, 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고성인운, 아무위이민자화, 아호정이민자정,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아무사이민자부, 아무욕이민자박.(노자 57장)

자화, 자정, 자부, 자박은 무위정치의 충실한 결과물로서, 통치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 자화, 자정, 자부, 자박을 이루게 된다. 노자는 제도와 예법이 자화, 자정에 방해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노자에 의하면 백성들이 예법을 따르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이며, 의도적인 마음의 정도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인위적인 행위이다.

 上德不德,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是以無德.
상덕부덕, 시이유덕. 하덕불실덕, 시이무덕.
上德無爲而無以爲, 下德爲之而有以爲,
상덕무위이무이위, 하덕위지이유이위,
上仁爲之而有以爲, 上義爲之而有以爲, 上禮爲之而莫之應,
상인위지이유이위, 상의위지이유이위, 상례위지이막지응,
則攘臂而잉之.
칙양비이잉지.
故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고실도이후덕, 실덕이후인, 실인이후의, 실의이후례.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前識者, 道之華, 而愚之始.
부례자, 충신지박, 이란지수, 전식자, 도지화, 이우지시.
是以大丈夫, 處其厚, 不居其薄.
시이대장부, 처기후, 불거기박.
處其實, 不居其華, 故去彼取此.
처기실, 불거기화, 고거피취차.(노자 38장)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위의 목적성 즉 무위정치는 자연의 원칙을 순리대로 잘 따라 사회 전체에 충돌과 혼란을 최대한 피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실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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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s What I like” by Bruno Mars Wins 2018 Grammy Song of the Year

2018년 그래미 상 시상식이 28일 밤 뉴욕시에 위치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렸다. 이번 그래미 시상식에서 Bruno Mars가 부른 노래, “That’s What I like”가 올해의 노래로 뽑혔으며, 그의 노래 “24K Magic” 가 올해의 레코드 상,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다. 2018년은 부르노 말스의 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R&B에서도 솔로와 보컬, 베스트 앨범 상을 휩쓸었다.

이번 시상식에 특이한 점은 지난 2016년 사망한 Leonard Cohen“You Want It Darker” 가Best Rock Performance 상을 받았는가 하면  스타워스에서 프린세스 레아역을 맡았던 Carry  Fisher가”Princess Diarist” 로  나란히 사후에 그래미 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최고 신인상은 평범한 옷과 운동화를 신은 Alessia Cara 가 수상했다.

최고 팝 보컬앨범과 솔로퍼포먼스 상으로 Ed Sheeran이 두 개의 상을 받았으며 Rap계의 황제로Kendrick Lamar가 등극했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Record of the Year

“24K Magic” — Bruno Mars (WINNER)

Album of the Year

24K Magic — Bruno Mars (WINNER)

Song of the Year

“That’s What I Like” — Bruno Mars (WINNER)

 

Best New Artist

Alessia Cara (WINNER)

 

Best Pop Solo Performance

“Shape of You” — Ed Sheeran (WINNER)

 

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Feel It Still” — Portugal. The Man (WINNER)

 

Best Rock Album

A Deeper Understanding — The War on Drugs (WINNER)

 

Best Rock Song

“You Want It Darker” — Leonard Cohen (WINNER)

 

Best Alternative Music Album

Sleep Well Beast — The National (WINNER)

 

Best Urban Contemporary Album

Starboy — The Weeknd (WINNER)

 

Best R&B Album

24K Magic — Bruno Mars (WINNER)

Best R&B Song

“That’s What I Like” — Bruno Mars (WINNER)

 

Best R&B Performance

“That’s What I Like” — Bruno Mars (WINNER)

 

Best Traditional R&B Performance

“Redbone” — Childish Gambino (WINNER)

 

Best Rap Album

DAMN. — Kendrick Lamar (WINNER)

 

Best Rap Song

“HUMBLE.” — Kendrick Lamar (WINNER)

 

Best Rap Performance

“HUMBLE.” — Kendrick Lamar (WINNER)

 

Best Rap/Sung Performance

“LOYALTY.” — Kendrick Lamar feat. Rihanna (WINNER)

 

Best Country Album

From A Room: Volume 1 — Chris Stapleton (WINNER)

 

Best Country Song

“Broken Halos” — Chris Stapleton (WINNER)

 

Best Country Solo Performance

“Either Way” — Chris Stapleton (WINNER)

 

Best Country Duo/Group Performance

“Better Man” — Little Big Town (WINNER)

 

Best Dance/Electronic Album

3-D The Catalogue — Kraftwerk (WINNER)

 

Best Dance Recording

“Tonite” — LCD Soundsystem (WINNER)

 

Best Americana Album

The Nashville Sound — Jason Isbell and the 400 Unit (WINNER)

 

Best Compilation Soundtrack For Visual Media

La La Land — Various Artists (WINNER)

 

Best Score Soundtrack For Visual Media

La La Land — Justin Hurwitz, composer (WINNER)

 

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Greg Kurstin (WINNER)

 

Best Traditional Pop Vocal Album

Tony Bennett Celebrates 90 — Various Artists (WINNER)

 

Best Contemporary Instrumental Album

Prototype — Jeff Lorber Fusion (WINNER)

 

Best Metal Performance

“Sultan’s Curse” — Mastodon (WINNER)

 

Best Jazz Vocal Album

Dreams and Daggers — Cécile McLorin Salvant (WINNER)

 

Best Improvised Jazz Solo

“Miles Beyond” — John McLaughlin, soloist; track from Live @ Ronnie Scott’s by John McLaughlin & the 4th dimension (WINNER)

 

Best Gospel Album

Let Them Fall In Love — Cece Winans (WINNER)

 

Best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Album

Chain Breaker — Zach Williams (WINNER)

 

Best Latin Pop Album

Dancing On Water — Peter Kater (WINNER)

 

Best Comedy Album

The Age Of Spin & Deep In The Heart Of Texas — Dave Chappelle (WINNER)

Humble. — Kendrick Lamar (WINNER)

 

Best Spoken Word Album (Includes Poetry, Audio Books & Storytelling)

The Princess Diarist — Carrie Fisher (WINNER)

 

Best Musical Theater Album

Dear Evan Hansen (WINNER)

그리고 이번 수상식에서 Keshar 가  “Praying”을 부르면서 자신의 전 프로듀서, (Dr. Luke 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희롱한 것: 그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했다.)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최근 할리우드와 문화 예술계에 번져있던 섹스 스캔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며, 힘이 있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자에게 함부로 힘을 행사해온 수 많은 힘? 있는 자들에 대해 경고성 멘트를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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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ould Consider Economic Unification First, says Chang, Ph.D.

(장계황 박사, 사진 제공: 장건섭씨)

24일 장계황 박사(한국역사 영토재단 대표) 가  국회에서 열린 통일 강연회에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길에 경제적 통일이야 말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 2층 제 1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한국 영토 회복을 위한 장계황 박사의 강연을 듣기 위해 약 130여명의 참석 하였다.  전국에서 통일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을 포함하여 예술인, 통일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더불어 민주당 심기준 의원,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남북 강원 주민연대, 민족회의 통일준비위원회,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원코리아, 의암손병희 선생기념사업회, 3.1민회, 동학실천시민운동, 한국역사영토재단, 한국역사(밴드) 등이 후원하고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린 이번 강연회는 연일 한국 대륙을 강타하는 한파와 미세먼지로 인한 혹한과 호흡기 질환으로 숨을 쉬는 것에도 고통을 느끼는 좋지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강연장은 그 어느때 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활활 타올랐다.

( 한지원 스님, 사진제공:장건섭씨)

김창수씨의 사회로 시작되고 한지원 스님(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대표)의 축사로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장계황 교수가 그동안 SNS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정적인 잠재적영토관을 이제는 확장적인 의미로 옛 고구려 시대의 그 광활했던 대륙, 몽고고원과 중국 동북부 지역을 점령했던 그 시대(고구려, 발해시대)로 다시 확대해석하여 그동안 일제 식민지대의 유산과 중국의 영토 확장정책의 일환인 잠재적 영토관을 극복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우리의 땅으로 다시 복원하자는 긍정적의미의 잠재적 영토관을 우리 국민의  의식속에 주입시켜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첫번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계황 박사, 사진제공: 이익돈씨)

장박사는 미국방부(Quadrennial Defense Review: 미국방성 4개년 국방백서)를 통해 “미국 국방부가 지난 9월 초 내놓은 ‘4개년 국방정책 검토 보고서(QDR)’ 에 실린 북한 붕괴 시나리오 중 하나, 한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중국, 러시아가 남하해 북한 북부를 장악하고 UN 과 미국, 일본, 등의 휴전선 일대를 점령해 대치한다” 는 내용의 (세계일보 2014년 9.13일자 보도 인용)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무너진 후 통일이란 개념은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이미 백두산의 일부 지역이 중국령으로 인정된 축소된 잠재적 영토관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잔존하는 몽골 고원을 포함한 광활한 대륙과 연해주까지 확대된 잠재적 영토관의 의식 전환, 역사적인 주권의식의 회복으로 영토주권과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단 당사자인 남한이 참석하지 않은 채 미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조약등 강대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분단된 남.북한은 남.북 당사자가 주가 되어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의 역사는 잃어버린 영토의 과정속에서 왜, 언제, 어떻게 영토를 잃게 되었는가? 과연 잃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의식에 주입된 세뇌교육이 우리의 영토를 축소시킨 것은 아닌가? 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분단을 경제적인 통일로 연결시키는 것이 수순이며,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공생하면서 중국의 영토확장 정책의 일환인 동북공정을 막고, 러시아와 공생을 통해 그 옛날 연해주에 이주해 살던 우리 선조들이 터를 내린 땅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장건섭씨)

이를 위해 한국역사영토 재단은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와 힘을 합쳐 한국역사영토재단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인이 러시아에 이주해서 살면서 점진적으로 영토를 회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박사는 이 행사를 위해 동북 3성에서 살고 있는 간도백성 3분이 참석해서 더 뜻깊고 감격스런 행사가 되었으며, 그들은 현재 무국적자이며, 중국에서 쫓겨나고 한국에서는 받아주지 않아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우리들이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한 많은 통일당 카카오톡 방 회원들과 그중에서도 작은 것부터 일일이 챙기며 수고한 이윤지씨, 박인숙씨, 김창수씨와 석창식씨, 이익돈씨, 장수돈, 택견 시범으로 홍길동 복장을 입고 나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무덕 박훈태씨가 한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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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ortion of public opinion and investigation confusion caused by ‘Kim, Yoon-ok : Purchasing luxury goods’ should be blocked.

<Japan : Prof. Lee, Sunhoon>

김윤옥의 명품구입 의한 여론왜곡과 수사혼란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어제 2018 1 1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은 김희중이 검찰심문에서 밝힌 진술내용을 지인을 통해서 들은 것이라고 말하며, “(누구인가의)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아 환전하여 미국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 2부속실에 전달했고, 돈이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에 의해서 명품구입에 사용되었다 밝혔습니다.

저는 내용을 들으며, 김희중의 지인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박홍근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을까?, 김희중과 지인의 관계는?, 김희중의 지인과 박홍근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김윤옥이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이명박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김윤옥 또는 이명박이 국정원 특활비를 권력을 이용하여 국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물론, 명품구입이란 사실은 이명박정권의 심각한 부정부패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에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내용이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명박 정권이 공작정치로 조작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논두렁 명품시계 사건과 표면상으로 유사하게 보일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논두렁 명품시계사건은 국정원에 의해서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권이 박연차를 표적으로 조작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하여 사적으로 이용한 김윤옥의 명품구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김윤옥의 명품구입 건이 사실이냐는 문제로 왜곡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은김윤옥의 명품구입 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며 수사의 주요내용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검찰의 진술내용을 언론 또는 특정한 정치인에게 흘리는 것은 크게 2가지의 목적을 가질 있습니다.

목적의 하나는 검찰이 진술내용을 은폐하는 것을 차단하여 반드시 중요한 수사사안으로 다루게 하기 위한 입니다.

다른 목적은 김희중의 검찰진술내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명박의 측근이 김희중의 진술내용을 왜곡시키기 위해, 여론에는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질 있지만, 물증에 의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을 부각시켜 검찰의 수사에 혼란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김희중의 진술내용과 관련 없이 추가적으로김윤옥의 명품구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에게 전달하였고, 박홍근의 입을 통해서 이를 밝히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다른 목적에 해당하는 발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이 이런 발표를 것으로, 정부여당이 이명박 정권이 기획조작했던논두렁 명품시계 같은 여론몰이를 위한 공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있으며, 심지어는 정부여당이 검찰과 수사내용을 공유하며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명박에 관한 검찰의 수사를 보복정치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김윤옥의 명품구입 빌미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촛불혁명은 이명박근혜와 부역자들의 부정비리를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밝히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국민의 세금이 환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최대의 난관은 이들이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것에 있으며, 이들과 이익을 공유했던 부역자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판사들도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김관진, 임관빈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정적인 관문에서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이 제보를 받아 발표한 내용은 이명박에 관한 수사의 급진전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급함에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에 관한 수사는 박근혜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의 범행사실은 5년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명박의 대선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의 4 동안과 후의 1년여에 걸쳐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증거의 인멸과 은폐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시점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통해서 이명박을 구속할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은 매우 빠른 성과라고 평가해야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이들 세력의 자체붕괴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엄중한 눈으로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느껴지면 신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 그들을 독려하고, 판사들의 안하무인격인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혹독하고 끈기 있는 감시가 절실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내심이 최대의 동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적폐척결은 우리의 염원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상황의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이명박근혜 9년간 저질러져 왔던 악질적인 선동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명박의 측근들은 지금도 노무현 정권에 관한 극비의 폭로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필자는 단언합니다. 이명박과 측근들이 그간 보여준 행태를 고려해보면, 그들은 몹시 입이 가벼운 사람들로서 노무현 정권을 음해할 내용을 아직까지 숨겨둔 , 인내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2012년과 2017년의 대선에서는 모두 활용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근혜 9년간과 같은 부정비리는 결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키 포인트라는 사실과  그런 비리를 행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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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Changes His Words to Kim Jong-Un

 

목요일 월스트릿 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해도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비하적인 호칭으로 대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그가 마치 김정은과 “아주 가까운 관계” 인 것 처럼 호칭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기사가 뉴욕 타임즈 지가 실렸다.
그는 왜 단어의 선택을 정 반대로 해야만 했을까?

이는 최근 오는 2월 8일 열리게 될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 간에 있었던 고위급 회담을 성공적으로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그동안 트럼프의 강한 표현을 잠시 자제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남.북간의 상황 진척 추이를 지켜보자는 뜻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번 회담은 미국을 제외한 회담으로 남.북한 두 당사자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하여 실무적인 회담을 했다. 미국 측은 항상 그래왔듯이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다 알아야 한다는 태도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발자욱 물러서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별로 달갑지는 않았지만 표면적으로 속내를 다 내 보일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결국 어느 나라든 스스로 부국강병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힘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서 힘들게 신음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에게 ‘돼지’, ‘미국이 더 큰 핵단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으며, 만약 도발을 한다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뜨거운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한 뜻의 단어를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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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Domestics Politics in 2018 in Japan told by NHK

<Japan : Prof. Lee, SunHoon>

NHK가 말하는 ‘2018년 일본’ [제2부 일본국내정치의 동향]

2018년 1월 4일에 있었던 NHK의 대담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전망하고 있는 ‘2018년 일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제2부 일본국내정치의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담의 참석자는 NHK 해설위원장인 니시카와 요시로 (西川吉郎: 이하 니시카와로 호칭), 해설위원 이노 나쯔꼬 (飯野奈津子: 이하 이노로 호칭), 시마다 도시오 (島田敏男: 이하 시마다로 호칭), 데이시 나오 (出石直: 이하 데이시로 호칭)의 4인이었습니다.
⁂ 제2부: 일본국내정치의 동향
[니시카와] 올해 2018년에는 전국규모의 국정선거는 없으며, 자민당 총재선거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까?
[시마다] 아베 신조 수상이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연속 3선에 성공한다면, 2021년 9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되어, 전례가 없는 장기정권을 실현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내년 2019년 이후에는 중요한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 2018년의 1년간은 이를 대비한 중대한 준비기간으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9월에 자민당 총재의 자리를 다투고 있는 후보들은 중장기적인 재정과 세제 등의 국가의 기본설계에 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당선이 결정된 후에는 신속하게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당인 자민당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 결집의 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야당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니시카와] 현시점에서 아베 수상 겸 총재는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할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의도는 무엇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시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세 (伊勢) 에서 있었던 연두기자회견에서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의 출마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정기국회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싶다.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 생각하고 싶다’ 고 말하며, 총재선거 출마에 대한 강한 의욕을 피력했습니다.
아베 수상이 출마선언에 신중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 2017년 7월에 제기된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인 모리토모 학원 (森友学園)와 카케이 학원 (加計学園)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내각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던 시기의 불안했던 기억과 그에 따르는 반성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는 이시바시 시게루 (石橋茂) 전 지방창생담당대신, 노다 세이코 (野田聖子) 총무대신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키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대두하고 있지만, 올해 전반기의 아베 수상의 정권운영에 대한 평가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선구도가 정해지기는 결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니시카와] 올해 전반기에 일본정부는 과거 최대규모의 일반회계예산안 등의 조기성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소집예정인 정기국회의 주요 논점은 무엇입니까?
[시마다] 방위비 예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위대가 보유하기 못했던 공격적인 장비품의 도입에 관해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도입, 여기에 추가해서 헬리콥터 호위함을 개조해서 수직발진이 가능한 제트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형의 장비를 갖추게 되다면,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견지해왔던 ‘수비전형의 방위 (전수방위)’ 개념이, 선제공격이 가능해지는 방위체계로 변경된다는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니시카와]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자민당 내의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마다] 자민당은 작년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4개의 항목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수상에 가까운 사람들은 헌법개정의 우선 항목은
1. 1. 자위대의 명기
2. 2. 교육의 무상화와 충실강화
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니시카와] 최초의 헌법개정의 대상을 제9조로 설정한다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시마다] 아베 수상이 제기해왔던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만의 개정을 하게 된다면, ‘자위대는 현재의 헌법에 근거해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국민들도 수용하기 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 더 이상의 헌법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자민당 내에서는 ‘원래의 자민당 초안과 같이 9조의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명기하고, 정치의 컨트롤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 9조의 개정내용에 관해서 자민당 내에서 다수의 찬동을 구하여 결론을 내는 것은 의외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유력한 자민당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위와 같은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헌법 9조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헌법 9조
제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추구하며, 국권의 발동에 해당하는 전쟁, 그리고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일본헌법 9조 2항의 삭제와 국방군의 명시를 주장해왔으나, 헌법개정에 대한 일본국민의 반대가 거세게 일기 시작하면서 삭제하려 했던 헌법9조 2항을 현행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의 부분을 ‘육해공군으로 편성된 자위대를 설치한다’ 로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베 수상의 이러한 헌법개정에 관한 방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군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헌법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체의 무력행위를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의 정신이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매우 편법적인 발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베 수상의 편법적인 발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17년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확보한 2/3의석으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후의 국민투표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될 정도로 헌법개정에 대한 일본국민의 반대가 강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아베 수상은 개인비리에 의한 지지율하락을 우려하여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선거의 출마선언을 유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의 3선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의 과정에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아베 수상은 그 시점에서 수상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며, 아직도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 문제인 모리토모와 카케이 학원문제가 언제든지 재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9월의 3선후에 2021년까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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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First NK-Related State of Affairs as told by NHK

<Japan : Prof. Lee, SunHoon>

NHK가 말하는 ‘2018년 일본’ [제1부 북한관련 정세]

2018년 1월 4일에 있었던 NHK의 대담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전망하고 있는 ‘2018년 일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부 북한관련 정세, 제2부 일본국내정치의 동향, 제3부 사회보장 문제로 나누어서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제1부 북한관련 정세에 관한 것입니다.
대담의 참석자는 NHK 해설위원장인 니시카와 요시로 (西川吉郎: 이하 니시카와로 호칭), 해설위원 이노 나쯔꼬 (飯野奈津子: 이하 이노로 호칭), 시마다 도시오 (島田敏男: 이하 시마다로 호칭), 데이시 나오 (出石直: 이하 데이시로 호칭)의 4인이었습니다.
[니시카와] 2018년 최초의 뉴스해설에서는 일본 그리고 세계의 정치와 사회에 관한 다양한문제들을 제시하고 대처방법에 대해서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주요한 일정을 돌아보면, 올해는 전국규모의 국정선거는 없지만, 내년 2019에는 일왕의 퇴위에 따른 왕세자의 즉위, 참의원선거, 소비세율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후년 2020년에는 동경올림픽, 페럴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어지는 해의 굵직한 일정을 향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숙려’가 요구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국제, 사회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3인의 해설위원과 함께 해설해보고자 합니다.
[니시카와] 올해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정치담당 시마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평화와 삶의 안정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형태로 실현해가기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1년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담당 데이시] 무엇보다도 북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폭주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는 제동을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행하는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서 깊은 숙려가 필요합니다.
[사회담당 이노] 초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보장과 국가재정의 장래상을, 올해야말로 숙려해야만 합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갈 사회보장의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공적 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깊은 숙려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동반하는 개혁은 국민에게 환영 받지 못하지만,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야말로 한발 더 진전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장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 제 1 주제: 북한관련 정세
[니시카와] 먼저 2018년이 시작되며, 북한관련 정세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만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데이시] 1월 1일 방송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주목할 점은 ‘국가의 핵무력완성 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했다’, ‘미국 본토가 핵공격의 사정권내에 있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의 진위는 별도로 하더라도, 김정은의 발언으로부터 2개의 사항이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핵과 미사일이 개발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단계에 도달했으며, 최소한 북한은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의미에서는 몹시 염려되는 사태이지만, 북한이 제시해왔던 목표, 즉 ‘미국으로부터 공격 받을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한다’ 라는 목표는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미국과의 대화와 교섭의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졌으며 표면상의 이유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주목해야만 할 중요한 변화로는 남북관계의 개선의 징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달 2월로 임박한 평창동계올림픽에의 참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2년가량 단절되어 있던 남북의 연락통로를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UN안보이사회에 의한 제재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1월 1일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해서 북한이 한국, 미국과의 대화에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니시카와]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화에 있어서 일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시마다] 일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제재를 최대한 강화해갈 것으로 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선박검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일본의 법률에서는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국에 위임하여 일본은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살리고, 의심이 있는 선박의 수색과 추적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시카와]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데이시]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지만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한국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제공격이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피해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중동과 한반도의 양쪽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만일, 작전이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 후의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결행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증강,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파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20만명의 미국인의 피난이 필요합니다. 아직 선제공격을 결행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니시카와]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어떻게 관측하고 있습니까?
[시마다] 북한에 의한 전면적인 도발은 없습니다. 북한이 전면적인 도발에 나선다면 그것은 자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정적인 선제공격을 결행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저하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로서는 미국이 한정적인 선제공격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을 요구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을 것인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제공격이 결행될 경우에는 미군에 대한 보급 등의 후방지원을 통해서 일체감을 보여줄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의 혼란과 그에 따른 영향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게 은인자중할 것을 요구하며, 외교로서 현상을 타개해 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시카와] 최종적으로 북한에게 핵포기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긴장으로부터 완화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전개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교섭이 핵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핵포기의 달성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섭에 의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을 고집하는 북한에게 ‘핵을 보유하기 보다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에너지의 지원, 평화협정의 체결, 국교정상화, 과거의 청산 등이 인센티브로서 북한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에도 수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이것은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입니다. 숙려에 숙려를 거듭하여 최적의 방안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요약하면, 일본의 아베 수상이 장기집권, 부정부패의 은폐, 우경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일본의 북한관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본정부의 내부적인 방침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며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켜왔던 것을 간주되어왔던 일본의 주요언론인 NHK가 일본정부의 내부적인 방침을 취재한 결과를 포함한 내용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합동훈련의 연기에 화답하는 김정은의 연두연설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단계에서, 필자는 남북이 한반도의 공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이 이룩할 수 있도록 끈기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지속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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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s with North and South Korea, and US and N Korea Talks before PyeongChang Olympic Games

평창 올림픽 전 남북 회담과 미국과 북한의 대화

김광식 교수(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논설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완성해야 할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와 연석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다. 북한은 리선권 단장 등 대표단 5명을 남측에 통보했다. 남한은 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대표단 5명을 북한에 직접 통보했다. 북한의 리선원 단장은 성격이 다소 급하고 강경한 대표로 알려졌다. 한국의 조명균 단장은 대단한 협상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지금 남북한의 대표들은 남북한 협상의 오랜 세월을 견뎠고, 아울러 이번 평챵 동계올림픽 전에 보여 주어야 할 협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협상전문가들이다.

북측 대표단에는 리 위원장 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 포함됐다. 조평통은 과거 노동당 외곽단체라는 지위 탓에 통일부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2016년 6월 국가기구로 격상돼 이 같은 논란은 사실상 완전히 해소된 상태다. 남쪽과 급을 맞춘 듯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오후 북측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틀 앞둔 7일 리선권 판문점 채널로 세부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장차관만 3명이 포함된 남측 대표단과 대체로 급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균형을 맞춰 대표단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쪽 정부는 전날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면서 북측의 대표단 명단도 조속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측 대표단에는 조 장관과 천 차관, 노 차관 말고도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포함됐다. 과거 남북 장관급회담 당시 통상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실, 국장이 대표단에 포함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특히 통일부 장-차관이 나란히 대표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작년 11월 제주에서 대북 정책 등을 협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이르면 주중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오는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미측과 조율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남북회담이 열리는 9일과 캐나다에서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16일(현지시간) 사이에 이 본부장이 미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카운터파트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를 갖고 남북대화의 흐름을 살려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도 적극성을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 발언 등으로 한반도 국면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북핵 협상 재개의 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5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으며, 8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했다. 이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간의 양자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심각한 대결과정에서 중립과정 보다는 오히려 미국편을 들었다. 그러다가 북한이 남북대화를 들고 나오자 이번에는 남북대화에 푹 빠지는 느낌마져 들고 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마져 지향하였다. 이때 미국은 군사훈련의 연기마져 수용하였다. 지금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전야까지는 남북한이 대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북한의 대남태도는 ‘한시적’으로나마 개방적이었다. 지금 미국의 태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미국은 ‘우방’이다. 한국은 대결노선과 대화노선을 병행해서 움직인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에 대해서도 폐쇄노선을 취해왔다. 얼마전 북한은 남북통신을 개통했다. 남북한은 개방된 상황에 대한 구상이 많았다. 남한의 강원도에서는 남북한 단일팀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게 북한은 새로운 핵기지이다. 이번 남북고위급대화에서 북한은 미국-한국의 군사훈련을 조금은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훈련의 약화를 다소는 약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미국은 처음에 ‘두고 보자’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反)핵무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책상 위에 핵무기 스위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트럼프는 훨씬 더크고 강력한 핵 스위치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어쨌든 남북한은 이런 혼란기에도 반드시 공동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 미국은 합의의 외곽에 존재한다. 북한은 여기에서 미국과 간접대화를 지향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수준에서 관철할 수 있는 과제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북한은 모든 합의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무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진다. 지금은 최소한의 것과 최대한의 것 가운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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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rcoaster Stock: Bitcoin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 사 일째, 비트코인 주식이 급 하향세를 타서 주식 투자자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8,000 에서 $20,000 불까지 치솟다가 갑자기 바로 어제 $12,000 이하 대로 추락해서 여기에 대해 이견이 다양하다.
일설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조건 매입하고 보자는 충동구매가 상당수 반영이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제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7년 1월 1일 기준, $998불로 시작된 비트코인 가치는 이번 주 초 $20,000불을 상회했다.
하루만에 30%까지 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발생되었다는 뜻이다.
골드만 삭스가 내년 초에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크립토커런시를 주식거래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갑자기 ‘사자 ‘시장에서 ‘팔자’ 시장으로 바뀐것과 아울러 지난 10일 CBOE가 처음으로 거래를 하겠다고 제안한 이래 발생한 가치 하락으로 파이낸스 마켓에서의 비트코인 가치는 여전히 불투명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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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huts Down Trump’s Decision to Mark Jerusalem as Israel’s Capital by 128-9

 

12/21 일 유엔의회는 트럼프의 이스라엘 수도 명명안에 대해 유엔 참가국의 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128-9로 트럼프 안을 반대한다는 국가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나왔다.

유엔참가국의 오늘 투표에 앞서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에 누가 자신의 결정에 반대하는지 똑똑히 지켜 보겠다고 말하며, 자신에 반하는 국가에 대해 지원을 끊겠다고 말했다.

유엔은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 어느 나라도 예루살렘에 어떤 외교활동이나 외교 라인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투표를 던진 나라들 중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에디오피아, 탄자니아, 사우스아프리카 등이다.

투표 불참국은 케냐,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미국의 절대적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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